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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개인정보 멋대로 조회…처벌 강화
입력 2022.01.12 (07:50) 수정 2022.01.12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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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용 해설위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참혹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서울 송파구 20대 여성 가족 살인 사건은, 사설 흥신소 직원이 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그 시발점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원 권선구청 계약직 공무원 1명과 사설 흥신소업자 등 4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 살인범 이석준은 사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단돈 2만 원에 흥신소 업자에게 넘어갔고, 여러 단계를 거쳐 50만 원에 가해자에게 전달돼,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천 여건이 (1,101건) 넘는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해 4 천만 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적 조회 권한을 남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장기간 뇌물을 챙겼는데도 통제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현실이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조회하는지 그 이유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사후 결재 절차도 없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점검할 권한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탐정업이 사실상 합법화됐습니다.

이후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너무 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공공기관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그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난립하는 탐정업체에 대해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개인정보 멋대로 조회…처벌 강화
    • 입력 2022-01-12 07:50:28
    • 수정2022-01-12 07:54:58
    뉴스광장
정재용 해설위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참혹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서울 송파구 20대 여성 가족 살인 사건은, 사설 흥신소 직원이 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그 시발점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수원 권선구청 계약직 공무원 1명과 사설 흥신소업자 등 4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찾아가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 살인범 이석준은 사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단돈 2만 원에 흥신소 업자에게 넘어갔고, 여러 단계를 거쳐 50만 원에 가해자에게 전달돼,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천 여건이 (1,101건) 넘는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해 4 천만 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적 조회 권한을 남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장기간 뇌물을 챙겼는데도 통제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현실이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왜 조회하는지 그 이유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사후 결재 절차도 없었습니다.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점검할 권한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탐정업이 사실상 합법화됐습니다.

이후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너무 약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공공기관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그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난립하는 탐정업체에 대해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법을 시급히 손질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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