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법원 제동…방역당국 긴장

얼마 전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접종 안 한 청소년들에 대해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조치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죠.

오늘(4일) 해당 소송 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가 최종 판결 전까지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정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자기운명결정권, 평등권 등이 보장되는데 한창 꿈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백신 미접종의 이유로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가지 못한다면 추후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최종판결 전까지,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주 금요일인 7일에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방역패스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심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법률적 제동이 걸리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원의 결정이 있기 몇 시간 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백신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이례적으로 20여 분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답변은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이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Q. 2020년 5월 3일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수단으로 효과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히려 시민들의 자율권만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까지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A. 델타 바이러스 출몰 이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빠른 전파속도와 감염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두가지 수단으로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획득 등 다양한 방역 수단들 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떨어트려 전 사회적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호주, 덴마크, 이스라엘 등 대다수 국가에서 거리두기는 방역대책의 한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정책을 고강도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조치 없이는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국내에서 이를 뒷받침할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확산세가 꺾이고 유행이 통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분명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유행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으로 모든 감염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 연구를 보면 마스크 착용 감염예방효과는 10%~40% 정도입니다.

Q. 18세 이상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겼음에도 거리두기 강화는 그대로고,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이 말은 곧 백신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A. 예방접종 효과는 분명합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해 4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확진자 5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차 접종 완료군의 감염위험은 2.3배 감소했고 위중증 위험은 11배 감소, 사망 위험은 9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접종의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거리두기 완화 이후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사망과 위중증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후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위중증·사망자도 감소했습니다.

Q. 백신이 빠르게 만들어지다보니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바이러스 대해 직접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변이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A. 인류역사상 감염병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인류는 감염병에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바이러스는 이에 맞춰 변이·진화화며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회피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중에서도 매우 변이가 잘 일어나는 까다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짧은 시간 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신이 도입되지 않았던 코로나 사태 초기 중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높은 사망률이 기록됐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유행이 커질수록 변이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백신을 가능한 모든 인구집단이 빨리 맞고 확산을 저지해야만 변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 과연 백신을 몇 번 맞아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Q.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자연면역 항체 형성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인공면역보다 감염으로 인한 자연면역이 코로나19 재감염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데요?

A.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과 백신을 통한 인공면역의 우위에 대해 연구 논문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우위만을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자연면역을 얻었을 경우 감염의 정도가 약하면, 얻을 수 있는 면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감염의 정도가 중증이어서 많은 면역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질병 자체의 위중함으로 인한 기타 피해도 고려돼야 합니다. 또 분명한 점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자연면역이든, 인공면역이든 면역력이 영구히 지속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면역의 경우 감염 여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 면역력의 유효성을 평가하기가 백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방역패스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자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극소수였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는 효과보다 국가적 손실을 더 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A. 2021년 12월 23일 기준 코로나 19 사망자는 5,015명입니다. 그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는 4,800명이고, 확인 안 된 사람 169명, 조사중인 사망자가 46명입니다. 국가마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집계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기저질환 없이 순수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망한 사람만 집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기저질환이 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폐렴, 호흡기 질환 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저질환자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저질환자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통계만을 집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더 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감에 대해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지나친 거리두기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요?

A.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보다 약하지 않고 치명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변화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화돼 독감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연간 200만 명~250만 명 걸리고, 사망자는 2천 명 내외로 치명률이 0.05% 내외입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적 치명률이 1% 조금 안 됩니다. 치명률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이 독감 인플루엔자보다 최소 10배 높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외에 거리두기를 안 했을 때의 치명률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방접종과 강력한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치명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독감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