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안철수 ① “연금개혁시급”…공무원·군인·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이소정 앵커>

KBS는 새해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과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비롯해 고민과 대안을 묻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만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이소정 앵커>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릴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바꾸고 싶다, 한 가지만 꼽아주실까요?

<안철수>

저는 국민 통합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민이 분열돼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옛적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먼저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함께 잘살자 그 공약 하나로 함께 산업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금 모으기 운동 그걸로 또 우리가 위기를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 정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묵직한 공약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 상당히 선명하게, 연금개혁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셨어요.

<안철수>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입니다. 즉, 지금 현재 1990년생이 평생 연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국고에서 연금을 지급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연금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000조 원이 됩니다.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쪽 거대 기득권 정당 후보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무슨 꿀을 먹은 것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소정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같이 두툼한 연금이 있고요, 용돈 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이걸 합치자는 얘기인가요?

<안철수>

기준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Common Pension(동일연금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일본은 2015년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또는 군인연금은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을 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나는 열심히 세금 내도 연금을 받을 그럴 확률이 적은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적자 폭을 내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그 국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함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기득권은 인정해 주자. 즉,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국민연금보다 다 많은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있는데 구태여 조직을 합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한데 기준만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당장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안철수>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리스에서 그전까지 연금을 받던 분들이 연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사실 연금이라는 게 돌아가실 때까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연금을 받는 건데 이렇게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연금을 못 받거나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로 가게 되면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군인분들이 평생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평생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