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북 징후있다” 2차례 보고했지만…“충분치 않다” 판단

입력 2022.01.03 (19:18) 수정 2022.01.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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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전 귀순했던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탈북민을 관리해온 경찰서가 지난해 2차례 월북 징후가 있다고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회의를 열었지만, 월북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징후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을 관리해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탈북민의 입북 동향에 관한 내용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에는 해당 탈북민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분석 회의를 열어, 해당 탈북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했지만, 월북 징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보증금을 빼거나 주위에서 돈을 빌리는 등 월북 징후를 판단하는 점검표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재산 처분 행위 등 구체적인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원경찰서의 후속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탈북민이 지난달 29일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마지막으로 만났다며, 최근까지도 특별한 월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은 위험 등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해당 탈북민은 가장 낮은 등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그제(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의 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비슷한 경로로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했던 탈북민과 동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민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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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월북 징후있다” 2차례 보고했지만…“충분치 않다” 판단
    • 입력 2022-01-03 19:18:50
    • 수정2022-01-03 20:37:05
    취재K
1년여 전 귀순했던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탈북민을 관리해온 경찰서가 지난해 2차례 월북 징후가 있다고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회의를 열었지만, 월북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징후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을 관리해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탈북민의 입북 동향에 관한 내용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에는 해당 탈북민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절차에 따라 분석 회의를 열어, 해당 탈북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지 논의했지만, 월북 징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보증금을 빼거나 주위에서 돈을 빌리는 등 월북 징후를 판단하는 점검표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재산 처분 행위 등 구체적인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원경찰서의 후속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탈북민이 지난달 29일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마지막으로 만났다며, 최근까지도 특별한 월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은 위험 등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관리되는데, 해당 탈북민은 가장 낮은 등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그제(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의 GOP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비슷한 경로로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했던 탈북민과 동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탈북민은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민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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