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사 교섭 업무 등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법안이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타임오프제 법안인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는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타임오프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오프제 법안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입에 찬성했고, 이후 여야는 몇 차례 환노위 소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용 추계 세부 내용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