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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청소차 기름값 부풀려 산정…2억 부당 지급
입력 2022.01.04 (19:35) 수정 2022.01.04 (19:45)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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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지자체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름값을 부풀려 2억 원가량을 부당지급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쓰레기 청소차의 소유주는 지자체가 청소 대행을 맡긴 민간업체입니다.

기름값도 지자체가 지급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산정 기준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연료 단가를 적용해 기름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지자체가 기름값을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원가 산정 기준 시점으로 잡은 기간은 2019년.

원래 기준 시점인 2020년보다 기름값이 리터당 263원 24%가량 비쌉니다.

업체에 2억 2천여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류비가 내려가 부득이하게 시점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가산정을 맡은 용역업체가 환경부 자문도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감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의 유류 단가를 적용했고요. 용역업체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말은 다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가격을 2019년도 시점 전에 잡았다. 이것은 저희 기준이나 고시하고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구청과 같은 시기, 같은 원가산정 업체에 산정을 맡긴 울산 동구의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남구청과는 달리 기준에 맞게 유류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남구청에서 그렇게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것이고요. 동구청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남구청이 청소대행업체, 원가 산정기관과 유착해 원가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된다며 업체와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 자치단체가 청소차 기름값 부풀려 산정…2억 부당 지급
    • 입력 2022-01-04 19:35:13
    • 수정2022-01-04 19:45:17
    뉴스7(대구)
[앵커]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수집과 운반 업무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의 한 지자체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름값을 부풀려 2억 원가량을 부당지급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쓰레기 청소차의 소유주는 지자체가 청소 대행을 맡긴 민간업체입니다.

기름값도 지자체가 지급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원가산정 기준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연료 단가를 적용해 기름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지자체가 기름값을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원가 산정 기준 시점으로 잡은 기간은 2019년.

원래 기준 시점인 2020년보다 기름값이 리터당 263원 24%가량 비쌉니다.

업체에 2억 2천여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류비가 내려가 부득이하게 시점을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또 원가산정을 맡은 용역업체가 환경부 자문도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감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의 유류 단가를 적용했고요. 용역업체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말은 다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코로나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가격을 2019년도 시점 전에 잡았다. 이것은 저희 기준이나 고시하고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구청과 같은 시기, 같은 원가산정 업체에 산정을 맡긴 울산 동구의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남구청과는 달리 기준에 맞게 유류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남구청에서 그렇게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것이고요. 동구청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남구청이 청소대행업체, 원가 산정기관과 유착해 원가를 부풀린 의혹이 제기된다며 업체와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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