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건보 정책과 출산 장려책

⊙앵커: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 과거 산하제한시대의 제도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에 조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건강한 아기를 낳은 이 산모의 출산비용은 12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7차례의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등 산전진단비용 100여 만원은 본인부담입니다.
⊙이현정(서울시 창신동): 둘째 갖는 것도 무서워서 못 갖겠다고 처음에 아기 생길 때부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기자: 태아의 건강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초음파검사와 태동검사, 혈액검사 등 산전진단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피임용 정관수술을 받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아 2만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재혼 등으로 정관복원수술을 할 때는 보험혜택이 없어 2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64만쌍에 이르는 불임부부들의 불임치료비 역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년(출산안정국민운동본부 간사): 저출산의 원인은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부부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출산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사회가 같이 부담한다는...
⊙기자: 출산장려정책을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에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