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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 대통령 선거
윤석열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입력 2022.01.12 (11:01) 수정 2022.01.12 (11:42) 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를 게임 회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2일) 당사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게임 업계 불공정을 해소할 4가지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칼‧창‧방패 등 게임 아이템을 일정 확률에 따라 지급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게임 회사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을 조작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왔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품에 내역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면서, "증시 상장 기업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게 결국 기업과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게임 소비자 보호가 결국 게임산업을 탄탄히 만드는 기초"라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 회사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정 규모의 게임 회사에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젊은 게임 이용자들과 중고 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 사기가 지난해 기준 13만 건이 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청에 게임 소액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 기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e스포츠 구단에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게임 아카데미와 게임 접근성 진흥위원회를 세워 어린이와 중장년층, 장애인 등 누구나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과거 게임 관련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선 확률 아이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견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인터뷰한 사실은 없다"면서, "서면 질의가 왔는데 선대위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로 안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검토하거나 내부 논의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 입력 2022-01-12 11:01:40
    • 수정2022-01-12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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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를 게임 회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2일) 당사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게임 업계 불공정을 해소할 4가지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칼‧창‧방패 등 게임 아이템을 일정 확률에 따라 지급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게임 회사가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을 조작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 왔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품에 내역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라면서, "증시 상장 기업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게 결국 기업과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게임 소비자 보호가 결국 게임산업을 탄탄히 만드는 기초"라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 회사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정 규모의 게임 회사에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젊은 게임 이용자들과 중고 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 사기가 지난해 기준 13만 건이 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청에 게임 소액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 기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e스포츠 구단에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고, 게임 아카데미와 게임 접근성 진흥위원회를 세워 어린이와 중장년층, 장애인 등 누구나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과거 게임 관련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선 확률 아이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견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인터뷰한 사실은 없다"면서, "서면 질의가 왔는데 선대위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로 안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검토하거나 내부 논의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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