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4개 ‘특례시’ 출범…“핵심업무 이양이 관건”

[앵커]

앞으로 9일 후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4개 도시가 '특례시'가 되는데요,

어제 용인시가 네 개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용인특례시'라고 적힌 상자를 열자 홀로그램 나비가 날아오르고, VR기기로 그리는 화려한 그림이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반도체산업 중심도시의 위상을 뽐내는 다양한 무대.

13일 특례시로 승격되는 용인시가 미리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우리 용인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로의 힘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특례시 승격과 함께 시민들은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대상이 만 명가량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본청에 1개국이 신설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부구청장을 추가로 임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등 일부 민원접수와 처리를 시에서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이번에 용인시와 함께 승격되는 지자체는 경기 고양과 수원, 경남 창원 등 모두 4곳.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등 핵심 업무 권한을 넘겨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강승구/용인시 특례시출범팀장 :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런 권한들이 특례시에 이양이 돼야 특례시만의 독자적인 사무와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특례시 출범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