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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⑧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방만한 씀씀이’…조례와 규칙 개선됐나?
입력 2021.12.30 (19:18) 수정 2021.12.31 (05:11)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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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그 후' 마지막 순서입니다.

KBS창원은 경남의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족 식당이나 주말에 집 주변에서 쓰는 등 방만하게 사용한 실태를 확인해 4차례 보도했는데요.

방송 이후 지적된 의회 4곳 모두 업무추진비 규칙을 새로 만들고, 의회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회는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

KBS가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더니, 곳곳에서 방만하게 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가족의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180여만 원을 셀프 결제했고,

[김규헌/사천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지난 5월 : "가서 맛 좀 보자고 자기들이 건의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고…."]

통영시의회는 규칙에 없는 명목으로 의회 직원 선물에 2천만 원을 쓰는가 하면, 하동군의회 의장단은 주말에 집 주변과 전국 맛집 등에서 2천5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신재범/하동군의회 전반기 의장/지난 5월 : "(서울 사용은) 출장 가서 손님과 식사한 건데 공무원들이 오류가 있었는가 봅니다."]

당시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었던 지방의회는 함양과 밀양, 하동, 의령 4곳.

KBS보도 이후 이들 의회 모두 업무추진비 규칙을 새로 만들었고,

[황걸연/밀양시의회 의장 : "KBS 보도 이후 저희도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함양군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황태진/함양군의회 의장 : "시대 흐름에 따라 가야죠. 6개월 남았으니 위원들과 상의해서 감사 규칙 투명하게 바꿀 게 있으면 바꾸도록…."]

하지만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함양과 창녕군의회는 자치단체 감사규칙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지 않았고, 특히 창녕군의회는 신설된 업무추진비 규칙에 집행 실태 외부 점검 조항이 빠져있어 사실상 어디에도 감사받지 않습니다.

[안홍욱/창녕군의회 의장 : "우리는 감사를 안 받잖아요. 조례 재개정해서 할 때 우리가 검토해서 투명성있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마다 외부점검단을 꾸려 사용 실태를 점검받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 [뉴스, 그 후]⑧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방만한 씀씀이’…조례와 규칙 개선됐나?
    • 입력 2021-12-30 19:18:04
    • 수정2021-12-31 05:11:47
    뉴스7(창원)
[앵커]

'뉴스, 그 후' 마지막 순서입니다.

KBS창원은 경남의 시·군의회 의장단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족 식당이나 주말에 집 주변에서 쓰는 등 방만하게 사용한 실태를 확인해 4차례 보도했는데요.

방송 이후 지적된 의회 4곳 모두 업무추진비 규칙을 새로 만들고, 의회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회는 여전히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

KBS가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봤더니, 곳곳에서 방만하게 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가족의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180여만 원을 셀프 결제했고,

[김규헌/사천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지난 5월 : "가서 맛 좀 보자고 자기들이 건의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고…."]

통영시의회는 규칙에 없는 명목으로 의회 직원 선물에 2천만 원을 쓰는가 하면, 하동군의회 의장단은 주말에 집 주변과 전국 맛집 등에서 2천5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신재범/하동군의회 전반기 의장/지난 5월 : "(서울 사용은) 출장 가서 손님과 식사한 건데 공무원들이 오류가 있었는가 봅니다."]

당시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었던 지방의회는 함양과 밀양, 하동, 의령 4곳.

KBS보도 이후 이들 의회 모두 업무추진비 규칙을 새로 만들었고,

[황걸연/밀양시의회 의장 : "KBS 보도 이후 저희도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함양군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황태진/함양군의회 의장 : "시대 흐름에 따라 가야죠. 6개월 남았으니 위원들과 상의해서 감사 규칙 투명하게 바꿀 게 있으면 바꾸도록…."]

하지만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함양과 창녕군의회는 자치단체 감사규칙 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지 않았고, 특히 창녕군의회는 신설된 업무추진비 규칙에 집행 실태 외부 점검 조항이 빠져있어 사실상 어디에도 감사받지 않습니다.

[안홍욱/창녕군의회 의장 : "우리는 감사를 안 받잖아요. 조례 재개정해서 할 때 우리가 검토해서 투명성있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마다 외부점검단을 꾸려 사용 실태를 점검받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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