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폐지 논란에 늘 자책하고 있어…선거 표심 떠나 여가부 변화에 대한 계기 되길”

- 여성가족부, 늘 책망받지만 사회적 약자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는 부처
- 부족한 부분 겸허히 받아들여...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야
- 10년 전 부처의 형식과 구조 있어 당시엔 큰 변화 주기 쉽지 않았어
- 코로나19 이후 할 일 더 많아져...변화 수용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고민해야
- 남녀 갈등, 선거 표심 위해 소모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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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여성가족부 장관)


▷ 최경영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쓴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계속 후폭풍이 거센데요. 정치권에서는 충치를 뽑냐, 생니를 뽑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전여성가족부 장관이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선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떻게 페이스북 보셨죠? 여성가족부 폐지 딱 그거 하나만 써놓고 그다음에 일이 계속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진선미 :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주로 소외된 약자들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어떤 맥락 없이 그렇게 폐지만 논의되는 것 자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직접 집행 권한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 가족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죠. 그래서 늘 제가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닐까 자책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원래 폐지까지는 말을 안 했다가 윤석열 후보는 원래 양성평등가족부 이 정도 얘기를 꺼냈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온 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 의중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선거전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 진선미 :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대전환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격차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자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명칭과 무관하게 늘 해왔던 업무.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런 업무는 더 기능에 대한 필요성, 확대의 필요성은 더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그 기능들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라든가 이런 미혼모, 미혼부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만나면 그 문제들과 관련된 분들이 늘 여가부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문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전체적인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들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부처를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어쨌든 10년. 지난번에 탄핵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있었던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부처에 대한 개편이 최소화됐고 그냥 10년 전에 있었던 그 부처의 형식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이번 차기 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렇게 여야를 떠나서 차기 정부가 만들어지면 정부부처가 10년의 어마어마한 변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개편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나 고민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정부부처의 개편이 있어야겠다. 그거는 인정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진선미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K3225님 “여성가족부가 한 게 뭐가 있나요?”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셨고요. 7294님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여성가족부. 그런데 과거 정치인들 성추행 사건에 뭘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질문. 그다음에 장예찬 청년본부장이라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있는 본부장인데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해왔다. 사실상 남성 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여성가족부에 관한 안티? 이런 분위기, 정서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 진선미 : 그러니까 말씀하신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사회가 바뀌면서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투나 또 실제로 권력 있는 분들의 어떤 성추행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가부가 역할을 못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청년본부장이 남혐부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때 언급했던 싱글 대디이신 분이 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거 저도 봤어요.

▶ 진선미 : 본인은 정반대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본인이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싱글 대디인 분은 여가부가 제일 일 잘하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미혼부로서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나서서 노력해준 곳이 여가부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안이 생겼을 때는 그 어려운 사안을 붙들고 같이 노력해주는 부처지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여가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늘 책망 받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고 있는 부처가 또한 여성가족부이고 그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당장 이슈화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금방 그 관심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는 남아 있는 거죠. 그 가족들의 고통도. 그러면 그 가족들과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붙들고 그거를 그 치유할 수 있도록 또 찾아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 돌보는 그런 일들을 늘 여가부와 여가부 산하에 다양한 기관들의 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아쉬운 게 저 스스로도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뭔가 변화를 시키고 싶지만 그것이 또 기존의 부처의 방식대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올인하고 뭔가 변화하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양성평등부 신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탠스세요? 어떤 입장이세요?

▶ 진선미 :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아마 나눈 걸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평등부로 명칭이 너무나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책효과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과 또 부처의.

▷ 최경영 : 변화가 필요하다.

▶ 진선미 :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 면면을 살펴보면 훨씬 더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미혼부나 한부모가족이나 또 아이 돌보미 사업처럼 돌봄이 필요한 일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모든 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이름 자체가 여성가족부가 여성이 앞에 나와서 뒤에 가족이 조금 뭐랄까요. 소외시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마치 제로썸 게임처럼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이 마치 피해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 진선미 : 그러니까요.

▷ 최경영 : 그거를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게임이 아니고 뭔가 시너지가 나는 그런 부처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떤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 진선미 :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부모가족에 남녀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또 학교 밖 청소년에도 남녀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뭔가 시대가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처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해낸 거에 대한 늘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과 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여성가족부라는 부분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인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는 것처럼 여성을 위한 게 남성을 위한 거고 남성을 위한 게 여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물론 진짜 이 문제를 단순히 선거 국면에 어떤 표심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소모시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요. 이 갈등들을 이렇게 서로 품어주고 서로 믿어주고 뭔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늘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선미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