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종석 “한미 내용상 종전선언 합의, 굉장히 중요”

- 선택적 모병제, 전체 병력 줄지만 국방력 더 강화될 것
- 인구 급감, 첨단무기로 싸우는 시대...선택적 모병제 해야 - 병사 월급 최저임금 보장...2027년 200만원 대 좀 넘을 듯
- 종전선언, 북한과 조율에 시간 걸릴 것...물밑협상 필요해
- 김정은, 건강이상설 아닌 살 일부러 뺀 듯 - 이재명 당선되면 북핵문제 해결 적극 나설 것
- 북한, 올해 군사행동 여러 번 했지만 도발 수위 높인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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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1년 12월 30일 (목)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드리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 북한 이슈 좀 소홀해왔는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오늘로 꼭 1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대선판에서도 이 안보 이슈는 주요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도 징집 체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석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잘 지내셨죠?

▶ 이종석 : 네. 잘 지냈습니다.

▷ 최영일 : 장관님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계십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평화안보책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최근 활동 어떤 일 하셨어요?

▶ 이종석 : 아무래도 제가 연구자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요즈음은 그걸 잘 못하고 평화번영위원회 활동으로 이제 뭐 정책 공약 만들고 또 이제 후보 말씀 같은 거 제일 뒷받침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사실 뭐 연구도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연장선에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정책 공약 개발하시고 힘쓰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냈는데요. 그냥 모병제가 아니고 선택적 모병제. 어떤 개념입니까?

▶ 이종석 : 이게 완전한 모병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선택적 모병제는 일단 국민 개병제에 기초해 있습니다.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되 이제 병역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으로 징집해서 갈 수 있고 또는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이제 응모해서도 갈 수 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위에는 이제는 징집병 대신에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그리고 군무원도 대체하고 그렇게 되면 간부 중심의 전문성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방력은 강화되겠죠. 대신에 징집병력은 규모를 대폭 감축시키는 이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내용입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완전한 모병제는 아니지만 징집제에 기반을 두되 이제는 징집병을 줄여 나가겠다. 차기 정부에서 모병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이종석 :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이종석 : 아주 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년에 지금 나이 이제 50 조금 더 되신 분들 70년에 출생 인구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출생 인구가 27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자 군대 갈 수 있는 인구 자체도 내년이면 25만, 26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를 갈 자원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고 그 시대라는 건 첨단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릿수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 군사 인력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이제는 머릿수는 줄여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적 모병제를 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 2가지 이유를 말씀해주시니까 와닿는데요. 징집병을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 이 정도면 절반으로 감축하는 거니까 대폭이라고 보입니다. 공약대로 시행된다면 모병제로 충원한다고 해도 일단 아까 머릿수 싸움 시대는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력 규모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겠네요.

▶ 이종석 : 일단 뭐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전투 부사관이나 군무원들이 투입되니까 전체 병력은 줄어들게 되죠. 전체 병력은 줄어들고 대신에 전력은 강화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내년 말쯤 되면 우리나라의 현역 징집되는 병력이 30만 명입니다, 지금 현역병이. 그런데 이중에서 15만 명을 2027년 임기 말까지 줄입니다. 그 대신에 줄이는 대신에 이분들이 하던 일을 갖다가 이른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고급의 전투부사관 5만 명이 대체되십니다. 또 한편으로 징집병들 중에서는 행정이나 기술이나 시설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군무원들이 5만 명 다시 충원해서 대체합니다. 그다음에 취사병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군의 급식 이런 건 아웃소싱이나 아니면 민간을 시켜야 되잖아요. 급식 질을 재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개 5만 명을 대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은 징집병은 이제는 15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27년 말 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방 전력이 약화되거나 하는 건 아니죠. 더 강화됩니다.

▷ 최영일 : 그 대체의 방식은 이해가 됐고요. 말씀하신 게 국방력 강화가 인원 감축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지금 첨단 과학기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투자 예산 비용 마련 여부가 중요할 텐데 예산 반영이 되어야겠군요.

▶ 이종석 : 그렇습니다. 사실은 병력은 감축되지만 예산이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역시 첨단무기 체계와 그다음에 군 구조의 스마트화 과정 속에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2023, 2024년 늘어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선택적 모병제가 완성되는 2027년 되면 대개 저희들이 선택적 모병제로 인한 예산 증가가 그 당시 기준으로 4.4조 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국방비를 연 15조 정도 늘려놨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현재 예산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약간 자연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내부에 국방 예산 조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예산은 큰 문제 없다. 이재명 후보가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공약도 냈죠.

▶ 이종석 : 냈습니다.

▷ 최영일 :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병사들 봉급이?

▶ 이종석 :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은 내년이 191만 4,400원인데요. 당장 최저임금을 갖다가 실현하는 건 아니고 2027년 말. 임기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나이에 국방 의무를 다한다고 군대에 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보면 이거 조국방어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의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젊은 군인들을 존중했는가.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 장병들한테 이런 18개월의 자기 시간을 헌신하는 데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최저임금. 이거는 준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2027년 되면 아마 200만 원대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90년 제가 제대할 때 병장 월급이 8천 원이었거든요. 격세지감입니다.

▶ 이종석 : 이제는 그 시대. 대한민국이 이제는 글로벌 선도국가 아닙니까? 그런 경제력과 그다음에 민주 체제에 맞는 그런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을 존중해야죠.

