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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6월 지방선거에서 구체화할까?
입력 2022.01.04 (21:43) 수정 2022.01.04 (21:57)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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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의 자치권은 더 확대되고 책임은 더 강화되는데요.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논의가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

각 시, 도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합동추진단을 만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규약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할 예정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자체를 아우를 상위 지자체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행정, 재정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지리산권 통합 관광개발을 위해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 군이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각 시, 군이 파견한 공무원들로 전담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지리산 관광 정책을 추진했는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조례, 규칙 제정권을 비롯해 조직, 인사권, 예산 편성과 집행권 등 지금보다 폭넓은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진현채/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기획정보팀장 : "특별지자체는 자치단체조합과 다른 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특별지자체만을 위한 전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형태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현재 광주-전남, 충청권, 대구-경북 지역도 특별지자체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처럼, 일선 시, 군을 중심으로도 특별 지자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오는 6월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전주와 완주, 인근 지자체를 묶은 특별지자체 설립 구상을 밝히며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향식 논의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넓히고, 일선 시, 군은 소지역주의를 내려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선 첫 번째로 소지역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전북 역내의 소위 시군 단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지자체든 행정구역 통합이든 이런 어떤 전략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전국적인 초광역협력 움직임 속에 지역 안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특별지방자치단체’…6월 지방선거에서 구체화할까?
    • 입력 2022-01-04 21:43:33
    • 수정2022-01-04 21:57:07
    뉴스9(전주)
[앵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의 자치권은 더 확대되고 책임은 더 강화되는데요.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논의가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

각 시, 도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합동추진단을 만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규약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할 예정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자체를 아우를 상위 지자체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행정, 재정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지리산권 통합 관광개발을 위해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 군이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각 시, 군이 파견한 공무원들로 전담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지리산 관광 정책을 추진했는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조례, 규칙 제정권을 비롯해 조직, 인사권, 예산 편성과 집행권 등 지금보다 폭넓은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진현채/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기획정보팀장 : "특별지자체는 자치단체조합과 다른 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특별지자체만을 위한 전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형태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현재 광주-전남, 충청권, 대구-경북 지역도 특별지자체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처럼, 일선 시, 군을 중심으로도 특별 지자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오는 6월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전주와 완주, 인근 지자체를 묶은 특별지자체 설립 구상을 밝히며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향식 논의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넓히고, 일선 시, 군은 소지역주의를 내려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선 첫 번째로 소지역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전북 역내의 소위 시군 단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지자체든 행정구역 통합이든 이런 어떤 전략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전국적인 초광역협력 움직임 속에 지역 안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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