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김부겸 총리에게 듣는다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20일이면 코로나19 발생 2년이 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코로나 방역에 최고 책임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출연합니다. 김부겸 총리와 함께 코로나 2년을 되돌아보고요.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국정 현안들에 대한 총리 답변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그 해법 함께 찾아볼까 하고요. 그럼 먼저 김부겸 총리 만나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김부겸 총리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부겸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김부겸 : 국민들이 더 힘들어하시죠.

박태서 : 확진자 지금, 첫 확진자 발생한 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이 됐고요. 지난달에 하루 확진자 8000명까지 치솟더니 어제 그제 보니까 연 이틀 3000명대로 줄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수도 지금 감소세를 보여서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방역 책임자로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지.

김부겸 :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지난 너댓 차례 이상의 그런 고비가 있었잖습니까? 그럴 때마다 결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위기를 떠안아준 셈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활동량이나 이동량을 줄이면 분명히 확진자 숫자는 주는데

박태서 : 줄고 있고.

김부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못 견디죠.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조금 부족했다고 질책을 받은 의료대응체계, 몇천 명이 나오더라도 아플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태서 : 그래서 그간을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과제도 한꺼번에 지금 동시에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그러면 곧바로 현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현안이라는 게 방역패스 관련된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요. 금요일이었나요? 그제 또 일반식당, 음식점, 카페 등등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가 또 진행이 돼서 중대본에서 어제 나와서 심리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정부 입장을 설명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학원, 스터디 카페와 같은 형태로 법원의 인용결정이 나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상당히 피곤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부겸 : 정부가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럼 코로나가 잠시 멈춰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나눠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법원이 빨리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박태서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 판단을 서둘러서 내려달라는 거고 아마 이게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는 입장이 나올 거 같고요. 또 학원, 스터디 카페 등등에 대한 본안소송 결정도 조만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김부겸 : 저희들이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는 해두었습니다.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본안결정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정작 이번에 문제제기 했던 학부모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방역패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3월 1일부터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법원이 빨리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말 그대로 방역패스거든요. 소위 다른 나라에서 했던 백신패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거나 혹은 이미 한번 확진이 되어서 몸에서 면역력이 생겼거나 혹은 자기가 도저히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백신접종할 형편이 못되는 분은 거기에 대한 증명서 혹은 정 안 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이게 다 통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방패입니다, 말 그대로. 방역패스.

박태서 : 해야 된다는 거고?

김부겸 : 해야 된다는 건데.

박태서 : 그렇다면 만약에 보안소송이나 정부가 이번에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조기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청소년들 방역패스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김부겸 : 지난번에 수능에서 약간의 혼선이 생겼을 때 법원이 사실은 더 이상 대입 일정 자체에 큰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신 예가 있거든요. 이 문제도 워낙 사회적인, 소위 기본권과 방역의 무슨 갈등인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생명권보다 더 귀한 기본권이 어디 있습니까? 확진이 됐을 때 그중에 위중증으로 가면 사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법원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혼선을 정리해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김부겸 : 현명하다 그러면 또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백신패스 못지않게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또 집에 어린이를 두고 있는 이런 가정 등에 아마 초미의 관심으로 두고 있는 게 지난날에 총리께서 어린이들 접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단 말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11세의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김부겸 :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미국, 유럽은 한다고.

김부겸 : 그런 나라들은 하는데 워낙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우려가 크고 또 일부 의료계에서 어린아이들한테까지 하는 것은 과잉이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확진자 숫자가 이 세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박태서 : 어린이.

김부겸 : 어린이들이. 그러니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어린이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도 좋은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외국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현재의 백신이라는 게 어린이들한테 했을 때도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은 그만큼 적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박태서 : 아직 결론은 안 났나요?

김부겸 : 결론은 안 났습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 여부에 따라서는 어린이 접종도 조만간에 실시될 수 있다?

김부겸 :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 혹시라도 무슨 잘못되거나 혹은 후유증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하다 하면 상황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그 판단은 임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부겸 : 아직 임박했다기보다도 우선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걸 어쨌든 제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우선 급한 거 같습니다.

