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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미접종자 보호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 필요, 즉시 항고”
입력 2022.01.04 (23:36) 수정 2022.01.05 (00:15)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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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방역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미접종자가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미접종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에 비해 약 2.3배에 불과해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사망과 위중증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접종자가 확진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사망이나 위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현재와 같이 유행 규모가 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증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방역패스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18살 이상 국민 100명 중 94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접종 미완료자는 단 6%에 불과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다면 사망과 위중증 환자 내에서도 이 비율이 비슷한 6%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8주간 발생한 사망자 1,800여 명 가운데 미완료자는 967명으로 53%가 넘고 위중증 환자에서도 미완료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 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패스를 강화해서 현재 미접종자분들의 감염 기회를 차단하고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최창준
  • 방역당국 “미접종자 보호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 필요, 즉시 항고”
    • 입력 2022-01-04 23:36:15
    • 수정2022-01-05 0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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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방역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미접종자가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미접종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원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접종자에 비해 약 2.3배에 불과해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사망과 위중증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접종자가 확진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사망이나 위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현재와 같이 유행 규모가 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증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방역패스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18살 이상 국민 100명 중 94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접종 미완료자는 단 6%에 불과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다면 사망과 위중증 환자 내에서도 이 비율이 비슷한 6%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8주간 발생한 사망자 1,800여 명 가운데 미완료자는 967명으로 53%가 넘고 위중증 환자에서도 미완료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 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패스를 강화해서 현재 미접종자분들의 감염 기회를 차단하고 감염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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