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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입력 2021.12.30 (18:13) 수정 2021.12.30 (18:18) 사회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일본제철에 대해 한국 내 주식을 매각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징용 피해자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 현금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제철 측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씨 등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달라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본제철 측에 이번 명령 결정문이 송달돼야 하고, 이후 일본제철 측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실제 일본제철의 주식이 강제 매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PNR 홈페이지 캡처]
  • 법원 “일본제철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 입력 2021-12-30 18:13:08
    • 수정2021-12-30 18:18:19
    사회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일본제철에 대해 한국 내 주식을 매각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 징용 피해자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 현금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제철 측은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씨 등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달라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본제철 측에 이번 명령 결정문이 송달돼야 하고, 이후 일본제철 측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실제 일본제철의 주식이 강제 매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PNR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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