박태서 : 방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가 일단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제인가 전문가 심포지엄인가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 속도나 강도로 감안했을 때 3월 정도에는 2만 명 하루 확진도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김부겸 : 그동안 비교적 올림픽 당시에 그렇게 몇만 명씩 나오던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를 하고 해서 그동안 상당한 숫자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일본이 매일매일 더블링이 됐습니다, 두 배씩이나 늘어나는. 이걸 이유가 뭘까? 라고 봤을 때 이건 오미크론 변이가 그만큼 확산세가 강하다라고밖에 달리 판단이 안 됩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해서 지금 하루에 3~4000명이 발생한다. 이걸 예를 들면 일본 예처럼 본다면 정말 얼마 안 돼서 확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써주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당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는 이 정도로 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여기저기에 허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태서 : 여튼 우리도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김부겸 : 우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초기에 이분들을 빨리 말하자면 찾아내야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빠르면 금주 중에 들어올 일종의 먹는 치료제 이걸 투약을 해서 이분들이 중증이라든가 위중증으로 가기 전에 그걸 막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료대응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먹는 치료제 말씀하셨네요. 이번 주에 2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김부겸 : 우선 화이자사 거, 그게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박태서 : 그래요? 100만 명분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부겸 : 100만명 분은 계약을 완료했죠.

박태서 : 화이자가 75만 되고 머크가 20만.

김부겸 : 머크사 24만인가 그 정도. 그래서 100만 명분 확보돼 있습니다.

박태서 : 그게 지금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제 들어오는지.

김부겸 : 그거는 또 제약사의 사정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백신 때도 모더나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사실은 정부도 국민도 많이 힘들어하셨잖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 건강에 최우선 현재 방역수단이니까 그렇게 계속 제약사하고 통해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추가적인 물량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도 오늘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부겸 : 있습니다.

박태서 : 100만 명 외에?

김부겸 : 외에 추가적인.

박태서 : 그거는 시기나 물량이 어느 정도.

김부겸 : 시기나 물량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는 또 제약회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억 명씩 분을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니까. 제약사 사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박태서 : 혹시 이거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보도를 보게 되면 화이자가 머크에 비해서는 훨씬 약효가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환자들이나 확진자 입장에서 나는 왜 머크 주느냐, 나 화이자 맞고 싶은데. 이런 형태로 치료제 우선순위, 투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부겸 :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의약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화이자사 약을 쓰는 게 효과적인 거하고 머크사를 쓸 수 있는 거하고를 이렇게 미국도 약간 구분을 해서 이렇게 공고를 했더라고요.

박태서 : 중증 환자한테는 화이자 하고?

김부겸 : 굳이 그렇게 분류는 안 한 거 같고 미국에서도 두 제약사의 말하자면 먹는 약이 어떠어떠한 데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갈래를 좀 터놓은 거 같더라고요.

박태서 : 우리도 거기 기준에 준해서 판단할 거다?

김부겸 : 우선은 화이자사 거 팍스로비드는 일단은 그게 됐고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가 났고 아직 머크사 거는 식약처에서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우리 식약처?

김부겸 : 우리 식약처.

박태서 : 그렇죠?

