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배은심 여사 부고에 의원들은…“국민이 바라는 정치하고 있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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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故 배은심 여사께 민주주의 만끽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려”
-최형두 “1987년 직선제 이후 국민이 바라는 정치·통합과 미래 위한 정치하고 있나, 깊이 반성”
-최형두 “이재명 소상공인 보상, 행정명령 시작한 2020년 봄부터 줘야”
-전재수“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캠프 내 결론 나온 상황 아냐”
-최형두 “최저임금 수준의 군 급여… 사회로 돌아왔을 때 학자금 등으로 쓸 수 있어야”
-전재수 “이재명, 군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있어… 윤석열, 설명도 없어 포퓰리즘”
-최형두 “멸공, 같이 하자는 의원 없어…극우·보수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안쓰러워”
-전재수 “정용진 회장 한심…주주들에게 피해 줘 집단소송 당할 감”
■ 방송시간 : 1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0vONEOQxV7Q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조금 전에 배은심 여사 관련 영상이 좀 나갔는데 87년도에 대통령을 했던 분들,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공교롭게 지난 연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났고 당시에 최루탄에 쓰러졌던 젊은이의 어머니죠? 배은심 여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1987년, 87년 6월 항쟁의 사실은 이제 도화선이 됐던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십니다. 35년 전에 아들을 먼저 이제 가슴에 묻고 그리고 35년이 지난 엊그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배은심 여사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정치권이 정말로 쓸모없는 논쟁,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정말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는 그러한 정신을 좀 기리는 그런 조문 정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지난 35년 세월을 이한열의 어머니에서 모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식들의 어머니로 거듭 다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지금 조문했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후 늦게 광주로 내려간다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87년 당시에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그해 봄에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후배죠? 박종철 군이 사실은 저라든가 제 친구 박종훈이라든가 백태웅이라든가 이런 사람 찾으려고 고문하다가, 밀실에서 고문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바로 그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한열 군이 이제 최루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또 6월 항쟁의 큰 기폭제가 되었고,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시민들이 쌓아 올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온 것들에서 지금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었습니다만 그 직선제 이후에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진정하게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통합과 또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범기영 배은심 여사는 저는 좀 기억나는 장면이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유족들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치권도 어떤 게 민생을 돌보는 길인지를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87년 체제는 이제 좀 문을 닫는 것 같네요, 여러모로.
▼최형두 새롭게 발전시켜야죠.
◎범기영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좀 할까요? 대선 정국이긴 합니다만,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먼저 올려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손실보상을 좀 폭넓게 하자. 80%에 묶이지 말자.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내놓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방역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최근에 방역패스 이야기도 좀 많이 하던데요. 어떤 부분을 놓고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최형두 지금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치권이 다 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준다,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아닌가벼, 하고 바꾸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는데 또 정말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하면 이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20년 봄부터거든요? 봄부터인데 지금 그걸 작년 여름부터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것도 매년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이렇게 돈을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두텁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나눠준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안타까운 대목은 사실은 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켜왔고 사실은 백신을 맞아왔고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위중증 환자들,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위중증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이런 과정인데, 이런 또 책임을 방역패스라는 거 하나로 해서 모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 하고 9시에 문을 닫는데 그것조차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방역패스에 과연 얼마나 과학적인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윤 후보가 대변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 역병, 코로나로 통칭 되는 이 역병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칠 때가 됐죠. 그리고 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만 정치권이 이게 80% 지급이니 100% 지급이니 또 추경을 하니 안 하니,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50조를 하자, 100조를 하자, 숱하게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논의들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 피해 보신 분들 어떻게든 도와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과연 그 재원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논란에 종지부를 좀 찍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50조다, 100조다, 80% 지원이다, 100% 지원이다,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좀 이런 논의들에 종지부를 찍고 확실하게 피해를 본, 정부의 행정 권력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방역의 희생을 받거나 안 받거나 다 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 국민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캠프 내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든 피해를 보신 분들을 우선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되 경기 진작이라든지 또는 방역에 발 벗고 나섰던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역 패스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와 법원 사이에서 이견들이 노출된 부분도 있고요. 어떻든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침해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또 방역 패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행정당국의 애로사항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어떤 간극들을 정부는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해가지고 간극들을 좀 메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룬, 법원에서 재판부도 설득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사실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야 너무 당연한데, 제한하는 거니까. 설명을 좀 과학에 입각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상황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대선 후보들 행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민심 속으로~" '공정' 강조하며 청년 공략!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녹취> 시민 (어제)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아, 그렇구나. (웃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저는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하거든요. 성 평등 가족부 이런 거로 하자고 전에 저는 이미 발표를 하나 했었죠.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정 채용' 오늘은 여성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이다보니 여성이 더 많은 거 같고요, 그랬더니 혹시 또 편 들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 줄로 사로잡겠다” 윤석열, 돌아선 ‘2030 남자’ 잡기 사활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녹취> 기자 (어제) 공약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집중돼서 여성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뭐 차차... 저도 오늘 통상 업무로서 당사 사무실에 나온 이유도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아마 계속 여러 국민들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59초 쇼츠로 정책 알린다’ MZ 맞춤 홍보도 열심히 오늘은 인천에서 작은정부론·코딩교육도 강조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국전쟁 당시에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범기영 여러 행보 영상으로 보셨고, 이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죠. 이번 대선의 공약들을 보면 주머니에 돈 넣어주겠다는 공약들이 아주 많은데요. 윤석열 후보 공약은 병사들 월급 대폭 올려주겠다, 200만 원. 좋죠. 지금 병장이, 저희 때랑 비교하면 많이 받긴 해요. 67만 원. 한 3배 올려준다는 얘기여서 좋긴 한데...
