[무등의 아침] 민주당 텃밭에 여성과 청년 시의원 늘린다는데…왜 논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2월 30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설경완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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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완 앵커 (이하 설경완):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역엔 어떤 현안이 있었을까요? 꼼꼼히 짚어 보죠. 오늘도 김대현의 시사맛집에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이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지방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여성 청년 선거구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 거죠?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광주 전체 선거구에서 여성만 그리고 청년만 출마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한 것이지요.

◇ 설경완: 선거구라면 시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대현: 그렇지요. 광역 의원 선거구에 8명을 어떻게 보면 못을 박았지요.

◇ 설경완: 여성과 청년 몫으로.

◆ 김대현: 그러면 광역 의원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거기를 준비했던 남성이라든가 청년이 아닌 분들이 출마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지요. 물론 무소속도 있고 다른 정당도 있는데 현재 광주의 출마자들 보면 민주당 독점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굉장한 출마를 준비했던 분들 그리고 또 너무 많다. 광역 의원 40%의 비율을 여성과 청년에게 준다면 말이 되느냐. 그러면 40~50대는 그분들도 젊은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 설경완: 40%라는 것은 광주 시의원 선거구가 20곳이고 그곳 중에 8곳을 여성과 청년 몫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동안 올바른 정치지형을 위해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 참여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정치를 준비했던 사람들 중 여성과 청년이 아닌 분들은 본인들의 피선거권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김대현: 이것은 참정권의 문제예요. 참정권이 무엇이냐 하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인데요. 그 지역의 주민은 내가 왜 청년을 찍어야 돼? 다른 사람을 찍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성을 왜 찍어야 돼? 남성을 찍고 싶은데. 이 투표 선택권을 막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피선거권. 내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신가, 첨단 이쪽에 여성 전용구로 8년째 묶여 있었는데 또 12년째 선택이 되면 죽으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주민자치를 이야기했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한 것 아니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민 의사와 주민 스스로잖아요. 그리고 지방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된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지방의원이 좌우되는 것을 비판해왔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의 국회의원을 이 8명이 어쨌든 단합을 했든 무엇을 했든 여기는 여성만, 청년만 이렇게 선포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 하나는 광주에서 누구를 세워놔도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오만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성과 청년을 우대해서 광역의원의 물갈이를 해봐야겠다 이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후자라면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시도라면 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8명이지요. 정의당이 1명.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이런 결정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서 똑같이 8개 선거구에 40% 적용해서 여성과 청년을 공천할 것인지 이것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8명의 국회의원 40%면 3석 이상을 내놔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 안 한다는데 말 그대로 500원 걸겠습니다.

◇ 설경완: 정리를 해보자면 민주당 광주시당이 시의원 선거구 중 40%를 여성과 청년의 몫으로 결정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가 분명 소지가 있다고 하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것이 발표가 된 이후에 후폭풍이 부는 겁니까?

◆ 김대현: 제가 그래서 의심이 돼서 몇 분 국회의원들과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8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원하는 사람들을 이 지역에 꼽기 위해서 단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돌아다니면 이미 여성과 청년의 출마자가 누구, 누구다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6개월 뒤에 보면 알겠지요. 그러면 단합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여성 정치가 우대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제가 위민연구원 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재 육성을 가장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도 청년의 가치를 지닌 청년들을 우리는 오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중앙정치에 줄 덴 청년들이 거기에 기생해서 정치에 뛰어드는 것 우리는 반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나고 보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당규에도 없는 이 행위를 광주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광주가 처음이에요. 이것을 지금 자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오만함이다. 왜 또 광주냐. 이런 것들이 대선을 앞두고도 있잖아요. 악재이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시끄러워질 것이다.

◇ 설경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여성과 청년을 우대하는 것인지 정말 그 취지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방정가 움직임을 보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 이슈가 됐던 것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던 서진건설이 광주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면서요?

