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통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1주일간 계도기간이 지난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상인과 학부모, 일부 의료인 등은 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받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게 지난 4일 오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 통제를 가장 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과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이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박 수석이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찾아 따져봤습니다.

■ 주장 : 박수현 "우리나라 방역 엄격성 지수, 전 세계 최하위"

박 수석은 지난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자평"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방역을 얼마만큼 강하게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엄격성 지수'라는 게 있다"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지수가 44로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방역 통제가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박 수석은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1.04.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중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언 내용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는 영국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 연구진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주로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방식 정책의 엄격성을 평가합니다.

출처: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홈페이지

사이트에 공개된 엄격성 지수 평가 기준은 모두 9가지입니다. 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적 행사 취소, 공적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재택근무 조건, 공공 캠페인, 국내 이동 제한, 국제 여행 통제 등을 수치화해 각국의 방역 통제 수준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백신 개발 등 방역 상황이 바뀔 때마다 추가되기도 합니다.

The nine metrics used to calculate the Stringency Index are: school closures; workplace closures; cancellation of public events; restrictions on public gatherings; closures of public transport; stay-at-home requirements;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s; and international travel controls. (https://ourworldindata.org/metrics-explained-covid19-stringency-index)

엄격성 지수는 9개 기준에 각각 0~100의 점수를 매긴 뒤 합산해 나눈 평균 점수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즉 100에 가까울수록 방역을 위한 사회 통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성 지수_2021.01.03. 기준(출처: 아워월드인데이터)

박 수석이 지난 4일 오전에 발언했으니 근거가 되는 가장 최근 날짜인 1월 3일 기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엄격성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45.37점입니다. 우리나라와 엄격성 지수가 비슷한 나라는 싱가포르(44.44점), 일본(47.22점) 등이고 스웨덴(49.07점)과 미국(53.24점)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지수가 높은, 즉 방역을 위한 사회 통제 정도가 높은 나라는 독일(84.26점), 캐나다(75.46점) 등입니다. 타이완(20.37점) 은 사회 통제가 가장 약한 나라에 해당했습니다.

■ 검증① : '엄격성 지수' 조사 대상 국가 중 중위권…최하위 아니다

그런데 수치로 따져보니 1월 3일 기준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 순위는 박 수석의 발언과는 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엄격성 지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엄격성 지수_2021.01.03. 기준 (출처: 영국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파란 동그라미 안의 점에 해당하는데 그 아래 빨간색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들로 40개국이 넘습니다. 빨간 선 위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높은 나라도 40개국이 넘으니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는 조사 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박 수석의 발언처럼 최하위도 아닙니다. 즉 방역 통제의 강도가 가장 약한 나라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로만 따져봐도 우리나라는 엄격성 지수 최하위 국가가 아닙니다. 38개국 가운데 1월 3일에 엄격성 지수 업데이트가 된 나라는 23개국으로 대한민국은 이 가운데 13번째에 해당합니다.

OECD 23개국 엄격성 지수_2022.01.03. 기준

■ 검증② : 평가 기준 적용도 국가별 제각각…"대응의 적절성·효율성 우열 해석 안 돼"

엄격성 지수를 개발한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지수가 오직 비교가 목적이지, 나라별 대응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홈페이지

전문가들 또한 엄격성 지수를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각국의 백신 효과라든지 연령별 백신 접종 정책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상대적인 비교 수단으로만 보는 게 타당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효정 경북대 통계학과 교수는 엄격성 지수 최상위 집단에 속한 유럽 국가의 경우 아예 폐쇄 조치에 들어갔을 정도로 방역을 강하게 했고 한국이 그보다는 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엄격성 지수의 평가 지표 중 '학교 폐쇄'의 경우 국제 통계 사이트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참고할 데이터가 마땅치 않아 '조치 없음(No measure)'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교육담당 부처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학교들은 각각 다르게 시행하기에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엄격성 지수 평가 지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음성 확인제(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특별 방역대책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효정 경북대 통계학과 교수: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단계별 변화를 하는데 이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 다르고, 또 비수도권이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도자료에도 제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일이 찾아 통계를 내는데, 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데이터를 정밀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교수는 이 지수를 기준으로 현행 방역 정책 강도가 낮다 높다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상대적 지수로만 참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원철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도 "방역대책이라는 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엄격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고 유병률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은 아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 판정 :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

엄격성 지수 수치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전체 조사 대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 대상을 OECD 국가들로 국한해도 중간 정도였기에 박 수석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욱이 조사할 때 평가 기준 적용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에 나라별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있지만, 우열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박 수석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정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