▼전재수 저때만 하더라도 1만 2,000원, 8,900원? 막 이랬는데.
◎범기영 저는 얼마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사관이나 장교들도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다 어떡하죠?
▼최형두 그 예산 지금, 저게 저렇게 해줄 경우에 국방부 예산의 한 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게 100만 원씩 하고 그러면 예산을 여러 가지, 전체 예산을 잘 조절을 해야겠죠. 우선은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무조건 우리 젊은 사람들 가서 무료 봉사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춘을 이 전방에서 또 하는 것인데, 물론 저런 보수뿐 아니라 군에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 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또 만들어야겠고 또 하나는 저래 봐야 저게 최저임금인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건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있는 기간 동안 그 급여를 저축해서 또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학자금으로 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고, 부사관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은 이제 과거에 60만 대군, 이렇게 어쩌면 인구 때문에 유지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주 정예 강국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또 해줘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캠프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현재 병사들 인건비가 한 2.1조,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게 5조 원이 넘을 거라고 추산이 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더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비슷한 공약을 냈어요, 이미. 시점까지 박아서. 2027년까지 월급 200만 원.
▼전재수 저희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병사들 월급 200만 원 하겠다, 그것도 당장이 아니고 2027년까지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냈을 때 12월 말에 윤석열 캠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이 1월 10일이잖아요. 불과 한 보름 사이에 200만 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글자로 딱 그냥, 몇 글자로, 앞뒤, 전후 맥락, 사정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빼고 뭐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데, 지금 이제 징집을 통해가지고 군에 가시는 분들이 30만 명이 되거든요, 30만 명. 그런데 2027년까지 30만 명을 말하자면 15만 명으로 줄이고,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적 인력을 좀 보완을 하면서 전투력의 훼손 없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군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예로 들면 부사관분들 중에서 하사의 초봉이 한 160여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중사의 초봉이 한 170여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임관하신 분들조차도 지금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병사 월급을 느닷없이 언제까지, 뭐 이런 것도 없이, 재원 조달 방법도 없이 그냥 30만 명 곱하기 월 200이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명 곱하기 월 200, 연 2,400만 원 해가지고 7조 2000억,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 설명에 있어야죠. 아무 그냥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에 대해서 전부 포퓰리즘이라고, 전부 공격을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표가 급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뒤따르는 계산이 있겠죠.
▼최형두 그럼요. 과감한 세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한다고 예산을 100조 원 넘게 썼습니다, 지지난해까지. 그거 국민 10만 명한테 나눠주면 1억씩 나눠주는 돈입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죠. 다 세출 조정해 가지고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재수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 부사관들, 하사 초봉이 167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최형두 그분 올려드려야죠, 당연히. 강군이 되려고 하면 합당한 수준을 해야 되고, 그런 조정을 해야겠죠.
▼전재수 그러면 7조 2,000억에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지금 병사들 2,400만 원 연봉 개념으로 드린다면 7조 2,0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사관들이 사병들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초봉이 지금 160만 원 수준이고 중사 초봉이 지금 170만 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소위로 임관되는 말 하자면 그분들도 지금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이분들은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사, 중사, 소위가 병사들보다 급여가 적은데, 그러면 그 부사관들이 군대 지원을 하겠습니까? 부사관은 전부 다 지원인데. 그리고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최형두 당연히 합당한, 당연한 합당함이 있을 것이고...
▼전재수 그러니까 있을 것이고가 아니고...
▼최형두 아니, 무슨 30조, 40조 추경 펑펑 쓰시는 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엄밀하게 이 부분을 할 것이고 다음에 그 돈이 다른 데 갑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다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분들한테 마땅히 보상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급여로 가는 것인데, 그걸 아낄 걸 아껴야죠.
▼전재수 아니...
▼최형두 그것은 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논의하면 될 문제지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사항 같으면 같이 논의해봅시다.
◎범기영 양당이 뭐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돌이켜 보면 예전에 왜 전투경찰도 없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노동을 착취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국제노동기구에 문제 삼아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병사들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되는 건 맞죠. 잘 짜야죠.