◆ 김대현: 그렇지요. 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광주시가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진 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된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 했다. 이것을 가지고 광주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지휘를 반납해라,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 설경완: 그렇다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다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생겼는데 앞으로 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김대현: 일단 행정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는 민간 추진 협의를 가동하겠다. 민과 관이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업이 16년째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자들을 위한 문제와 아니면 공공에 대한 이익, 이 두 가지가 상충하면서 늘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민간, 시민사회와 의회와 광주시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이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 설경완: 이번에는 민과 관, 머리를 함께 맞대는데 정말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지난 28일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이 광주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빗물이나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곳인데 이것이 오히려 영산강 수질 악화의 주범이었다, 아이러니합니다.

◆ 김대현: 굉장히 놀랐지요. 제1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온 방류수라는 것이 오염의 주 원인이었다는 것이 환경청의 발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수처리장은 말 그대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방수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수질 오염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영산강에 보면 담양에서 상류로 오면, 담양에서는 1급수예요. 광주로 오면서 4급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인도 희한한 것이고. 다시 나주로 가면 3급수로 올라가요.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제1하수처리의 방수 암모니아성 질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설경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도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대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2023년까지 약 1500억 원 투입해서 뱅물반응조 증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설경완: 원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는 영광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정부가 고준위 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임시 보관을 위한 2차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것이 또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 김대현: 우리 지역은 영광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주가 포함됐잖아요. 고준위 폐기물이 무엇이냐 하면 강한 방사선이에요. 가장 강한 방사선의 폐기물인데 이것을 보전한다는 것이잖아요.

◇ 설경완: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사용 후 핵연료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 김대현: 네. 그것도 가장 강한 것인데 이것들에서 경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지요. 만약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보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이 경주와 우리 지역의 영광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어쨌든 정부가 중저준위 방폐장 경주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탈원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 보상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희생만 주는 이런 특별법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설경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 공론화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선 논의 구조 자체가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대현: 일단 접근성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용상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불안의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사례가 아예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러시아 체르노빌이라든가 몇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늘 원전 문제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 설경완: 이 부분도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논의 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 하고요. 지난 28일 화요일이었지요. 이용섭 광주 시장 이맘때면 송년, 신년사 하면서 주요 성과 발표를 하는데 지난 3년 6개월 민선 7기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짚어 보지요.

◆ 김대현: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균등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한 것들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70~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갖겠다고 했던 것이 광주시 AI 인공지능 선택이에요. 이 부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부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머리를 맞대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가 AI 인공지능 도시로 선포를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데 또 전국 6군데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용섭 시장도 반발을 했는데 두 번째는 지하철 문제가 지금도 찬반이 팽팽하지만 어쨌든 2005년부터 논란이 됐던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현재 노사상생 일자리의 모델로 전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요. 이것이 캐스퍼라는 차가 대박을 맞고 있고.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시간상 단점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인사가 사실 만사인데 이용섭 시장이 오랫동안 행정 관료, 정치인으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똑똑하세요. 혼자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흘러가는 정치인들, 흔히 말해서 올드보이 정치인들을 기용하는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일 잘하고 가능성 있는 공무원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관료 출신답게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1순위 가는 거야. 그분은 원칙이지만 인사에서 답답함을 계속 하소연하거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다. 두 번째는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올드보이들, 흘러간 정치인들 기용하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을 하려면 인사에서도 40대 부시장을 기용한다거나 이제는 선거 다가오니까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늘 그때 흐름을 보지 말고 앞서 가는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쉽다. 그리고 광주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그림을 그리니 좋은 것도 있지만 재임 기간 중에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고 갈등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문제라든가. 해를 넘겨버리잖아요. 이용섭 시장이 자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갈등 있는 사안을 밀어붙여야 하는데 관료 출신답게 가는 것이지요.

◇ 설경완: 오늘 지방자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내년에 개정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안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대현: 감사합니다.

◇ 설경완: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