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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2030 “집값 안정 1순위”…‘청년 공약 경쟁’ 실효성은?
입력 2022.01.11 (21:13) 수정 2022.01.11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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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가 원하는 내일을 제대로 살피고, 또 꼼꼼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KBS는 2022 대선,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연속 기획을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이 뽑은 주요 의제 열 가지를 전문가들과 차례로 짚어볼텐데 첫 날인 오늘(11일)은 <청년> 정책입니다.

먼저 2030세대 청년들은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30 세대 유권자 수, 1,494만 명 선입니다.

MZ세대라는 말 말고도, 요즘 이 세대, 이렇게도 불립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이제 보여드릴 통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대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진 비율, 17.3%.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역대 최대치이고, 그나마 구한 첫 일자리, 계약직인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제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KBS의 질문에, 2,30대는 1번으로 '집값 안정'을 꼽았습니다.

언론과 사법개혁, 일자리 창출을 1위로 꼽은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죠.

사회 갈등을 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가장 큰 사회 갈등 요인으로, 20대는 남녀 간 갈등을 압도적인 1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연령대로 넓혀 볼 때, 이념 갈등이 1위인 것과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런 세대적 특성을 살펴, 후보들은 청년들을 만나 말을 건넸을 것이고, 그 말 안에는 후보의 청년에 대한 인식이 담겼을 겁니다.

영상편집:최정연

이재명 “청년기본소득”·윤석열 “일자리”…후보들이 밝힌 3대 청년 공약은?

[앵커]

각 당 후보들, 그 동안 청년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강 후보의 경우, 후보로 뽑힌 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개 일정에서 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키워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또 아직 종합적인 청년 공약을 내지 않은 상태라, 각 후보 측에 주요 청년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년들을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회'와 '성장'을 자주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저성장 사회에서 작은 기회때문에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우는 '기업'과 '규제'란 말이 도드라졌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대기업은 가급적 규제 풀어서 글로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이런 말과 생각이 후보들 공약에 담겼을 겁니다.

공약 발표 속도가 더뎌, KBS는 각 후보 측에 3대 청년 공약이 무엇인지, 공식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청년 기본 소득'.

청년의 일자리 탐색 기회를 위해 생애 1번은, 사표를 내도 실업 급여를 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청년 기본소득이니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는 이유도 기회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경쟁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청년들이 토로한 위기에 공감했다며, 마음 건강 상담비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규제 혁신과 신산업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게, 첫번째 청년 공약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쭉 성장을 해나가야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나오는데..."]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을 강조해 온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30년 이상 장기 저리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소득별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청년 도약 계좌'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상 취업 교육 등 '청년 기회손실 보상'과 월 20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국가일자리 보장제' 등을 3대 청년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일자리 보장 제도를 통해서 최저 임금 이상 지급되는 일자리로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청년 대책은 공정한 기회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시 폐지와 수능 2번 실시를 밝혔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전면적으로 정시로 전환한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수능만이 아니고, 내신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

반값 아파트 공급 구상을 내놨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을 청년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아파트와 현금’ 청년 공약 경쟁…실효성을 묻습니다

[앵커]

그럼 각 후보들의 청년 공약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준비됐는지, 그 효과는 기대할만한지 KBS가 공약 검증 자문단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보들이 낸 청년 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봅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한 신혼희망타운 견본 주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분양형 청년 아파트가 바로 이 신혼 희망타운인데요.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 53대1, 평균 7.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주택공약의 큰 틀 역시, 이름은 다 달라도 청년에 혜택을 주면서, 공급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해 입지가 좋은 곳에 짓고, 저렴한 가격까지 장담합니다.

현실이 감당 가능할까요.

임대와 특별 공급을 제외하면, 현 정부에서 4년 반 동안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청년 아파트, 3만 2천 가구 정돕니다.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의 물량이 과연 가능한가?, 현실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적정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거고요, 부지 확보를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근본으로 남는."]

청년 주택 공급에 드는 돈.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재원 274조 원 중 일부라고만 밝혔고, 윤 후보 측은 분양받을 사람이 돈을 내니 재원 조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냥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어서, 과연 우리(청년)들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로 더 바빠진 청년 배달 노동자들, 시간이 돈일 겁니다.

청년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정치,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여전/배달 노동자 :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주면 너무 좋죠. 솔직히 돈으로 표를 사는것 같기도 하고…."]

관건은 재원과 국민의 동의입니다.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지속 가능할지, 세부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상응/KBS 공약검증 자문단/서강대 교수 : "현금성 공약이 난무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게 만약 사회의 추세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후보들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 정당학회 자문단은 이전보다 청년 대상 공약이 다양해졌지만, 특정 세대에 편중된 정책이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2030 “집값 안정 1순위”…‘청년 공약 경쟁’ 실효성은?
    • 입력 2022-01-11 21:13:42
    • 수정2022-01-11 22:01:33
    뉴스 9
[앵커]

유권자가 원하는 내일을 제대로 살피고, 또 꼼꼼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KBS는 2022 대선,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연속 기획을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이 뽑은 주요 의제 열 가지를 전문가들과 차례로 짚어볼텐데 첫 날인 오늘(11일)은 <청년> 정책입니다.