▼전재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징집으로 지금 군대를 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30만 명을 15만 명으로 줄이고 이런 로드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아무런 맥락 없이, 설명 없이, 재원 대책 없이 새로운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 뭐만 나오면 세출 구조조정이에요. 세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600조 예산 중에서 지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6조도 안 됩니다, 6조도.
▼최형두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많아요. 지금 중복될 예산도 많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취업 예산들, 우리 군인들, 사병들 다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군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써서 청춘을 전방에서 불태우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한테 당연히 그 시간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 정신에서 같이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제가 최형두 의원님께는 죄송한데 윤석열 후보께서 또는 선대위에서 이런 거 할 때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재원은 이렇습니다, 군은 어떻게 합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소상하게 밝혀야겠습니다.
▼전재수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
▼최형두 아니,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재수 윤석열 후보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형두 같이 논의합시다.
◎범기영 조만간 정리해서 좀 세부 숫자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여가부 폐지도 논쟁으로 떠올랐어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일단 이 내용으로 바탕으로 여론의 전장이 형성되는 것은 좋은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복어 요리 외에도 이런 전장을 얼마나 발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최형두 뭐 그건 이준석 대표의 평가고, 이 문제는 사실은 윤 후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OECD 국가 또 G7 국가들 중에서 지금 우리 정부 조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정부 조직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유럽 국가들, 미국 국가들 보면 여성국가부라든지 이런 부처는 없습니다. 독일에는 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역할도 여러 부처가 하는 복지 같은 것도 노인 복지도 함께하고 있는 부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성부가 이렇게 지금 여성가족부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정부 업무 평가 꼴찌 수준입니다. 그게 뭐냐, 작년, 재작년에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폭행 사건이 났을 때,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그 사안을 직접 앞장서서 보호해야 될 부처가 주저하거나 또는 성폭력 호소인이라고 호도하거나 또 그리고 정말 우리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돕자고 여가부가 지원한 예산이 누군가 전용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거나 또 감싸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정 이게 여성을 위한 것이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정부 업무를 정말 실효화하기 위해서도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만가지 분란을 다 일으켰을 때 정치를 너무 대립과 갈등, 투쟁, 이런 것으로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과정을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장. 물론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전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이 정치를 또는 선거의 과정을 전쟁 치르듯이,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전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공유된 그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그 과정이 또한 선거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치 논란만 되면 그리고 그 논란의 이슈가 먼저 던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전장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가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하겠다,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느닷없이 달랑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아무 맥락도 없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게 말 많이 하면 계속 실언을 하니까 말을 안 하시다가 이제는 말을 아주 짧게 해요. 짧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뭔 말인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가부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할 수는 있어도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이것은 너무 오버하고 너무 자극적인 언사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가부가 있잖아요.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가면 갈수록 위기에 닥치고 있는 우리 가족 정책, 그다음에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잘못된 것은 이제 좀 조정을 하고 보강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해도 여성가족부 폐지, 이래 버리면 이게 무슨 대선 후보가 나와 가지고 무슨... 뭐 2살, 3살짜리 아이들의 옹알거림으로 무슨 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최형두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으면 여성가족부가 그런 오명을 썼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더구나 정부 내에서, 지방 정부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호도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고 또 정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역사적 피해자인 우리 할머니들 보호하자고, 지원하자고 한 돈을 엉뚱한 사람이 횡령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행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 살인한 대통령 후보의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카들을 할 때 그걸 무슨 데이터 폭력으로 호도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여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좀 물리적 힘이 약하다고 해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다거나 또 성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 있었던 또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정작 흐물흐물 감싸고 보호하고 했던 여성부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도 주요한 업무이고 그런 업무를 누군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성부는 사실 업무가, 고유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서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는 부서에서는 말을 못 하고 엉뚱한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켰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의 거취,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에 대한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할 걸 제대로 했었어야죠.
▼전재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건 채우고 그다음에 중복, 부처 사이에 중복 업무가 있으면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여가부 폐지가 아니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달파멸콩,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대남을 위한, 이대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일련의 시리즈물이거든요. 다 이대남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 더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 특정 세대 더더구나 그 성별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이 자세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조정하고 중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완화하고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연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 갈등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부추기고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20~30대 유권자가 한 1,300만 명 되거든요? 그중에 이대남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표심이긴 한데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세대 간 통합이라든지 세대 간 공감을 할 수 있는, 서로가 또 갈등이 격화되면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중재 조정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대남의 어떤 이것을 부추겨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대남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그게 이제 민주당식 해석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또 잘못됐으면 고치자, 이것이 여가부 문제이며 또 지금 우리 군 사병 급여의 문제이며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멸공 문제, 저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보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로 거기로 넘어가 보죠. 2022년 대한민국에서 멸공이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것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우리 후보도 언론에 밝혔지만 가볍게 위트 있게 대응한 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원래 멸치랑 콩 자주 먹는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지율 얻겠다고 국민 분열,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에서 잠시 중도의 길을 걷나 했더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대놓고 일베 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
◎범기영 처음에 정용진 회장이 멸공 해시태그 올린 게, 삭제된 게 논란이 됐던 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죠, 요즘에? 재미있게 활용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멸공이에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 표현...
