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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K]⑦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생각은?
입력 2022.01.12 (07:38) 수정 2022.01.12 (08:10) 뉴스광장(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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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한 3명의 후보들도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는데요.

후보별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으로부터 걷은 환경보전기여금 재원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9월 : "환경 자원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되."]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당내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주지역 공약으로 포함 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 "(환경부담금에 반대하십니까?) 어떤 것이 제주도에 좋은지 정밀하게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지난달 제주를 찾아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인 재원은 제주의 재생에너지 확충과 생태 보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 "2023년 이후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전액 재생에너지 확충과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KBS에 보내왔습니다.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관광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선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를 통해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과 현대화, 관광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도록 돕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 [주목K]⑦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생각은?
    • 입력 2022-01-12 07:38:49
    • 수정2022-01-12 08:10:40
    뉴스광장(제주)
[앵커]

현재 국회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한 3명의 후보들도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는데요.

후보별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으로부터 걷은 환경보전기여금 재원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9월 : "환경 자원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되."]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당내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주지역 공약으로 포함 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 "(환경부담금에 반대하십니까?) 어떤 것이 제주도에 좋은지 정밀하게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지난달 제주를 찾아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인 재원은 제주의 재생에너지 확충과 생태 보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 "2023년 이후 녹색 입도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전액 재생에너지 확충과 제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KBS에 보내왔습니다.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관광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선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를 통해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과 현대화, 관광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도록 돕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주지역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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