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명 돌파’ 5G 주파수 추가 할당…“차별 없는 서비스” vs “경쟁 없는 할당”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상용화 3년 만에 2,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 3.4~3.42㎓ 대역의 20㎒ 폭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 할당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6대 도시 이외의 지역의 경우, 1개 통신사 망에서 통신 3사 5G 가입자를 수용하는 등 농어촌 5G 공동망을 2024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경기 일부, 경남 일부, 세종시, 인천시, 충남, 충북 일부)와 KT(강원 일부, 경기 일부, 경남도 일부, 경북, 충북 일부), LG유플러스(강원 일부, 전남, 전북, 제주)가 맡은 지역별로 각각 기지국을 세워 중복 투자를 막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LG 유플러스 측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의 문제로 5G 속도로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기술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서비스를 하겠다”며 20㎒ 폭 주파수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경쟁사보다 주파수 할당을 적게 받았던 측은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으면 투자확대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그러나 'LG 유플러스가 2018년 당시 비용을 아끼려 적게 할당받고 이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사실상 '경쟁 없는 할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에 과기부가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GHz)에 붙어있는 인접 대역(3.4~3.42)으로, 사실상 LGU+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특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이동통신 시장 및 주파수 현황,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자는 토론자를 포함해 49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하며,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천18만 9천808명으로 전월 말 1천938만 970명에 비해 80만 8천838명(4.2%) 증가했습니다.

LTE 서비스가 상용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입자 2천만 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1년 6개월이 더 걸린 기록입니다.

이통사별 5G 가입자는 SK텔레콤 952만 150명, KT 615만 7천643명, LG유플러스 446만 2천101명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