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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방소멸’ 위기 해법은 ‘지방정부’
입력 2022.01.04 (07:51) 수정 2022.02.22 (19:35)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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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경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법을 찾는 연중기획을 30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연중기획으로 '새로운 도전, 지방정부로 가는 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해법 찾기에 나섭니다.

첫 순서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아닌 단체로 명시된 한계에 처한 상황을,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둬 국가사무는 처리를 못 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는 동안 수도권 집중은 심화했고, 비수도권은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 수준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항만 개설 등의 국토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 권한의 조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 있던 관료들이나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용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확고하게 만드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지방) 배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국가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 "(지방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압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서…."]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지방정부를 구성해 지방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 [지방정부] ‘지방소멸’ 위기 해법은 ‘지방정부’
    • 입력 2022-01-04 07:51:02
    • 수정2022-02-22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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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경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법을 찾는 연중기획을 30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연중기획으로 '새로운 도전, 지방정부로 가는 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해법 찾기에 나섭니다.

첫 순서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아닌 단체로 명시된 한계에 처한 상황을,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둬 국가사무는 처리를 못 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는 동안 수도권 집중은 심화했고, 비수도권은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 수준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항만 개설 등의 국토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 권한의 조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 있던 관료들이나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용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확고하게 만드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지방) 배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국가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 "(지방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압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서…."]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지방정부를 구성해 지방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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