▷ 최영일 : 좋습니다. 27일에는 국방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이다. 개편에 대해서 선을 긋는 느낌인 것 같은데 집행부가 바뀌면 국방부 기조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 이종석 : 아니요. 국방부 기조는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최영일 : 다르지 않다.

▶ 이종석 : 왜냐하면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선택적 모병제를 하면서 인구 절벽 시대에 급격히 줄어드는 병역 자원 충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군사적 효용성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징집병을 줄이는 대신에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늘리고 군무원 늘리니까 군사적 효용성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방부가 내놓은 입장하고 저희 안하고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대안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대 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년 뒤에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겠나. 조금 이제 거리를 뒀고요. 임기 내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AI 기반의 무인 로봇으로 국방부 무인 체계를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종석 : 일단 20년 뒤에 모병제를 가야지 않겠나 하는 건 저희들이 뭐 언제쯤 갈지는 모르지만 가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절벽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18년 후인 39년에 인구학자들이 예측해놓은 거 보면 군대 입대하시는 대상 남자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만 명이면 지금 18개월 복무를 하면 현재 병력 숫자를 갖다가 채우려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아니라 그전에 아마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군인 전원이 장기복무가 되는 모병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갖다가 급격하게 충격적으로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 무인 로봇체계로의 전환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인, 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먼저 구비하고 이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무인 로봇 체계 또는 무인 전투체계로 가야겠죠.

▷ 최영일 : 단계를 거쳐서 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방 문제 이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또 장관님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어제 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최근에 집중해왔었죠. 베이징올림픽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가 북한과 또 미국과 중국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시도해야 할 상황인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종석 : 일단 한미가 내용상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정부와 종전선언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는 아마 지금 이 정부 안에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밑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용주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외교도 실용외교다. 외교안보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보 이슈에 어떤 기조로 대응한다는 의미입니까?

▶ 이종석 : 저희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지도자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 원칙이나 이념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교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국가 이익 즉, 국익에 기초해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규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국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교에서 국익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안전 그다음에 국민 삶의 향상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본다면 상대가 있으니까요. 국제평화, 공동번영 이런 정도의 범주의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 이익으로 보고 외교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러면서 그런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다. 이제 북한 비핵화가 중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북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게 될까요?

▶ 이종석 : 일단 후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당근, 채찍 등이 다양한 수단을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대화와 포용을 통해서 북한을 견인하고 핵 문제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후보는 아마 이제 당선이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최근에 여야 후보들이 이제 외교와 관련한 발언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정책을 써왔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의 청년들도 한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발언한 게 논란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지난달 미국의 상원 의원과 만나서 한일 합병은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문제인데 논란이 좀 있었어요. 후보자들의 외교 관계 발언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 조언 주고 싶으세요?

▶ 이종석 :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는 본인이 결국은 대통령을 꿈꾸는 것이고 대통령에 누군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선됐을 때 후보의 말이 실제 정책에서 자신의 정책을 구사하는 범위를 제한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그 부분.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이야기는 그 상원 의원이 그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과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심 형태로서 말씀을 했던 거였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그 대화 자리에서 결례가 됐거나 외교적 파장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 이종석 :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마 그 뒤에 그게 아마 기자들이 쓰고 그러면서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고 확대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침소봉대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 이종석 : 침소봉대까지는. 누구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본래 그게 그렇게 아주 예민한 그런 어떤 대화의 그런 어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목이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셔츠 목둘레가 헐렁해졌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고요. 한 1년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다이어트냐. 건강이상설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석 :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들 대부분이 보는 거는 살 빠진 게 대체로는 건강이상설보다는 살을 뺀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 최영일 :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 이종석 : 건강을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살을 일부러 뺀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와병설은 아닌 것 같다. 오늘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은 추대 10주년을 맞아서 인민군대 강화의 최우선적 힘을 얻겠다. 이런 의지가 강조됐더군요. 올해 미사일 발사를 8번 했습니다. 특히 또 순항 미사일에서 탄도 미사일로 발사 수위도 높인 감이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이종석 : 일단 북한. 우리가 북한 도발. 북한에서는 군사적 행동들은 다 도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UN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서 도발이라고 규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발로 규정되는 건 크게 2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아주 장거리 미사일 즉 ICBM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걸 발사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정면도전이죠. 그런데 이거는 2018년 이후에 중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즉,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현재 제재에 걸려 있는데 이건 저강도 도발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다음에 자기 개발. 자기들이 군사적 강화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 한 8번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제 저강도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올해 여러 차례에 있어서 군사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본다면 올해 북한이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자기는 북한 핵실험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ICBM 발사도 중단했는데 왜 미국은 북한한테 그러면 아직까지 제재 완화 하나도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이 있죠. 그렇지만 그 불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고강도로 지금 시위를 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 건데 그 기조는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행보를 총평해주시고요. 내년 전망 짧게 해주신다면요?

▶ 이종석 :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ICBM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하고. 그런데 집권 후기에 와서는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니까 경제 발전에 올인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경제 중심으로 북한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한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북제재,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봉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우리가 걱정도 됩니다. 또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화하는가. 대화 협상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강하게 부딪힐 건가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김정은의 리더십에는 이상이 없고 김정은은 경제 중심으로 가고 싶어 하겠지만 경제로 나갈 때 필요한 제재가 해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마 상당하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다시 뭔가 비핵화 상황을 진전시킬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고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석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