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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여심야심] 이재명의 ‘毛를 위한’ 건강보험, 실현 가능성은?
입력 2022.01.05 (17:26) 수정 2022.01.05 (17:27) 여심야심

"이재명 심는다" "毛를 위해"

최근 탈모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의 주된 반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커뮤니티 반응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자신의 탈모를 인증하며 '탈모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SNS에 '모(毛)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뽑는다'는 표현에 민감한 탈모인들을 고려해 '심는다'는 표현을 재치 있게 활용한 겁니다.


■ 탈모 이력 고백에 탈모 비대위 간담회까지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에 글을 올려 자신의 '좌우 비대칭 M자 탈모' 이력을 고백하며 탈모 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내 또 다른 '탈모인'인 박주민 의원도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적었습니다.

탈모를 겪고 있다는 김원이 의원도 "탈모는 질병이다.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그 눈길들,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며 "취업, 연애 등 인간으로서 자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청년층 탈모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가 한 기자로부터 '이해당사자가 국가적 대책 마련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제척사유 아니냐'는 농담을 들어야 했다는 일화도 언급했습니다.

처음 공약을 발굴했던 청년선대위도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초청간담회'까지 마련하며 탈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실제 적용 가능성은?

현재 탈모의 경우 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흉터 탈모증에 대한 질병 코드가 규정돼 있으며, 탈모 치료의 경우 병원비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탈모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1항에 따르면 다모(多毛), 무모(無毛), 점(모반),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 재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치매와 탈모,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 "포퓰리즘"

다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백혈병 등에 대한 신약에 대한 건보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부터 건보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는 문제와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이낙연 선대위에 참석했던 명지대 남시훈 교수는 SNS 글을 통해 "치매와 탈모.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차이"라고 적었습니다.

남 교수는 "심각한 탈모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으로 편입해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중대하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병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다며, 국가가 돈을 더 쓴다면 더 긴급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라고 적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건보 재정 상황을 안다면 쉽게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년 전 '문케어'를 시행할 때도 미용, 성형과 관련된 단순노화성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미용, 성형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2015년엔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사실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유방암 환자가 유방절제술 후 재건술을 할 때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 2015년 4월 유방 재건술도 예비급여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각각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탈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약제와 치료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핵심 논점은 건보 재정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백혈병 등 중증 환자들이 바라는 신약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까지 논의가 확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신체 완전성은 중요한 가치…진지하게 접근"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글이 공유돼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후보는 5일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해 "탈모는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신체의 완전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해준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탈모 치료제 비용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도 했습니다.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탈모 공약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여심야심] 이재명의 ‘毛를 위한’ 건강보험, 실현 가능성은?
    • 입력 2022-01-05 17:26:34
    • 수정2022-01-05 17:27:52
    여심야심

"이재명 심는다" "毛를 위해"

최근 탈모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의 주된 반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커뮤니티 반응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자신의 탈모를 인증하며 '탈모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SNS에 '모(毛)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뽑는다'는 표현에 민감한 탈모인들을 고려해 '심는다'는 표현을 재치 있게 활용한 겁니다.


■ 탈모 이력 고백에 탈모 비대위 간담회까지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에 글을 올려 자신의 '좌우 비대칭 M자 탈모' 이력을 고백하며 탈모 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내 또 다른 '탈모인'인 박주민 의원도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적었습니다.

탈모를 겪고 있다는 김원이 의원도 "탈모는 질병이다.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그 눈길들,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며 "취업, 연애 등 인간으로서 자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청년층 탈모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가 한 기자로부터 '이해당사자가 국가적 대책 마련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제척사유 아니냐'는 농담을 들어야 했다는 일화도 언급했습니다.

처음 공약을 발굴했던 청년선대위도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초청간담회'까지 마련하며 탈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실제 적용 가능성은?

현재 탈모의 경우 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흉터 탈모증에 대한 질병 코드가 규정돼 있으며, 탈모 치료의 경우 병원비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탈모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1항에 따르면 다모(多毛), 무모(無毛), 점(모반),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 재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치매와 탈모,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 "포퓰리즘"

다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백혈병 등에 대한 신약에 대한 건보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부터 건보 적용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는 문제와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이낙연 선대위에 참석했던 명지대 남시훈 교수는 SNS 글을 통해 "치매와 탈모.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차이"라고 적었습니다.

남 교수는 "심각한 탈모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으로 편입해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중대하고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병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예산은 정해져 있다며, 국가가 돈을 더 쓴다면 더 긴급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라고 적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건보 재정 상황을 안다면 쉽게 꺼내지도, 추진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년 전 '문케어'를 시행할 때도 미용, 성형과 관련된 단순노화성 탈모와 남성형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미용, 성형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2015년엔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사실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유방암 환자가 유방절제술 후 재건술을 할 때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 2015년 4월 유방 재건술도 예비급여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각각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탈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약제와 치료 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핵심 논점은 건보 재정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를 시작으로, 백혈병 등 중증 환자들이 바라는 신약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까지 논의가 확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신체 완전성은 중요한 가치…진지하게 접근"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글이 공유돼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후보는 5일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해 "탈모는 건강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신체의 완전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해준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탈모 치료제 비용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도 했습니다.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탈모 공약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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