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학원·독서실 밀집도 제한 등 감염방지 대책 이번 주 내 마련”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의해 이번 주 내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법원 결정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은 이들 시설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시설로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 반장은 지금은 거리두기로 일상회복을 중단한 상태지만,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하다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압박받는 위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일차적인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먼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손 반장은 “유럽은 방역패스 대상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서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직장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 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