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신규자금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명절을 한 달 앞두고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0조 원의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잡힌 35조 8,000억 원과 별도의 자금입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을 60만 명 이상 채용할 방침입니다.

또, 체불임금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최대 1% 포인트 인하하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명절 전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590억 원 중 절반 가량인 250억 원을 설 명절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올린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도 2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 원으로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의 경우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모바일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어 “16대 성수품을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에 20만 4,000톤을 공급하고,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으로 세제와 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집행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 원)의 63%인 12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겠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해 집행속도를 독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대 핵심사업군은 약 107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 등입니다.

이어 “공공기관 투자는 지난해보다 2조 3,000억 원 늘어난 6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가 이뤄지도록 하고,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53% 이상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건설, 재난·재해 대비 등 핵심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311조 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지난해와 유사한 495조 원”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을 지난해보다 9조 원 늘린 311조 원으로 보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6조 원 증가한 118조 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 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 8,000억 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 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 9,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