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 ‘이재명 지시’ 보도 언중위 제소…“항의한 것”·“언론사 인용 당연”

■ 방송시간 : 1월 1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https://youtu.be/UHTLD26Jbrw

◎범기영 정치 대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막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 기지에서 이륙 중 추락한 F-5E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 현장 인근에서 숨진 채 확인됐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순직 사실이 지금 막 확인이 됐습니다. 무사 귀환을 기대했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공동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권지웅 반갑습니다.

▼천하람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이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것 좀 올려주실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성과 36개를 추려내서 직접 홍보에 나섰어요. SNS에 올린 글 뒤에 배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소식을 오늘 올렸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대도약했다, 이런 내용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3개씩 보름 동안 더 글이 올라올 계획이고, 공감하십니까, 일단?

▼권지웅 저는 알려야 될 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 누군가 보기에 부족한 걸 챙겨야 되겠는데 저런 걸 홍보하고 있으면 어쩌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야 그것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이 정도 알리는 것들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성과가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알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천하람 그런데 사실은 성과가 있는 부분을 꼭 직접 안 하셔도 언론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알아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코로나19가 모두에게 다 동등하게 아픔이 된 것은 아니죠. 코로나19를 맞아서 오히려 더 잘되는 경제 분야도 있고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이득을 본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여러 경제 위기에 비해서 더욱 아프고 정말 출구가 보일 듯 말 듯 해서 정말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올리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기상조가 아닌가, 완전히 극복되고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권지웅 저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역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에서 방역패스가 되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저희가 이제 의료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중환자 수가 늘어날 때는 적극적인 국가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마저 공격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이제까지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이야기는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국가의 조치 전체를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이 의견을 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강하게 가죠. 항상 재난은 약자에게 가혹한 거라. 그래서 추경 두텁게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는, 이 원칙 자체는 여야 이견이 없는데 다만 추경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에요. 오늘도 국회에서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었는데 임시국회 소집할 거냐, 추경 편성할 거냐 의견 좁히지 못했고 특검도 역시 평행선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4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권지웅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위기가 사실 약자에게 더 가혹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아픔이나 상처는 빨리 치유할수록 그 흔적이 좀 저는 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추경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 받아서 서둘러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천하람 그러니까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을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원칙상으로는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14일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색한 게 맞고요. 사실 우리가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을 보면, 지금 초과세수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은 4월에 결산을 거친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재정법상으로도 4월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원칙이라는 걸 자주 어겨서 그렇지 원래 초과세수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적 자금 지원해야 되는, 나가야 되는 지출이나 우리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야당에서 드리는 겁니다.

▼권지웅 조금 저도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OECD 국가에서 GDP 대비 17% 정도의 재정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를 지출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세수가 늘어난다고 확인될 때 조기에 어떤 개입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하람 저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저희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꽤 대규모의 지출이 필요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을 앞당겨서 하기보다는 사실 3월 9일 이후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의 철학이나 공약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범기영 새 정부 출범 후에.

▼천하람 네.

◎범기영 민생은 하루가 급한데요.

▼천하람 그렇긴 한데 사실 본예산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집행도 아직 되기 전에 추경만 서둘러서 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권지웅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거야 3월 9일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서는 것은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것을, 거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청년 실질 실업률이 통계치 대비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계속 확인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서둘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하람 이게 뭐 10조 원을 조금 더 앞당겨 푼다고 그게 모두가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또 저희 자산 가격 급등 추세가 또 멈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세수를 꼭 지금 다 활용할 거냐,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기영 논쟁해볼 수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목은 절절 끓고 윗목에서는 계속 물그릇이 얼고 있기 때문에 이 윗목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계속 고민이고, 새 정부 출범 후까지 조금 놔뒀다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집행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논의조차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부분을 가장 답답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전선포식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 신경제 비전 '이재노믹스' 발표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세계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대 대전환'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 대학의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4가지 대전환 위해 ‘공공 개혁’ '금융 개혁'도...지금이 골든 타임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남과 여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대결을 하는 생존 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습니다.

