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의원 수 조정이 발목잡나?
입력 2022.01.06 (09:49)
수정 2022.0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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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시작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다음 달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지난해 7월 울산에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뼈대가 될 '특별연합 규약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지만,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3개 시·도의회 간에 특별연합 의회의 의원 수 배분을 놓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 수를 27명~30명으로 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3개 시·도가 의원 수를 똑같이 나누자는 울산과 인구 비례로 하자는 경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재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훈/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융합할 방안들을 (부산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합의돼야 하는데, 합의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연합의 사무에 대해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과 탈퇴 동의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 사실상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월 출범이 유력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의원 정수가 극적으로 합의돼 규약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3개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월 중 출범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또 출범을 위해서는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3개 시·도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생각해 민주당 중앙당이나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시작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다음 달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지난해 7월 울산에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뼈대가 될 '특별연합 규약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지만,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3개 시·도의회 간에 특별연합 의회의 의원 수 배분을 놓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 수를 27명~30명으로 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3개 시·도가 의원 수를 똑같이 나누자는 울산과 인구 비례로 하자는 경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재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훈/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융합할 방안들을 (부산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합의돼야 하는데, 합의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연합의 사무에 대해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과 탈퇴 동의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 사실상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월 출범이 유력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의원 정수가 극적으로 합의돼 규약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3개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월 중 출범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또 출범을 위해서는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3개 시·도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생각해 민주당 중앙당이나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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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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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의원 수 조정이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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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6 0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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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시작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다음 달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지난해 7월 울산에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뼈대가 될 '특별연합 규약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지만,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3개 시·도의회 간에 특별연합 의회의 의원 수 배분을 놓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 수를 27명~30명으로 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3개 시·도가 의원 수를 똑같이 나누자는 울산과 인구 비례로 하자는 경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재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훈/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융합할 방안들을 (부산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합의돼야 하는데, 합의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연합의 사무에 대해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과 탈퇴 동의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 사실상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월 출범이 유력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의원 정수가 극적으로 합의돼 규약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3개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월 중 출범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또 출범을 위해서는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3개 시·도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생각해 민주당 중앙당이나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시작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다음 달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지난해 7월 울산에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뼈대가 될 '특별연합 규약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지만, 한 달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3개 시·도의회 간에 특별연합 의회의 의원 수 배분을 놓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원 수를 27명~30명으로 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3개 시·도가 의원 수를 똑같이 나누자는 울산과 인구 비례로 하자는 경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재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훈/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융합할 방안들을 (부산이)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합의돼야 하는데, 합의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연합의 사무에 대해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선출과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과 탈퇴 동의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 사실상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월 출범이 유력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의원 정수가 극적으로 합의돼 규약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3개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월 중 출범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또 출범을 위해서는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3개 시·도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생각해 민주당 중앙당이나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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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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