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도, ‘2공항 정상 추진’ 대선공약 반영 요청 논란 외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2공항 정상 추진'을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책 과제로 준비한 자료집을 보면 10개 핵심 아젠다와 40개 핵심과제가 들어있는데,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2공항 정상 추진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정상 추진 근거로 국토부의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를 들었지만, 정작 지난해 2월 도의회와 함께 시행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도의원 3명 증원’ 다음 주 국회서 재논의

도의원 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 다시 논의됩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어제(4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일괄심사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주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도 담겨있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제주 관광수입 ‘반 토막’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 제주 관광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추산한 2020년 제주 관광 수입은 4조 원으로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조 6천500억 원, 숙박업 5천900억 원 등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조 3천600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면세점과 카지노 등 외국인 수입이 80% 넘게 줄었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제2차 제주카지노 종합계획…‘내국인 출입’ 철회

제주도는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구축, 지역 사회 기여 확대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세부 실천과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연구 용역 단계에서 제안됐지만 반발이 컸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3 특별재심 개시 ‘장고’…‘미군정 재판’ 변수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제기된 첫 특별재심에 대한 개시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3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죄 등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과 유족 등 32명이 제기한 특별재심 청구 세 번째 심문기일에서, 미군정이 진행한 재판 사건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70여 년전 미군정 당시 미군 판사가 내린 선고에 대해 재심을 열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