▼최형두 멸콩 아닙니까, 멸콩.
◎범기영 멸콩. 멸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멸콩.
▼전재수 멸치, 콩.
◎범기영 그런데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인데, 당내에서 지금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실은 지금 시기에 저게 그렇게 큰 시대적 화두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뭐 따라 지금 하자는 의원도 없고 저게 무슨 당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또 우리 후보 이야기하듯이 멸치와 콩을 또 저렇게 먹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멸치, 콩 저렇게 안 먹는 사람 또 있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장 보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심각하게 자꾸 극우 보수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너무 안쓰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후보의 모든 동선은 그 자체로 메시지잖아요. 언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굳이 그 시점에 멸치와 콩을 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최형두 아니, 주말에 시장 보는 풍경, 사람의 일상적인, 우리랑 같은 주말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멸치와 콩을 좋아한다. 저 사람은 멸치와 콩을 좋아하는구나. 밈이라고, 아까 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모멘텀만 딴 겁니다. 딴 건데, 그게 뭐 정용진 부회장이 했던 그 전체, 정용진 부회장도 무슨 멸공 통일하자고 멸공 했겠습니까? 다른 뜻이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소셜미디어에서 그 단어 자체를 그냥 금기시해가지고 삭제했다가 문제 되면서 이제 오히려 화제가 더 됐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 맥락을 보면 그거 가지고 무슨 극우 놀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한 표현이시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편 가르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저도 멸치와 콩은 좋아합니다만.
▼전재수 저 같으면, 저 같으면 부적절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분이 이 엄중한 대선 정국에 더더구나 사진까지 찍으면서 올려놨는데, 그거를 그냥 장 본 거다, 장을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 우습게 압니까?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요. 대선 후보는 전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냥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부적절했고 잘못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의 더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사람, 정말 한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 보세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그 손해 누가 보는 겁니까? 손해 누가 보는 거죠? 주주들이 전부 손해 다 보는 겁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신세계 오늘 주가 한번 보세요. 오히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주식 산 사람, 주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당할 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0~70년대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무늬만 공산주의지, 중국도 보세요. 무늬만 공산주의지 자기네 안에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체제 경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 지난 멸공, 아니 이 멸공이 군대에 있을 때 멸공의 횃불이라고 노래도 많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총도 한 번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꾸 멸공, 멸공 이야기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수출도 먹고 사는 나라도 중국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5%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야 중국에서 이마트 사업 실패해 가지고 철수했으니까 아무 상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식의 어떤 자극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기업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형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도 무슨 불매 운동하자고 그러시던데, 좀 편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 경영자가 그런 말을 해서 스스로 그 책임을 질 만한 지금 큰 후과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정치권도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지금 당장 민주당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세계 물품 사지 말자는 비슷한 불매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전재수 누가 불매 운동을 합니까?
▼최형두 책임질 문제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아니, 민주당 정치인 누가 불매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최형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디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재수 아니, 지금...
▼최형두 그 문제는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아까 우리 전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받을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그 경영인이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가 지금 멸공 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재수 아니, 이 문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최형두 아니, 무슨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기는. 지나치게 그거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이 딱 이렇게 낙인 붙이면 지록위마라 그러더니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이렇게 멸공 캠페인 한다고 붙이고 일베 놀이 한다고 그러고,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쁜 시기에.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최형두 아니, 소셜 미디어에 취해서 그런 모양인...
▼전재수 최재형 후보도 하고 있고요. 김진태 전 의원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형두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했고 우리 당 지금 현역 의원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정리하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전재수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사람 아닙니까?
▼최형두 현역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전재수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최형두 현역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재수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넘어가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최형두 소셜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나치다 이거죠. 무슨 멸공 대열에 무슨 우리 당이 총동원된 것처럼.
▼전재수 아니, 그걸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최형두 아니, 그리고... 그게 지금 뭔...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막 스티그마를, 낙인을 찍어서 뭘 해보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웃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재수 윤석열 후보가 촉발한 거고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이 확산을 시킨 겁니다.
▼최형두 자, 이게 주말, 주말... 같은 이야기인데.
▼전재수 원인 제공자가 사과를 하셔야지 그것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최형두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 문제를...
◎범기영 서로 주장하시는 바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일부 빠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화장품 주가가 많이 빠졌대요, 오늘. 7.28%나 빠졌답니다. 영향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이 그래픽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흐름을 보면 이렇고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음 그래픽 볼까요?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단일화 후보 가상 대결. 야권 단일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마디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최형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윤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더 분발해야 될 상황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저렇게 어느 경우든 정권 교체 여론이 없다는 거, 또 그 교체 여론을 뒷받침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 더욱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더욱 분발해야겠다.
