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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특례시 출범 ‘D-10’…특징·권한은?
입력 2022.01.04 (00:07) 수정 2022.01.04 (00:1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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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까지.

열흘 뒤면 이들 네 곳에 '특례시' 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말하는데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급여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아홉 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구요.

조직, 인사, 도시계획 등에서도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거나 51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자체적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관광단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항만시설 개발 등의 업무 권한도 도에서 넘겨받기 위해 협의 중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례시들이 권한에 걸맞는 책임으로 자치분권의 실력을 키워달라면서, 추가적인 법 개정 등으로 자치 사무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국 4개 특례시 출범 ‘D-10’…특징·권한은?
    • 입력 2022-01-04 00:07:25
    • 수정2022-01-04 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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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까지.

열흘 뒤면 이들 네 곳에 '특례시' 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말하는데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급여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아홉 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구요.

조직, 인사, 도시계획 등에서도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거나 51층 미만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자체적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관광단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항만시설 개발 등의 업무 권한도 도에서 넘겨받기 위해 협의 중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례시들이 권한에 걸맞는 책임으로 자치분권의 실력을 키워달라면서, 추가적인 법 개정 등으로 자치 사무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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