먼저 2030세대 청년들은 어떤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30 세대 유권자 수, 1,494만 명 선입니다.

MZ세대라는 말 말고도, 요즘 이 세대, 이렇게도 불립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이제 보여드릴 통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대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진 비율, 17.3%.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찾다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역대 최대치이고, 그나마 구한 첫 일자리, 계약직인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제가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KBS의 질문에, 2,30대는 1번으로 '집값 안정'을 꼽았습니다.

언론과 사법개혁, 일자리 창출을 1위로 꼽은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죠.

사회 갈등을 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가장 큰 사회 갈등 요인으로, 20대는 남녀 간 갈등을 압도적인 1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연령대로 넓혀 볼 때, 이념 갈등이 1위인 것과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런 세대적 특성을 살펴, 후보들은 청년들을 만나 말을 건넸을 것이고, 그 말 안에는 후보의 청년에 대한 인식이 담겼을 겁니다.

영상편집:최정연

이재명 “청년기본소득”·윤석열 “일자리”…후보들이 밝힌 3대 청년 공약은?

[앵커]

각 당 후보들, 그 동안 청년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강 후보의 경우, 후보로 뽑힌 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개 일정에서 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키워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또 아직 종합적인 청년 공약을 내지 않은 상태라, 각 후보 측에 주요 청년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년들을 만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회'와 '성장'을 자주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저성장 사회에서 작은 기회때문에 격렬한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우는 '기업'과 '규제'란 말이 도드라졌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대기업은 가급적 규제 풀어서 글로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이런 말과 생각이 후보들 공약에 담겼을 겁니다.

공약 발표 속도가 더뎌, KBS는 각 후보 측에 3대 청년 공약이 무엇인지, 공식 질의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청년 기본 소득'.

청년의 일자리 탐색 기회를 위해 생애 1번은, 사표를 내도 실업 급여를 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청년 기본소득이니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는 이유도 기회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경쟁이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청년들이 토로한 위기에 공감했다며, 마음 건강 상담비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규제 혁신과 신산업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게, 첫번째 청년 공약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쭉 성장을 해나가야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나오는데..."]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을 강조해 온 윤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30년 이상 장기 저리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소득별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청년 도약 계좌'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상 취업 교육 등 '청년 기회손실 보상'과 월 20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국가일자리 보장제' 등을 3대 청년 공약으로 뽑았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일자리 보장 제도를 통해서 최저 임금 이상 지급되는 일자리로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청년 대책은 공정한 기회에 중점을 뒀습니다.

수시 폐지와 수능 2번 실시를 밝혔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전면적으로 정시로 전환한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수능만이 아니고, 내신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

반값 아파트 공급 구상을 내놨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을 청년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아파트와 현금’ 청년 공약 경쟁…실효성을 묻습니다

[앵커]

그럼 각 후보들의 청년 공약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준비됐는지, 그 효과는 기대할만한지 KBS가 공약 검증 자문단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보들이 낸 청년 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봅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한 신혼희망타운 견본 주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분양형 청년 아파트가 바로 이 신혼 희망타운인데요.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최고 53대1, 평균 7.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주택공약의 큰 틀 역시, 이름은 다 달라도 청년에 혜택을 주면서, 공급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해 입지가 좋은 곳에 짓고, 저렴한 가격까지 장담합니다.

현실이 감당 가능할까요.

임대와 특별 공급을 제외하면, 현 정부에서 4년 반 동안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청년 아파트, 3만 2천 가구 정돕니다.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의 물량이 과연 가능한가?, 현실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적정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거고요, 부지 확보를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근본으로 남는."]

청년 주택 공급에 드는 돈.

이 후보 측은 기본주택 재원 274조 원 중 일부라고만 밝혔고, 윤 후보 측은 분양받을 사람이 돈을 내니 재원 조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냥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어서, 과연 우리(청년)들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코로나로 더 바빠진 청년 배달 노동자들, 시간이 돈일 겁니다.

청년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사회 진출을 돕겠다는 정치,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여전/배달 노동자 : "(청년들에게 현금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주면 너무 좋죠. 솔직히 돈으로 표를 사는것 같기도 하고…."]

관건은 재원과 국민의 동의입니다.

최대 2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증세 없이 세출 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지속 가능할지, 세부 청사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상응/KBS 공약검증 자문단/서강대 교수 : "현금성 공약이 난무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게 만약 사회의 추세라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얼마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해주는 후보들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와 공약을 함께 분석한 한국 정당학회 자문단은 이전보다 청년 대상 공약이 다양해졌지만, 특정 세대에 편중된 정책이 다른 세대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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