▼전재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보다 더 분발해야 될 당이 사실은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체감도 높은 정책, 공약, 국민들께 호소력이 높고 소구력이 있는 그런 공약들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확실한 건 국민들은 정책 경쟁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김영주 신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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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배은심 여사 부고에 의원들은…“국민이 바라는 정치하고 있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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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11 00:02:17
■ 방송시간 : 1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0vONEOQxV7Q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조금 전에 배은심 여사 관련 영상이 좀 나갔는데 87년도에 대통령을 했던 분들,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공교롭게 지난 연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났고 당시에 최루탄에 쓰러졌던 젊은이의 어머니죠? 배은심 여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1987년, 87년 6월 항쟁의 사실은 이제 도화선이 됐던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십니다. 35년 전에 아들을 먼저 이제 가슴에 묻고 그리고 35년이 지난 엊그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배은심 여사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정치권이 정말로 쓸모없는 논쟁,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정말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는 그러한 정신을 좀 기리는 그런 조문 정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지난 35년 세월을 이한열의 어머니에서 모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식들의 어머니로 거듭 다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지금 조문했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후 늦게 광주로 내려간다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87년 당시에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그해 봄에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후배죠? 박종철 군이 사실은 저라든가 제 친구 박종훈이라든가 백태웅이라든가 이런 사람 찾으려고 고문하다가, 밀실에서 고문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바로 그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한열 군이 이제 최루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또 6월 항쟁의 큰 기폭제가 되었고,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시민들이 쌓아 올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온 것들에서 지금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었습니다만 그 직선제 이후에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진정하게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통합과 또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범기영 배은심 여사는 저는 좀 기억나는 장면이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유족들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치권도 어떤 게 민생을 돌보는 길인지를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87년 체제는 이제 좀 문을 닫는 것 같네요, 여러모로.
▼최형두 새롭게 발전시켜야죠.
◎범기영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좀 할까요? 대선 정국이긴 합니다만,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먼저 올려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손실보상을 좀 폭넓게 하자. 80%에 묶이지 말자.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내놓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정치 방역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최근에 방역패스 이야기도 좀 많이 하던데요. 어떤 부분을 놓고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최형두 지금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정치권이 다 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준다, 10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아닌가벼, 하고 바꾸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는데 또 정말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하면 이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20년 봄부터거든요? 봄부터인데 지금 그걸 작년 여름부터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것도 매년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이렇게 돈을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쓰지 않았습니까? 정말 두텁게 피해를 본 사람에게 나눠준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안타까운 대목은 사실은 국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켜왔고 사실은 백신을 맞아왔고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위중증 환자들,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위중증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이런 과정인데, 이런 또 책임을 방역패스라는 거 하나로 해서 모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 하고 9시에 문을 닫는데 그것조차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방역패스에 과연 얼마나 과학적인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윤 후보가 대변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 역병, 코로나로 통칭 되는 이 역병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칠 때가 됐죠. 그리고 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만 정치권이 이게 80% 지급이니 100% 지급이니 또 추경을 하니 안 하니,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50조를 하자, 100조를 하자, 숱하게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논의들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 피해 보신 분들 어떻게든 도와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과연 그 재원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논란에 종지부를 좀 찍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50조다, 100조다, 80% 지원이다, 100% 지원이다,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좀 이런 논의들에 종지부를 찍고 확실하게 피해를 본, 정부의 행정 권력에 의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방역의 희생을 받거나 안 받거나 다 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 국민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캠프 내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든 피해를 보신 분들을 우선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되 경기 진작이라든지 또는 방역에 발 벗고 나섰던 국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역 패스에 대해서 저도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와 법원 사이에서 이견들이 노출된 부분도 있고요. 어떻든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침해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또 방역 패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행정당국의 애로사항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어떤 간극들을 정부는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해가지고 간극들을 좀 메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룬, 법원에서 재판부도 설득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사실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야 너무 당연한데, 제한하는 거니까. 설명을 좀 과학에 입각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상황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대선 후보들 행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민심 속으로~" '공정' 강조하며 청년 공략!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녹취> 시민 (어제)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아, 그렇구나. (웃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저는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하거든요. 성 평등 가족부 이런 거로 하자고 전에 저는 이미 발표를 하나 했었죠.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정 채용' 오늘은 여성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이다보니 여성이 더 많은 거 같고요, 그랬더니 혹시 또 편 들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한 줄로 사로잡겠다” 윤석열, 돌아선 ‘2030 남자’ 잡기 사활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녹취> 기자 (어제) 공약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집중돼서 여성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뭐 차차... 저도 오늘 통상 업무로서 당사 사무실에 나온 이유도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쭉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아마 계속 여러 국민들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59초 쇼츠로 정책 알린다’ MZ 맞춤 홍보도 열심히 오늘은 인천에서 작은정부론·코딩교육도 강조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국전쟁 당시에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범기영 여러 행보 영상으로 보셨고, 이 이야기로 좀 시작해보죠. 이번 대선의 공약들을 보면 주머니에 돈 넣어주겠다는 공약들이 아주 많은데요. 윤석열 후보 공약은 병사들 월급 대폭 올려주겠다, 200만 원. 좋죠. 지금 병장이, 저희 때랑 비교하면 많이 받긴 해요. 67만 원. 한 3배 올려준다는 얘기여서 좋긴 한데...
