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이 흥신소에서 산 집주소, 구청 공무원이 넘겼다

지난달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석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 원을 건네고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소를 처음 넘긴 건, 경기도의 한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구청 공무원 등 3명 구속 기소…"개인정보 넘기는 대가로 뇌물수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오늘(10일) 구청 공무원 40살 A 씨와 흥신소 업자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청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소지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한 뒤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3천9백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도로 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받은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또 이렇게 넘긴 개인정보를 건수로 정산해 매달 2백~3백만 원씩을 흥신소 업자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이석준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구청 공무원 A 씨가 처음 유출해,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거친 뒤 이석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 전달 과정, 서울동부지검 제공

이석준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 업자에게 준 돈은 5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A 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받은 돈은 2만 원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A 씨가 근무했던 구청에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익명 거래했고,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흥신소 업자 3명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