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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공약
입력 2022.01.12 (09:02) 수정 2022.01.12 (10:01)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액수가 8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며,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유튜브 '쇼츠 공약'을 통해 농구장과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 연간 최대 100만 원 소득 공제와 공영방송 사극 의무화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공약
    • 입력 2022-01-12 09:02:50
    • 수정2022-01-12 10:01:10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액수가 86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며,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유튜브 '쇼츠 공약'을 통해 농구장과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 연간 최대 100만 원 소득 공제와 공영방송 사극 의무화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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