▼전재수 저때만 하더라도 1만 2,000원, 8,900원? 막 이랬는데.
◎범기영 저는 얼마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사관이나 장교들도 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다 어떡하죠?
▼최형두 그 예산 지금, 저게 저렇게 해줄 경우에 국방부 예산의 한 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게 100만 원씩 하고 그러면 예산을 여러 가지, 전체 예산을 잘 조절을 해야겠죠. 우선은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무조건 우리 젊은 사람들 가서 무료 봉사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춘을 이 전방에서 또 하는 것인데, 물론 저런 보수뿐 아니라 군에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 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또 만들어야겠고 또 하나는 저래 봐야 저게 최저임금인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건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있는 기간 동안 그 급여를 저축해서 또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학자금으로 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고, 부사관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은 이제 과거에 60만 대군, 이렇게 어쩌면 인구 때문에 유지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주 정예 강국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또 해줘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캠프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 현재 병사들 인건비가 한 2.1조,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게 5조 원이 넘을 거라고 추산이 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더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비슷한 공약을 냈어요, 이미. 시점까지 박아서. 2027년까지 월급 200만 원.
▼전재수 저희는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병사들 월급 200만 원 하겠다, 그것도 당장이 아니고 2027년까지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냈을 때 12월 말에 윤석열 캠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이 1월 10일이잖아요. 불과 한 보름 사이에 200만 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글자로 딱 그냥, 몇 글자로, 앞뒤, 전후 맥락, 사정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빼고 뭐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병사들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데, 지금 이제 징집을 통해가지고 군에 가시는 분들이 30만 명이 되거든요, 30만 명. 그런데 2027년까지 30만 명을 말하자면 15만 명으로 줄이고,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적 인력을 좀 보완을 하면서 전투력의 훼손 없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군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예로 들면 부사관분들 중에서 하사의 초봉이 한 160여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중사의 초봉이 한 170여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임관하신 분들조차도 지금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병사 월급을 느닷없이 언제까지, 뭐 이런 것도 없이, 재원 조달 방법도 없이 그냥 30만 명 곱하기 월 200이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명 곱하기 월 200, 연 2,400만 원 해가지고 7조 2000억,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어느 정도 설명에 있어야죠. 아무 그냥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에 대해서 전부 포퓰리즘이라고, 전부 공격을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표가 급해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뒤따르는 계산이 있겠죠.
▼최형두 그럼요. 과감한 세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에 한다고 예산을 100조 원 넘게 썼습니다, 지지난해까지. 그거 국민 10만 명한테 나눠주면 1억씩 나눠주는 돈입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죠. 다 세출 조정해 가지고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재수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 부사관들, 하사 초봉이 167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최형두 그분 올려드려야죠, 당연히. 강군이 되려고 하면 합당한 수준을 해야 되고, 그런 조정을 해야겠죠.
▼전재수 그러면 7조 2,000억에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지금 병사들 2,400만 원 연봉 개념으로 드린다면 7조 2,0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말하자면 부사관들이 사병들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초봉이 지금 160만 원 수준이고 중사 초봉이 지금 170만 원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소위로 임관되는 말 하자면 그분들도 지금 2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이분들은 연동이 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사, 중사, 소위가 병사들보다 급여가 적은데, 그러면 그 부사관들이 군대 지원을 하겠습니까? 부사관은 전부 다 지원인데. 그리고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최형두 당연히 합당한, 당연한 합당함이 있을 것이고...
▼전재수 그러니까 있을 것이고가 아니고...
▼최형두 아니, 무슨 30조, 40조 추경 펑펑 쓰시는 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엄밀하게 이 부분을 할 것이고 다음에 그 돈이 다른 데 갑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다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분들한테 마땅히 보상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급여로 가는 것인데, 그걸 아낄 걸 아껴야죠.
▼전재수 아니...
▼최형두 그것은 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논의하면 될 문제지 우리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사항 같으면 같이 논의해봅시다.
◎범기영 양당이 뭐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돌이켜 보면 예전에 왜 전투경찰도 없어졌잖아요. 이게 사실 노동을 착취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국제노동기구에 문제 삼아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병사들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되는 건 맞죠. 잘 짜야죠.
▼전재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징집으로 지금 군대를 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30만 명을 15만 명으로 줄이고 이런 로드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아무런 맥락 없이, 설명 없이, 재원 대책 없이 새로운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 뭐만 나오면 세출 구조조정이에요. 세출 구조조정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600조 예산 중에서 지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6조도 안 됩니다, 6조도.