◎범기영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보이는 모습은 약간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 같은 그런 모습이죠. 대형 무대에서 복장도 폴라티라고 하죠? 목이 올라온 그런 옷을 입고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표가 세계 5강의 경제 대국, 이렇게 제시했고 공공과 금융 분야 개혁 또 과감한 정부 주도의 선행 투자, 이런 걸 천명했네요. 일단 청사진 총평을 여당에 여쭈면 칭찬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하람 저도 뭐 꼭 악담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와 겹치는 부분도 많고, 저도 저런 것들을 보면 우리 여야가 방향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다고 믿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총평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께서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오진 않는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1등이신 것 같은데 성장 담론은 아직까지은 그렇게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행보와 잘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는 느낌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주도 선행 투자, 그러니까 정부 주도적인 투자와 그로 인한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게 코로나19 직후에 회복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사실은 우리가 기초 R&D나 디지털 전환, 이런 팬시한 얘기들을 하지만 막상 성과를 내야 되고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다 보면 또 건설 SOC 투자에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께서 가장 몰아내고 싶어 하는 토건 기득권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지역구가 있는 전남에서 사실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기피 시설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순천에서도 풍력 발전의 민가와의 거리 제한 규정 같은 거를 줄이는 문제 가지고 분쟁이 있고, 옥토에 너무나 많은 태양광 기기가 설치돼가지고 이게 과연 국토의 제대로 된 사용이냐는 문제 제기들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친환경 발전이 적합한 농촌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또 수도권에 보내는 고속도로처럼 쓴다고 하면 과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이 농촌 지역에 있는 국민들께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권지웅 저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처음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어쨌건 이 비전 자체가 사실 어떤 국가 비전으로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이 좀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환이고요. 또 하나는 공정인데요. 전환은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EU가 내년부터 이제 탄소거래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력이 일정 정도 있어야 그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특정 지역에서만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전국에서 만들어질 텐데 그것을 유통시키는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과학 강국, 이런 것이고 또 이어서는 공정인데요. 경제 기본권, 그러니까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로 기본적인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사실 약자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거로 다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 그리고 지역과 수도권의 어떤 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공정 성장의 내용인데,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어도 비전 자체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게 매번 나쁜 것인가, 라고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중화된 AI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미국 국방부가 그런 대회를 열어요. 자율주행으로 100m 올 수 있는 팀에게 돈을 대거 주겠다. 그렇게 세 차례 대회가 열린 다음에 일정 정도 AI 기술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뛰어든 거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 산업들이 만들어질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라고 하는 게 꼭 나쁠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하람 저희도 정부의 초기 투자나 특히 하나의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R&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당연히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게 참 어려운 것이,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민간의 자율이나 성장 잠재력을 또 깎아 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것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자는 관점의 차이여서,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범기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논쟁을 하다 보면 꼭 그렇죠. 규제를 줄여서 공간을 열어줘서 기업들이 움직이게 하자,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반대로 생각하니까. 청년 정치인들 나오셨으니까,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이 남과 여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서 친구가 적이 되는 생존 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 역시 청년 문제의 근원 해결 방법도 성장 문제에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인데.

▼권지웅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회의 총량이 줄어든 게 맞지 않습니까? 조금 거칠게 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일자리가 더 많고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반론하죠. 너희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튼 이제 그때, 그러니까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양이 적은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위기라고 불리는 기후 위기, 양극화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총량을, 괜찮은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비전입니다.

◎범기영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훨씬 더 나은 공약이 될 거다, 라고 제안해 주신다면?

