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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언’ 검사 정직 3개월…‘라임 술접대 검사’ 심의는 연기
입력 2021.12.30 (15:31) 수정 2021.12.30 (15:34) 사회
후배 검사와 수사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9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함께 심의 명단에 오른 검사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위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또다른 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보에 징계 처분 내용과 사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상습 폭언’ 검사 정직 3개월…‘라임 술접대 검사’ 심의는 연기
    • 입력 2021-12-30 15:31:44
    • 수정2021-12-30 15:34:03
    사회
후배 검사와 수사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9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함께 심의 명단에 오른 검사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위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또다른 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계위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보에 징계 처분 내용과 사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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