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가 사망자의 절반 이상…방역패스·예방접종 이들 보호위한 것

[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른바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정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접종과 방역 패스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시민 천 여명이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접종과 방역 패스 확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예방 접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박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화, 사망에 이를 확률이 80.3%로 낮아집니다. 또 3차 접종을 하면 그 확률이 93.6%로 낮아집니다."]

접종의 효과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내에서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비율만 봐도 드러납니다.

현재 18살 이상 국민 100명 중 94명 꼴인 93.8%는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미완료자는 단 6명, 6%에 불과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다면 사망과 위중증 환자 내에서 접종 미완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6%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8주간 발생한 사망자 1,800여 명 가운데 미완료자는 967명으로 53%가 넘고 위중증 환자에서도 미완료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완료자 중 확진자 발생 비율도 접종 완료자 비율과 비교하면 4~5배 높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비해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 패스를 강화해서 현재 미접종자분들의 감염 기회를 차단하고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83%,

3차 접종률은 37%를 기록 중으로, 정부는 이달 안에 최대한 3차 접종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