▼천하람 제가 굳이 이재명 후보를 더 도와드릴 수 없는데, 우선 저는 청년의 그 문제점에 대한 진단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청년들이 더 날카로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기회가 부족한 것은 맞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은 기회는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이런 일자리 만들어줄게, 공공 일자리 만들어서 몇 달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고용해줄게, 아니면 할당제를 해서 뭘 만들어줄게, 이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뭐랄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주는 걸 더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말씀의 연장이지만 민간에서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나오게끔 제도를 잘 만들어 달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 부동산 이슈입니다. 저희가 요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집 한 채 살 수 있겠느냐는 거고 그 해법 중의 하나로 또 지역 균형 발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적 자금 많이 풀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근시안적 접근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종합적인 진단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오늘은 정책 토론으로 계속 가네요.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국정 운영 비전 내놨는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서 국가 운영 비전 발표한 윤석열 후보 1. 코로나 위기, 선진국 도약 기회로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2. 자영업자 고통 분담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3. 저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주거 복지 실현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5.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범기영 윤석열 후보가 공약 발표한 자리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곳인데 아주 낡은 오래된 공장을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카페로 탈바꿈시킨 그런 공간에서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제목은 책임 있는 변화였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저는 임대료 나눔제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임차인들은 3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임대인이 손해 보고 3분의 1은 정부가 주는.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웅 저는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동의하시고 발표한 게 맞나 싶을 만큼. 그런데 저는 그 변화가 되게 환영하고 싶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정말 국가 책임자다운 정책들을 냈다. 물론 논쟁은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총선에 출마할 때 재난 시 임대료 통제에 관련한 법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의했다기보다 그게 공약화했죠.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일정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했는데 그게 사실은 재산권 관련한 논의랑 맞붙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해볼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고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도 의료 관련해서 국가책임제도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도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보육 계획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까지 국민의힘 기조와 맞았는가, 혹은 아니면 국민의힘이 대변해왔던 사람들을 이 공약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당내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조금은 이제 가랑이 찢어지듯이 민주당을 따라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천하람 사실 우리나라가 선거철이 되면 중도로 수렴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수권을 위한 정당들은.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뭔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선거철이 되면 하는 얘기들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트럼프 정도는 제외로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도 보면 저희가 보수 정당이고 재정 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평소에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저희도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근혜 전을 대통령의 시그니처 공약도 사실 경제 민주화였고 저희가 노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역시도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내용 자체도 그런 것들이고요. 아까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료를 좀 공공에서 제한하는, 누르는 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채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게 사인들 간의 사적 자치에 관한 부분을 저희 공공이 가서 얼마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에서 채택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공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 임대인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를 저희가 보여준 것이고요. 이게 다르다면 다르고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당에서도 저희가 맨날 재정 건전성 얘기하지만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방이나 안보 분야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손실 보상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당내에서 많은 공감을 얻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저희로서도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범기영 정치권 들어오시기 전부터도 민달팽이유니온 활동하시면서 주거 문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이 공약은 어떻게 보세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20만 호.

▼권지웅 이 부분은 저는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되게 올드한 주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 주택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분양자에게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의 시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첫 번째 분양받은 그 사람에게 몇억 이상의 이익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양 주택을 계속 공급해왔는데 지난 40년간 자가 점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단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렇게 또 40년간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한 이 정책을 또 들고 나오신 것 같아서 이게 좀 올드하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제 지금은 집을 가진 사람, 집을 빌려 쓰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천하람 원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 사람에게만 다 이익을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원가 주택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을 전부 첫 번째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분양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제도만 잘 만들면 주거의 사다리처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을 팔아서 거기에서 얻는 돈으로 조금씩 평수를 넓혀서 가족에 맞게 조금 더 나은 주거로 업그레이드해가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꼭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분양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수분양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고 공공이 회수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책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분양 형태의 이런 주택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양당은 TV 토론 가지고 계속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데, 두 후보가 나와서 이런 토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TV 토론 어떻게 되는 거죠?

▼천하람 이게 뭐 양당이 하려고 한다고 하고 서로에게 짐을 미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KBS랑 토론, 실무 토론을 잡았는데 왜 윤석열 후보 측은 안 왔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김은혜 공보단장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미팅 통보도 못 받았다. 그리고 제가 완벽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 당내 소식을 들어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쪽도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다, 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은 일단은 당 대 당이 먼저 어떤 포맷으로 하고 언제 개최할지를 정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언론사를 섭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언론사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대강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세부 일정 관련해서야 좀 줄다리기가 있고 약간 서로의 탓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한 1주 전이랑 비교해 보면 TV 토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하람 저희 지지율이 떨어져서 쫓아가는 입장이 돼서 그렇죠. 쫓아가는 사람은 원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범기영 필요 이상으로 솔직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것도 한번 보죠.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유시민 작가 발언 들어보시면 양당의 선거 전략,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2.01.11.)] 최근에 트렌디한 메시지를 익살스럽게 풀어낸다는 취지에서는 후보가 한 행동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쇼츠 영상이라는 것들이 흥행을 하면서 아마 월요일 자 조사, 어제 한 조사들이 나오는 시점을 보면 저것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났을 것이다. 저희 내부 조사도 그렇고 ARS 기반으로 한 조사에서는 강한 반등세가 지금 목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 유시민 / 작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2022.01.11.)]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자짜리 SNS 공약도 그렇고 무슨 장 보는 이상한 사진, 메시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게 일종의 일베 놀이 비슷해요. 아주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자기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노는 수준의, 윤석열 캠프의 최근 젠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투기적 행태에 가깝고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리스크를 지나치게 높이는, 위험도를 높이는 전략은 안 쓰는 거죠. 푼돈 모아 목돈 만드는 스타일이라니까요.

◎범기영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후보 행보를 놓고 여러 여권에서 비판이 좀 거셌는데, 멸콩 그 사진도 그랬고 여가부 폐지, 딱 일곱 글자만 올린 SNS, 그것도 그랬고.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의 평가는 강한 반등세가 보인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천하람 동의합니다.

