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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투자 ‘녹색’ 분류
입력 2022.01.02 (01:44) 수정 2022.01.02 (02:04) 국제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과 로이터통신 등 현지매체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서 EU 집행위는, 조달 자금과 안전한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원전에 대한 투자사업은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한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천연가스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녹색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EU 자금 지원에 적용할 예정이며, 어떤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에 적합한지 판단할 근거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의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면밀한 검토 후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며, EU 회원국이나 의회는 초안에 대해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1년 동안 EU 회원국들은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천연가스발전은 석탄발전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정도지만, 가스 기반시설은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 누출과 연계돼 있습니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우 적지만, EU 집행위는 전문가들에게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를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전력 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 발전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투자 ‘녹색’ 분류
    • 입력 2022-01-02 01:44:54
    • 수정2022-01-02 02:04:28
    국제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과 로이터통신 등 현지매체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서 EU 집행위는, 조달 자금과 안전한 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원전에 대한 투자사업은 환경·기후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한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천연가스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녹색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EU 자금 지원에 적용할 예정이며, 어떤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에 적합한지 판단할 근거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의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면밀한 검토 후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며, EU 회원국이나 의회는 초안에 대해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1년 동안 EU 회원국들은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천연가스발전은 석탄발전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정도지만, 가스 기반시설은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 누출과 연계돼 있습니다.

원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우 적지만, EU 집행위는 전문가들에게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를 녹색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한 바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전력 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 발전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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