김부겸 : 대한민국에서 쓰려면 또 우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비교적 감소세인 거 같고 위중증 환자도 지금 1000명 밑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추이가 썩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보면 16일까지로 2차 연장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는 지금 완화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부겸 : 그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 주 중에서 각종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든가 또 민간영역, 전문가들의 회의 이런 것들이 꽉 잡혀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그런 검토를 해서. 왜냐면 아까 일본의 예를 봤을 때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한번 조금 고비가 꺾였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그냥 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이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좀 더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태서 : 신중하게 보신다는 얘기고요. 잠시 뒤에 아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볼 계획인데 이분들한테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그야말로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김부겸 :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곤혹스럽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부겸 : 이게 방역만 보면 또 수단이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락다운이라고 합니까? 아예 도시 전체를 봉쇄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전국에 거의 한 600만, 7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의 삶을 내팽개치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정부가 예산에서 조금조금씩 지원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될 리가 없고. 또 이분들이 전부 고통스러워 하는 예를 들면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착한 임대료처럼 집주인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거리두기 완화 못지않게 또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지원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 지금 정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5~30조 정도 추경 편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 민주당에서는 설 직후 정도, 아마 2월 통과를 목표로 지금 정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연초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걸 보면 정부도 추경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만 있으면 응할 생각인 거 같아요. 현재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부겸 : 지금 저희들은 본격 논의하는 건 없고요. 우선 저희들이 거리두기를 이번에 강화하면서 이분들한테 손실보상금의 적용범위를 넓히겠다, 대상자를. 예를 들면 그동안 소위 인원제한, 인원제한은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그게 없었거든요. 그 부분도 넣겠다. 그다음에 방역 물품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어디 들어가게 되면 QR체크기 같은 거. 그것도 한 10만 원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작은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지원하겠다.

박태서 : 지원해주는 거고요?

김부겸 : 뭐 이런 등등 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 작년 마지막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손실보신 거하고 금년 1월, 2월, 3월에 할 거를 합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한 업소가 평균 한 300만 원정도로 손실보상이 돼요.

박태서 : 업소당?

김부겸 : 업소당.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두 분기 거를 합쳐서 이거는 예산이 확보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서 우선 500만 원 지급을..

박태서 : 2022년에 확보돼 있는 예산.

김부겸 : 네. 확보된 거를 가지고 지급을 가지고 그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봐서 부족하면 더 드리고 또 말하자면 부족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대출로 돌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좀 하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해두고 아직도 그 중에서 집행이 아직은 500만 원 같은 거 선지급하는 거는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설 전이라고 하던데요?

김부겸 :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부겸 : 이런 어떤 집행 등등을 가지고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거. 그게 우선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치권에서 이거를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니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서로 예산안을 다시 짜서라도 이분들한테 더 지급을 하자, 라는 어떤 제안이 있으셨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선 하나는 지금 자칫하면 이게 선거 때 무슨 선심성이다. 돈풀기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야 후보자들하고 여야 정당이 합의를 해주셔야 그나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까? 그러면 지금에 우리가 금년에 쓰기로 했던 예산안 중에서 조금씩을 말하자면 깎고 모아서 지원금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또 다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지원하자고 할 건가. 그게 결정이 어느 정도 돼야 큰 혼란없이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진행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2022년에 잡혀 있는 예산에 집행우선순위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적자국채.. 국채발행. 그러니까 빚내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된 거는 없다?

김부겸 : 어느 정도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그래야 이게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야당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김부겸 : 야당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박태서 : 그렇죠.

김부겸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가 먼저 선뜻 나서서 우리가 **(2237) 하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빚내서 한다는 적자부채 발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전개된 건 아니네요.

김부겸 : 우선은 대선을 뭐.. 이제 두 달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정부가 나서서 한다. 그러면 또 뭐 바로 또 정쟁화 되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저쪽에서 정리가 되는대로 여야 간의 합의가..

김부겸 : 네. 국회 정리가 돼서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말하자면 이번에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범국민적인 어떤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정부도 충분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적용범위를 넓혔던 게 인원제한.. 법적으로.

김부겸 : 그것도 인원제한은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박태서 : 넣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 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이따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손실보상을 지금 소급해서 적용해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손실보상의 규모를 피해규모의 80%라고 돼 있는데.

김부겸 : 80%.

박태서 : 이거를 전액해달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거 검토 가능한가요?

김부겸 :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작년부터 해달라는 거는..

박태서 : 2020년 7월부터.

김부겸 : 7월부터 해달라는 거는 지난 번 국회에서 이 손실보상법을 재정할 때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김부겸 :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정리를 이제 갈래를 타 온 거거든요. 그거를 뭐 정부가 다시 이거를 놓을(2358)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김부겸 : 그거는.