◎범기영 그래요?

▼천하람 저희 당원들, 특히 젊은 당원들의 실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요즘 굉장히 좋아하고요. 주변에 실제로 2030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한테 먼저 막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공세를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시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님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쓴소리를 조금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절차적인 면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1년 전 이 무렵쯤에 자기 정치 비평을 결코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내용적인 면에서 멸공을 외치는 것이 일베다, 내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는 것이 일베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일베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일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맨날 뭐만 하다 보면 본인들한테 동의 안 하면 일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표심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요즘 2030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르치려는 태도,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선민 의식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님이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셔야 3월 9일에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범기영 이 부분은 어때요? 정치가 남녀, 이런 갈등, 대결을 조장하는 거냐. 왜 치유는 못 할망정 이렇게 나서느냐,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하람 저는 이게 지금 현재의 여가부나 젠더 갈등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젠더 갈등이라는 게 없는데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그 젠더 갈등의 원인의 100%다, 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꽤 많은 부분이고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젠더 갈등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한다, 아니면 약간 젠더 갈등의 가스불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젠더 갈등이 좀 식으려고 하면 또 막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예컨대, 남성들은 잠재적인 가해자니까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해서 젠더 갈등의 소위 떡밥을 계속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치유하는 면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30 남성들만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부가 실제 여성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고 느끼는 여성들의 꽤 많은 부분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지웅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교육 자료에서 남성을 지나치게 잠재적 가해자화 했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또 부당하게 차별이 있었다고 하면 또 역시 그것을 해결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 젠더 갈등을 풀고자 했다고 하면 그 젠더 갈등이 있는 그 지점을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구호로 쓰고 있는 거죠. 저는 대표적인 나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멸콩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발표하실 때도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고 했을 때 선제적 공격을 해서 풀겠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멸콩 이야기랑 조금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활 세계의 어떤 문제가 아닌 것을 두고 갑자기 적을 만들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전형적인 어떤 방식을 저는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풀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 토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가부를 폐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혹은 아니면 멸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 하면 사실 저는 건설적인 논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저는 오히려 저희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자를 던진 다음에 굉장히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근본적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좀 세부 조정을 할 거냐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왜 그러면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 사실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부겸 총리께서 여가부 업적을 20대는 어려서 잘 모른다, 최근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호주제 폐지나 어떤 예전의 정말 사회적인 제도를 바꿀 때 이후에 여가부가 근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업적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가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인력을 부족해서 그렇다, 권한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고 인력과 예산을 얼마나 더 들여야 이게 종말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멸콩 논란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니 멸콩을 국민의힘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념 갈등의 아픔이 있고 또 색깔론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것은 저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재벌 부회장이라지만 개인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걸 갖고 신세계 불매 운동을 하겠다, 저는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남한 방문을 환영한다는 이런 행사를 광화문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제재하지 않았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재하지 않는데 멸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불매 운동까지 할 만한 일이냐. 저는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반대쪽의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니, 멸공을 얘기 못 하는 나라가 됐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뭔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지웅 조금 저도 이제 반론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멸공 이야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올드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2022년에 들을 줄이야, 싶었는데. 그런데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신세계 관련한 것은 정치 집단이 그것을 이끈다기보다 시민 사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에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거기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린 상황이니까 완전히 참전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오거돈, 박원순 시장 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단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 건너뛰고 그때 잘못했으니까 없애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이 부분도 사실 바꾸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논의를 또 해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들어온 영상이 있다는데 그걸 좀 먼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국회에서 들어온 영상이거든요. 로텐더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법 수용해라, 촉구하는 피케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김만배 씨 법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이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장위, 선관위에 제소할 거다, 이런 입장을 오후에 밝혔던데요. 그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듣고 반론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지웅 그러니까 사실은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던 맥락 속에는 성남시의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한 거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니라고 말했던 거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던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항의를 한 것 같고요. 그 특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상설특검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계속 어떤 후보의 이름을 마치 피의자로 규정하는 듯한 이름, 명의 법을 만들자고 주장하시는지, 그러면서 저는 이 논의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하람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김만배 씨 변호인이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언론사에서 그것을 따옴표 따서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집권 여당의 언론사에 대한 갑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치적만 챙기면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이 대장동 사업이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지시를 따랐다는 그 부분도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오늘은 현안보다는 정책 토론이 좀 길었네요. 지금까지 천하람 당협위원장, 권지웅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권지웅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구성: 강인규, 정리: 이예영 윤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