▼최형두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많아요. 지금 중복될 예산도 많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취업 예산들, 우리 군인들, 사병들 다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군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써서 청춘을 전방에서 불태우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한테 당연히 그 시간에 걸맞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 정신에서 같이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제가 최형두 의원님께는 죄송한데 윤석열 후보께서 또는 선대위에서 이런 거 할 때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재원은 이렇습니다, 군은 어떻게 합니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소상하게 밝혀야겠습니다.
▼전재수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
▼최형두 아니,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재수 윤석열 후보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형두 같이 논의합시다.
◎범기영 조만간 정리해서 좀 세부 숫자를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여가부 폐지도 논쟁으로 떠올랐어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일단 이 내용으로 바탕으로 여론의 전장이 형성되는 것은 좋은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복어 요리 외에도 이런 전장을 얼마나 발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최형두 뭐 그건 이준석 대표의 평가고, 이 문제는 사실은 윤 후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OECD 국가 또 G7 국가들 중에서 지금 우리 정부 조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정부 조직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유럽 국가들, 미국 국가들 보면 여성국가부라든지 이런 부처는 없습니다. 독일에는 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역할도 여러 부처가 하는 복지 같은 것도 노인 복지도 함께하고 있는 부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성부가 이렇게 지금 여성가족부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정부 업무 평가 꼴찌 수준입니다. 그게 뭐냐, 작년, 재작년에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폭행 사건이 났을 때, 성폭력 사건이 났을 때 그 사안을 직접 앞장서서 보호해야 될 부처가 주저하거나 또는 성폭력 호소인이라고 호도하거나 또 그리고 정말 우리 역사의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돕자고 여가부가 지원한 예산이 누군가 전용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거나 또 감싸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정 이게 여성을 위한 것이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정부 업무를 정말 실효화하기 위해서도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만가지 분란을 다 일으켰을 때 정치를 너무 대립과 갈등, 투쟁, 이런 것으로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과정을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장. 물론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전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이 정치를 또는 선거의 과정을 전쟁 치르듯이,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전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공유된 그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그 과정이 또한 선거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치 논란만 되면 그리고 그 논란의 이슈가 먼저 던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전장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가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하겠다,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느닷없이 달랑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아무 맥락도 없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게 말 많이 하면 계속 실언을 하니까 말을 안 하시다가 이제는 말을 아주 짧게 해요. 짧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뭔 말인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가부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할 수는 있어도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이것은 너무 오버하고 너무 자극적인 언사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가부가 있잖아요.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미혼모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가면 갈수록 위기에 닥치고 있는 우리 가족 정책, 그다음에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잘못된 것은 이제 좀 조정을 하고 보강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해도 여성가족부 폐지, 이래 버리면 이게 무슨 대선 후보가 나와 가지고 무슨... 뭐 2살, 3살짜리 아이들의 옹알거림으로 무슨 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최형두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으면 여성가족부가 그런 오명을 썼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더구나 정부 내에서, 지방 정부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호도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고 또 정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역사적 피해자인 우리 할머니들 보호하자고, 지원하자고 한 돈을 엉뚱한 사람이 횡령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행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 살인한 대통령 후보의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카들을 할 때 그걸 무슨 데이터 폭력으로 호도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여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좀 물리적 힘이 약하다고 해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다거나 또 성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 있었던 또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정작 흐물흐물 감싸고 보호하고 했던 여성부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도 주요한 업무이고 그런 업무를 누군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성부는 사실 업무가, 고유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서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는 부서에서는 말을 못 하고 엉뚱한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켰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의 거취,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정에 대한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할 걸 제대로 했었어야죠.
▼전재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건 채우고 그다음에 중복, 부처 사이에 중복 업무가 있으면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여가부 폐지가 아니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달파멸콩,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대남을 위한, 이대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일련의 시리즈물이거든요. 다 이대남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 더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 특정 세대 더더구나 그 성별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이 자세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조정하고 중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완화하고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연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 갈등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부추기고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20~30대 유권자가 한 1,300만 명 되거든요? 그중에 이대남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표심이긴 한데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세대 간 통합이라든지 세대 간 공감을 할 수 있는, 서로가 또 갈등이 격화되면 서로 좀 양보를 하고 중재 조정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이대남의 어떤 이것을 부추겨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대남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그게 이제 민주당식 해석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하고 또 잘못됐으면 고치자, 이것이 여가부 문제이며 또 지금 우리 군 사병 급여의 문제이며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멸공 문제, 저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보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로 거기로 넘어가 보죠. 2022년 대한민국에서 멸공이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가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것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우리 후보도 언론에 밝혔지만 가볍게 위트 있게 대응한 것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원래 멸치랑 콩 자주 먹는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지율 얻겠다고 국민 분열,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에서 잠시 중도의 길을 걷나 했더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대놓고 일베 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
◎범기영 처음에 정용진 회장이 멸공 해시태그 올린 게, 삭제된 게 논란이 됐던 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죠, 요즘에? 재미있게 활용을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멸공이에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 표현...
▼최형두 멸콩 아닙니까, 멸콩.
◎범기영 멸콩. 멸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멸콩.
▼전재수 멸치, 콩.
