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 안철수 ③ ‘탈모약 지원’에 대한 입장…“종부세 근본적 검토 필요”

<이소정 앵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간단히 뭡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포퓰리스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탈모약이 필요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악화돼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문제'인 케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갈수록 보험료 인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다시 새롭게 이렇게 탈모약에 대해서 다시 또 재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방법은 지금 이게 복제약입니다. 특허가 20년이 지나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싸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오리지널약은 한 1,800원에서 2,000원하고, 복제약이 1,500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600원에서 800원 정도로 낮추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게 또 공정하다,생각합니다.

<이소정 앵커>

탈모 이야기 가지고 생활 밀착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생사가 오가는 더 급한 의료 문제부터 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이시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쇼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원래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추려면 경증, 그리고 또 의료비가 적게 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혜택을 낮추고 대신에 정말 중증 환자들, 그리고 아주 많은 의료비가 드는 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국가가 도와주는 그쪽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소정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가 유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1위가 집값 안정이었어요. 좀 간단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종부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는 종부세가 원래 아주 일부 부유세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부유세가 아니라 지금 거의 그냥 중산층까지도 내는 세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저는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정 가액이 계속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세율도 또 같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올려서 그냥 한 가구, 그러니까 집 한 채만 가지고 주거가 안정된 분을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완전히 반대의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는데 그 보유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세금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소정 앵커>

보유세는 높이고?

<안철수>

저는 보유세는 높은 상태, 그리고 그 대신에 거래세는 낮은 상태로, 미국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