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심상정 ① ‘주 4일제’ 실현 가능한가…임금 삭감 우려는 어떻게?

<앵커>

KBS는 새해를 맞아 각 당 대선 후보와 생방송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 뭔지, 또 어떤 고민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고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만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심상정>

안녕하세요?

<앵커>

첫 질문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어떤 건지 한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심상정>

일자리.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자리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후보의 1호 공약, 주4일제입니다.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실현 가능하느냐가 문제거든요. 현실에서는 사실 백신 맞고도 하루 휴가도 쓰기도 힘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먼저 손에 잡히는 노동 문제부터 풀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심상정>

제가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 정책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사회 개혁의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기후 위기 시대기 때문에 주 4일제가 필수 선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미 유럽 같은 데는 93년도부터 주 35시간제를 권고했고 미국도 한 4개 기업 중 1개는 이미 주 4일제 시행에 들어갔고 일본도 자민당 정부가 봄에 주 4일제를 공식 선언을 하겠다고, 공식 추진을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 간에 이해를 충분히 조정해서 임금 삭감 없는 전 국민 주 4일제를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정책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도 매번 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임금, 그러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주 4일제를 해서 생산성이 저하되면 당연히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IMF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KDI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더라도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 4일제 실시하는 기업들도 제가 방문해 봤고 일본의 마이크로소프트사도 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 우려는 물론 업종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추진돼야 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