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앵커>

KBS는 새해를 맞아 각 당 대선 후보와 생방송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뭔지, 또 어떤 고민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고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만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심상정>

안녕하세요?

<앵커>

첫 질문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어떤 건지 한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심상정>

일자리.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자리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후보의 1호 공약, 주4일제입니다.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실현 가능하느냐가 문제거든요. 현실에서는 사실 백신 맞고도 하루 휴가도 쓰기도 힘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먼저 손에 잡히는 노동 문제부터 풀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심상정>

제가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 정책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사회 개혁의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기후 위기 시대기 때문에 주 4일제가 필수 선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미 유럽 같은 데는 93년도부터 주 35시간제를 권고했고 미국도 한 4개 기업 중 1개는 이미 주 4일제 시행에 들어갔고 일본도 자민당 정부가 봄에 주 4일제를 공식 선언을 하겠다고, 공식 추진을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 간에 이해를 충분히 조정해서 임금 삭감 없는 전 국민 주 4일제를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정책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도 매번 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임금, 그러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주 4일제를 해서 생산성이 저하되면 당연히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IMF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KDI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더라도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 4일제 실시하는 기업들도 제가 방문해 봤고 일본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 우려는 물론 업종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추진돼야 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평등 수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평등 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주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심상정>

상시 고용직인데 1년 채용하고 연장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료를 안 낸다든지 또는 휴가, 휴일을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만큼을 평등 수당으로 기업주가 지급하도록 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인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앵커>

후보께서는 또 '시민평생소득'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 소득에서 불평등을 좀 줄이자. 이런 취지 맞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시민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거는 국가의 의무이고 또 시민의 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 사각지대를 메꾸고 최저기준을 대폭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중위소득 이하의 50%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앵커>

50%면 우리 국민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 이하, 국민의 50%의 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인데요, 평균. 제가 100만 원만 받고 있으면 그 차액이 100만 원 아닙니까? 그 50%인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최저 100만 원까지 맞춰서 빈곤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분명한 겁니까?

<심상정>

이재명 후보님의 기본소득은 월 8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저는 하위 50%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죠.

<앵커>

이번 대선 국면을 보면, 현금성 지원 공약은 많은데요, 양강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은 말을 아끼거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 후보는 다릅니까?

<심상정>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소통하고 책임 있게 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 문제는 누적 적자가 지금 확대돼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금 소득, 그러니까 용돈 소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노후 보장하기는 너무 적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 세대에게 솔직하게 지금 국민연금 실상을 보고 드리고 책임 있게 적정 부담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다음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서 노후는 공적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안철수 후보도 약속한 모병제 공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0년부터 30만 명 상비군, 전면적인 모병제 계획이시죠?

<심상정>

네, 그러니까 모병제 하면 안보는 뒷전이고 청년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병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왜냐하면, 인구절벽 하에서 만 18개월 징병제는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상황에서 지금 피로서 국토를 지키는 재래식 군대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을 현대화하고 또 과학화하고 지능화해서 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겠다, 그런 의지로 한국형 모병제를 설계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군하고 공군은 이미 모병을 하고 있으니까요. 2025년부터 징모, 그러니까 징병은 12개월로, 징병과 모병을 4년 모병을, 모병제를 섞어서 운영하고 육군은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니까 2029년부터 징병 혼합제를 실시해서 2030년이 지나면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기회의 장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직업 군인을 청년의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이 모병제는 기술 강군을 만드는 국방혁신의, 국방 정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군대가 아니라 이들에게도 기회의 창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회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항상 예산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또 군인 연금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 보신 건가요?

<심상정>

네,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 국방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봤고요. 2030년에 지금 30만 군대로 감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53만 명이니까 30만으로 감축하면 23만 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거기에 장교들이 5만 명 포함돼 있고요. 이들의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군대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정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심 후보께서는 기후 위기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신데, 평소에 실천하시는 습관이 있을까요?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심상정>

일단은 차를, 전기차를 신청을 해놨는데 진짜 너무 더뎌요. 1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도 갖다 놨는데 지금 아파트 대표자 협의회에서 아직 허락을 안 해주셔서 못하고 있고, 일상을 하나하나 바꾸고 있습니다. 옷도 바꿨지 않습니까?

<앵커>

기후 위기 문제는 결국 에너지 산업하고 관련이 있고요. 산업이 바뀌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만드는 사람, 아니면 석탄 발전소 직원, 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심상정>

지금 이제 보령이나 고성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전북에 2만여 명의 상용차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에 처해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은 녹색 산업 전환 과정에 국가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재교육을 제공하고 또 그 기간에 실업 급여를 지급해 주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를 선택해 주시면 대통령 직속으로 정의로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과 정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시청자가 보내주신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 앵커>

KBS 9시 뉴스 대선 후보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들이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한 내용, 소개합니다. 먼저, 이 방역 패스와 관련한 최민경 씨 등의 질문인데요. 방역 패스가 백신 접종을 강제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어제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 패스는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원래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도 원래 청소년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의무로 강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소통해야 되고 또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또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원을 선행했어야 된다, 그리고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법원 판결이 있은 다음에 국가가 정부가 바로 이제 항고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지금 시간 오후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노조위원장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인 만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시청자 임진규 씨의 질문, 심 후보께 드립니다.

<심상정>

제가 이번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를 넘어서 세계는 녹색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이라는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녹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더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경제가 미래고,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린 경제의 비전은 몇몇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재생 에너지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플랜이고요. 또 기후 위기에도 안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겠다, 그리고 특히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역 소멸 문제라든지 또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단단히 준비해서 이번 일요일에 경제 공약을 발표하니까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앵커>

세 번째는 젠더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ID 네네 님이 주셨는데요. 2030 젠더 갈등은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후보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심상정>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성별로 갈라치기 하고 또 득표를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권의 행동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경쟁은 계속 심해지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정치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일자리 불안 그리고 주거 불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서 실마리를 찾겠다?

<심상정>

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출발선을 동등하게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그리고 기득권의 강력한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기회의 창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성폭력 위협이라든지 또 성별 임금 격차라든지 육아 독박,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다, 그와 동시에 청년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해서 국방 개혁과 동시에 청년들에게도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방금 젠더 관련 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 인터뷰에서요, 결혼 뒤에 엄마로, 아내로, 일하는 여성으로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운동가로서 살아온 젊은 시절, 잘 버텨왔다, 이렇게 자평하십니까?

<심상정>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지금도 늘 아이한테 미안한데요. 결국은 이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육아 문제를 여성의 능력으로 치환해서 사실 독박을 씌워온 게 그동안의 여성들의 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노동 시간도 단축하고, 기업 문화도 바꾸고, 또 사회 혁신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주 4일제는 육아 문제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연관 지어서 2030 젊은 후배들이 이런 것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경험에 비춰보실 때?

<심상정>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성폭력, 이것은 단호히 근절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해결된 문제가,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밀린 숙제가 성폭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아주 단호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6%대 득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그때만 못합니다. 거대 양당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셨지만, 유권자들 시선이 진보정당으로 모이지 않는 이유, 스스로 어떻게 살피고 계신지요?

<심상정>

지난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관되게 헌신해 온 당이 또 저희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핵심 과제가 불평등과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고민과 해법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심상정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의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에게 좀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사회 대전환의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심상정 후보 편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