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입장차 여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으며, 심의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달 둘째 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단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0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법률에 따른 관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가 곧장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으로 인해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지금까지도 심의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관련 논의가 계속 공전하자 완성차업계는 다음달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완성차업계의 대기업들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