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민주주의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 부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3일) 국회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기재부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기재부는 대통령 인사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뜻과 어긋난다면 인사권을 갖고 해결할 문제”라며 “예산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갖다 놓는 식으로 하는 건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의 예산처는 지금 기재부에 가 있는데 미국은 예산처가 의회 밑에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가야 의회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밝힌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구상에 대해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