박태서 : 일단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김부겸 :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 우리 피해액의 80%만 주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번에 워낙 그분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박태서 : 아, 그래요?

김부겸 :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박태서 : 80%가 아닌 100% 전액 보상에 대해서도.

김부겸 : 뭐 80%가 될지 90%가 될지. 아니면 현행 80%를 하더라도 아까 혹여 우리가 제대로 못 찾아낸 손실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서 : 그거는 이따가 소상공인 단체분들한테 제가 총리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 네. 그렇게 하시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부겸 : 저희들도 어떻게든 다시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갔다가 다시 이분들한테 지금 되돌이키면서 고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박태서 : 네.

김부겸 : 그 부분에 대한 정부도 참 부담이 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질문은 이정도로 하고요. 여러 뭐 다른 국정현안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저기 대선 앞두고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여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양도세 중과유예 문제죠.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안 되면 선거 뒤에라도 하겠다, 라고 지금 최근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실 얘기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정부가 막 이렇게 쪼은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11개월 동안.. 작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기회를 드렸습니다.

박태서 : 양도세?

김부겸 : 양도세. 지금 파시면 양도세 중과하지 않습니다.

박태서 : 탈락.

김부겸 :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셨거든요?

박태서 : 집 가진 분들이?

김부겸 : 집 가진 분들이.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또 풀어준다, 하고 매물을 내놓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다행히 집값이 조금씩이나마 하향으로 안정이 돼 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어디까지 서서히 말하자면 이 거품이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전문가들 예측이 틀리긴 하지만 지금 분명히 사자는 사람보다는 팔자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는 이거는 어느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거든요.

박태서 :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부겸 :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하향안정화 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또 다시 아까 이야기한..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그러면 또 갑자기 매물을 내놨던 분들도 오, 조금만 견디면 세금 안 내도 되겠네.

박태서 :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해야 물건이 나온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김부겸 : 그래서 그거는 다른데 정부로서는 그러면 불과 6개월 전까지 했던 그것들을 이제 와서 또 바꾼다?

박태서 : 정책의 일관성.

김부겸 :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니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거는 못 하겠다. 뭐 이제 여당 후보께서 또 약속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야 뭐 대선 후보의 공약인 셈이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당 대선후보가 얘기한 대선공약이라면 뭐 어떻게 특별하게 추가적인 언급이 좀 그렇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요.

김부겸 : 네.

박태서 :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꾸준하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 네. 뭐 어떤 정부고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면 그게 국민들 삶에 이렇게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현장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으신 거죠.

박태서 : 그런데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 그것도 이거는 뭐..

박태서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김부겸 : 뭐.. 그런 비판 자체는 여기저기서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라도 이 몇 달 기간 내에 더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을 딱 정리를 해서 이런 정책을 썼더니 이 반응이 오더라, 라는 이런 자료들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넉달 남은 우리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저기 다음 정부들은 인수위가 있습니다. 인수위에다가 그대로 자료를 넘겨서 정부 초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부동산 같은 거는 중요한 판단이니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대선 후보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김부겸 : 뭐 대선 후보.. 그렇겠죠.

박태서 : (웃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준비한 그림 하나 잠깐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어제 그제 정치권에서 꽤 논란이 됐었던 건데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잠깐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왼쪽이 윤석열 후보의 SNS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자를 띄웠죠. 그랬더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말로 지금 맞대응을 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이게 지금 내각을 통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금 대선 이슈로 불거질 조짐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부겸 : 일부 상당 부분 여성가족부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특별히 20대 남성층들이 이게 일종의 여성가족부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페미니즘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만 우선시하지 말하자면 20대 남성층이 느꼈던 그런 여성에 비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가족부라는 게 들어서고..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가 출범한지는 지금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일은 여성가족부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한 게 우선은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 특히 여성을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회를 주지 못했 던 거. 이것들을 바로 잡는데 **(2958) 공을 세웠습니다.

