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소정 앵커>

KBS는 새해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과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비롯해 고민과 대안을 묻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만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이소정 앵커>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릴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바꾸고 싶다, 한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안철수>

저는 국민 통합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민이 분열돼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옛적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먼저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함께 잘살자 그 공약 하나로 함께 산업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금 모으기 운동 그걸로 또 우리가 위기를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 정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묵직한 공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 상당히 선명하게, 연금개혁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셨어요.

<안철수>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입니다. 즉, 지금 현재 1990년생이 평생 연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국고에서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연금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000조 원이 됩니다.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쪽 거대 기득권 정당 후보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무슨 꿀을 먹은 것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소정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같이 두툼한 연금이 있고요, 용돈 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이걸 합치자는 얘기인가요?

<안철수>

기준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Common Pension(동일연금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일본은 2015년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또는 군인연금은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을 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나는 열심히 세금 내도 연금을 받을 그럴 확률이 적은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적자 폭을 내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그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함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기득권은 인정해 주자. 즉,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국민연금보다 다 많은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있는데 구태여 조직을 합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한데 기준만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당장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안철수>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리스에서 그전까지 연금을 받던 분들이 연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사실 연금이라는 게 돌아가실 때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연금을 못 받거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로 가게 되면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군인분들이 평생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평생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소정 앵커>

연금 개혁 문제를 청년 세대가 직면한 공정, 또 불공정의 문제로도 보신 것 같은데, 비슷하게 공정의 차원에서 입시제도도 손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시 폐지합니까?

<안철수>

저는 수시는 이상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는 사람이 입시 사정관으로 들어와도 그렇게 봐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서로 입시 사정관 문제도 있는 데다가, 스펙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스펙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수시는 폐지하고 대신에 10% 정도는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또 10% 정도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80%에서는 수능만이 아니라 내신까지 포함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소정 앵커>

네, 어떻게 보면 '청년 멘토'로 정치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며칠 전 일일 인턴으로 IT 스타트업도 다녀오셨는데, 한때 유행한 '구로등대'라는 말 있잖습니까? 초과 노동 문제인데, 4차산업 발전도 좋지만, 노동자들 혹사해서 그 기반을 다진다면 곤란하잖아요?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안철수>

저는 주 52시간 근무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가야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경직된 건 옳지 않습니다. 저도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했던 CEO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은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 그때 밤을 새워서 완성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몇 달 동안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연평균으로 해서 일주일에 52시간을 근무를 하게 한다면 그러면 완성되기 직전에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교수분들이 안식년 제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직원들도 안식달, 또는 안식년도 가능하겠지요. 저는 그 정도로 회사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이소정 앵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간단히 뭡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포퓰리스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탈모약이 필요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악화돼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문제'인 케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갈수록 보험료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다시 새롭게 이렇게 탈모약에 대해서 다시 또 재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은 지금 이게 복제약입니다. 특허가 20년이 지나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싸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오리지널약은 한 1,800원에서 2,000원하고, 복제약이 1,500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600원에서 800원 정도로 낮추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게 또 공정하다,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탈모 이야기 가지고 생활 밀착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생사가 오가는 더 급한 의료 문제부터 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이시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쇼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원래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추려면 경증, 그리고 또 의료비가 적게 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혜택을 낮추고 대신에 정말 중증 환자들, 그리고 아주 많은 의료비가 드는 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국가가 도와주는 그쪽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가 유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집값 안정이었어요. 좀 간단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종부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는 종부세가 원래 아주 일부 부유세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부유세가 아니라 지금 거의 그냥 중산층까지도 내는 세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저는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정 가액이 계속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세율도 또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올려서 그냥 한 가구, 그러니까 집 한 채만 가지고 주거가 안정된 분을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완전히 반대의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는데 그 보유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세금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소정 앵커>

보유세는 높이고?

<안철수>

저는 보유세는 높은 상태, 그리고 그 대신에 거래세는 낮은 상태로, 미국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질문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호 앵커>

지금 시각 9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대선 후보 신년 인터뷰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안철수 후보에게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 뒤 고통받거나 숨지는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디 HC 등의 시청자가 질문하셨습니다. 안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안철수>

아마 의사 출신이라서 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백신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 인과관계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영호 앵커>

두 번째 질문은 시청자 정선우 씨 등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 의도는 좋지만 태양열 발전기 설치 과정에서 삼림을 파괴하는 등의 역효과가 생긴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에너지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거나 또는 일조량이 아주 높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간헐성인데요. 밤이 되거나 또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워낙 많은 땅이 필요한데요. 미국같이 황무지가 굉장히 넓은 곳이면 그거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다음 또 네 번째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에너지 믹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친환경 에너지와 그리고 원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영호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정책의 실패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안 후보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안철수>

정책의 실패죠. 사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만, 이게 보육에 거의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육 이전에 만혼 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30대가 50% 정도 결혼을 하지 않고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것인가? 그건 지금 좋은 직장이 없고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워낙 현안이라서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번, 여러 선거에서 단일화에 응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저는 이번에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가 제가 능력을 발휘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단일화 필요하다는 의견이 55%대였거든요. 지금 저희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저렇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미리 보고 왔는데,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단일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이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모두 다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께 선택권을 드려서 과연 이 후보들 중에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족 문제가 없는지, 또 비전이 정확한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그러면 단일화 주제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면 안 만나십니까?

<안철수>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소정 앵커>

안 후보께서 그동안 단일화에서는 좀 내주는 쪽이셨어요.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국민 앞에 후보로 나서는 게 우선입니까?

<안철수>

저는 제가 정권 교체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정말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고, 직원에게 월급 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고를, 세금을 쓰기만 하지 국고를 채운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과학기술만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과제인 코로나 19 퇴치, 그다음에 또다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저보다 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소정 앵커>

그런데 이제 후보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당에서 대표를 하셨고, 또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과거에 다른 정당도 같이 하셨어요.

<안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소정 앵커>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디쯤이다,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철수>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기득권 정당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기득권과 싸우는 것이 사실은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기득권 세력에서는 개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 그 입장이고, 어떤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시점에서 어떤 해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과 사회를, 세상을 바꾸는 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실용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소정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오늘은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