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3 희생자 보상 기준 마련, 70년 만의 정의 실현 다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며 “이 법으로 제주 4·3 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로 입법적 보상 조치가 이뤄진 사례로 사건 발생 70여 년 만에 보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