박태서 : 여가부가?

김부겸 : 여가부가. 그다음에 또 뭐 여성부일 때도 있었고 여성가족부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그 호주제 폐지라는..

박태서 : 그렇죠.

김부겸 : 우리 뭐 우리 역사의 근본적인 아마 변화일 겁니다.

박태서 : 위헌.

김부겸 : 그거 얻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가 그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폐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양성평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기회를 더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더 확대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토론이 됐으면 아마 뭐 후보자들께서 내놓은 일종의 공략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바로 그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분 부분에 있어서 원래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지향적이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박태서 : 그걸로 답변을 가능하겠네요.

김부겸 : 네, 네. 그렇게.

박태서 : 여야 후보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평가는..

김부겸 :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부겸 : 적어도 여성가족부는을 일을 잘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보면 분명히 뚜렷한 족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부겸 : 좀 20대층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 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외교안보 이슈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제그제 북한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불참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 정부에 베이징 구상.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화해 모드를 재개해본달지 이런 등등에 대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라고 보는 관측이 거의 지배적인 것 같아요. 종전선언도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김부겸 : 그래서 뭐 올림픽이 바로 종전선언의 직접적 계기가 되기는 어렵겠죠. 결국 남북의 일종의 제일 중요한 어떤 국가적 차원의 과제인데 올림픽이라는 뭐 계기를 통해서 확 진전이 되든가 뭐 이러기는 어려웠겠죠. 그거는 우리 정부가 왜 종전선언을 주장하느냐, 하는 거는 뭐 사실상 미국도 상당 부분 설득을 했고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당부분 동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하여튼 북한 당국자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들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북경 올림픽이 그런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 라는 거는 뭐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우리는 뭐 외교 보이콧 한다는 거는 아니니까요.

김부겸 : 네. 우리는 아니죠.

박태서 : 정부 대표단을 그쪽에다가 보내야 될 텐데,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김부겸 : 네, 네.

박태서 : 그것도 좀 약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부겸 : 뭐 저희들은 올림픽이라는 게 결국 국회.. 국제평화의 재전이고 또 올림픽 정신에 걸맞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 번에 아마 미국 측에서 미국은 여기에 보이콧 한다, 라는 의사통보를 아마 우리 정부에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고 당신들도 여기에 동참하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은 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떤 레벨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갈지. 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다른 보이콧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안 하리라는 거는 뭐 저희들이 벌써 몇 차례 의지를 밝혔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뭐 대선 공선 공정선거관리위라는 중책을 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부겸 : 네, 네.

박태서 : 또 대선 이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난 번에 총리께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장관들 지금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뭐.. 열어둬야 된다고 봐야 되죠?

김부겸 : 글쎄 뭐.. 이제 총리된 입장에서는 가능한은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께 좀 안심이 되도록 그런 좀 안정적인.. 특히 이게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올 이런 교대기에 자칫하면 여러 가지 혼란을 발생 안 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한 기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고위공직자. 뭐 장관, 차관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음 선택을 하겠다는 자체를 뭐 총리 권한으로 안 돼. 이렇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건 국민들이 우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혼란스럽기 쉽잖아요. 다음 정부 들어오면 뭐가 된다던데.

박태서 : 그렇죠.

김부겸 :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대응입니다. 그다음에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정권교대기나 이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아까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입법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혹시 저희들이 부족하면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음 정권에 인수위 같은 데에서 넘겨서.. 그 다음 정권을 맡은 분들이 초기에 결심을 해서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자. 하는 입장으로 하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본다면 여기에서 무슨 정부가 선거 중립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임기 말에 마지막 총리는 안정적인 내각관리 정도의 역할에 그쳤던 게 그동안의 관리였었는데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는 아마 마지막날 그만두는 날까지 코로나하고 또 씨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복이 터지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김부겸 : 뭐 재선도.. 제가 처음 취임을 할 때 최소한도 밥값은 하고 끝내겠다 했으니 제가 마지막까지 밥값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부겸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