◎범기영 그런데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인데, 당내에서 지금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실은 지금 시기에 저게 그렇게 큰 시대적 화두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뭐 따라 지금 하자는 의원도 없고 저게 무슨 당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또 우리 후보 이야기하듯이 멸치와 콩을 또 저렇게 먹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멸치, 콩 저렇게 안 먹는 사람 또 있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장 보는 거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심각하게 자꾸 극우 보수로 몰아가는 민주당이 너무 안쓰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 후보의 모든 동선은 그 자체로 메시지잖아요. 언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굳이 그 시점에 멸치와 콩을 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최형두 아니, 주말에 시장 보는 풍경, 사람의 일상적인, 우리랑 같은 주말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멸치와 콩을 좋아한다. 저 사람은 멸치와 콩을 좋아하는구나. 밈이라고, 아까 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모멘텀만 딴 겁니다. 딴 건데, 그게 뭐 정용진 부회장이 했던 그 전체, 정용진 부회장도 무슨 멸공 통일하자고 멸공 했겠습니까? 다른 뜻이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소셜미디어에서 그 단어 자체를 그냥 금기시해가지고 삭제했다가 문제 되면서 이제 오히려 화제가 더 됐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 맥락을 보면 그거 가지고 무슨 극우 놀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한 표현이시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편 가르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저도 멸치와 콩은 좋아합니다만.
▼전재수 저 같으면, 저 같으면 부적절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분이 이 엄중한 대선 정국에 더더구나 사진까지 찍으면서 올려놨는데, 그거를 그냥 장 본 거다, 장을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 우습게 압니까?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은요. 대선 후보는 전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거예요. 그냥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부적절했고 잘못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의 더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사람, 정말 한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 보세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날아갔습니까? 그 손해 누가 보는 겁니까? 손해 누가 보는 거죠? 주주들이 전부 손해 다 보는 겁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신세계 오늘 주가 한번 보세요. 오히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주식 산 사람, 주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집단 소송을 당할 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0~70년대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무늬만 공산주의지, 중국도 보세요. 무늬만 공산주의지 자기네 안에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체제 경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 지난 멸공, 아니 이 멸공이 군대에 있을 때 멸공의 횃불이라고 노래도 많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총도 한 번 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꾸 멸공, 멸공 이야기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수출도 먹고 사는 나라도 중국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5%입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야 중국에서 이마트 사업 실패해 가지고 철수했으니까 아무 상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식의 어떤 자극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기업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형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도 무슨 불매 운동하자고 그러시던데, 좀 편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 경영자가 그런 말을 해서 스스로 그 책임을 질 만한 지금 큰 후과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정치권도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지금 당장 민주당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세계 물품 사지 말자는 비슷한 불매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전재수 누가 불매 운동을 합니까?
▼최형두 책임질 문제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아니, 민주당 정치인 누가 불매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죠?
▼최형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디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재수 아니, 지금...
▼최형두 그 문제는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아까 우리 전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받을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그 경영인이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가 지금 멸공 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재수 아니, 이 문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요.
▼최형두 아니, 무슨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기는. 지나치게 그거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이 딱 이렇게 낙인 붙이면 지록위마라 그러더니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이렇게 멸공 캠페인 한다고 붙이고 일베 놀이 한다고 그러고,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쁜 시기에.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최형두 아니, 소셜 미디어에 취해서 그런 모양인...
▼전재수 최재형 후보도 하고 있고요. 김진태 전 의원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형두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했고 우리 당 지금 현역 의원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정리하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전재수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사람 아닙니까?
▼최형두 현역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전재수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최형두 현역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재수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넘어가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최형두 소셜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나치다 이거죠. 무슨 멸공 대열에 무슨 우리 당이 총동원된 것처럼.
▼전재수 아니, 그걸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최형두 아니, 그리고... 그게 지금 뭔...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막 스티그마를, 낙인을 찍어서 뭘 해보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웃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재수 윤석열 후보가 촉발한 거고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이 확산을 시킨 겁니다.
▼최형두 자, 이게 주말, 주말... 같은 이야기인데.
▼전재수 원인 제공자가 사과를 하셔야지 그것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최형두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 문제를...
◎범기영 서로 주장하시는 바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일부 빠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화장품 주가가 많이 빠졌대요, 오늘. 7.28%나 빠졌답니다. 영향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이 그래픽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흐름을 보면 이렇고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음 그래픽 볼까요?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단일화 후보 가상 대결. 야권 단일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마디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최형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윤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더 분발해야 될 상황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저렇게 어느 경우든 정권 교체 여론이 없다는 거, 또 그 교체 여론을 뒷받침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 더욱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더욱 분발해야겠다.
▼전재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보다 더 분발해야 될 당이 사실은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체감도 높은 정책, 공약, 국민들께 호소력이 높고 소구력이 있는 그런 공약들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확실한 건 국민들은 정책 경쟁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
구성: 김수양, 정리: 김영주 신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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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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