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심상정 ③ 연금개혁과 ‘전면적 모병제’

<앵커>

이번 대선 국면을 보면, 현금성 지원 공약은 많은데요, 양강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은 말을 아끼거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심 후보는 다릅니까?

<심상정>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소통하고 책임 있게 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 문제는 누적 적자가 지금 확대돼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금 소득, 그러니까 용돈 소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노후 보장하기는 너무 적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 세대에게 솔직하게 지금 국민연금 실상을 보고 드리고 책임 있게 적정 부담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다음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서 노후는 공적 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안철수 후보도 약속한 모병제 공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30년부터 30만 명 상비군, 전면적인 모병제 계획이시죠?

<심상정>

네, 그러니까 모병제 하면 안보는 뒷전이고 청년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병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왜냐하면, 인구절벽 하에서 만 18개월 징병제는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상황에서 지금 피로서 국토를 지키는 재래식 군대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을 현대화하고 또 과학화하고 지능화해서 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겠다, 그런 의지로 한국형 모병제를 설계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군하고 공군은 이미 모병을 하고 있으니까요. 2025년부터 징모, 그러니까 징병은 12개월로, 징병과 모병을 4년 모병을, 모병제를 섞어서 운영하고 육군은 이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니까 2029년부터 징병 혼합제를 실시해서 2030년이 지나면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기회의 장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직업 군인을 청년의 공공 일자리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심상정>

그러니까 이 모병제는 기술 강군을 만드는 국방혁신의, 국방 정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군대가 아니라 이들에게도 기회의 창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회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앵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항상 예산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또 군인 연금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 보신 건가요?

<심상정>

네,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 국방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봤고요. 2030년에 지금 30만 군대로 감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53만 명이니까 30만으로 감축하면 23만 명이 감축되는 겁니다. 거기에 장교들이 5만 명 포함돼 있고요. 이들의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거기다가 군대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정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