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마요르카의 ‘환경세’…제주에서 내야 한다면?

영국 리스폰서블트레블(www.responsibletravel.com) 홈페이지에 있는 ‘오버투어리즘 지도’.

최근 '오버투어리즘'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잉 관광'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공정여행 전문 여행사인 영국 리스폰서블트레블 홈페이지에는 '과잉 관광'이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 관광지를 표시한 지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했습니다.

■ '환경보전기여금'이 뭐길래?

제주도는 10여 년 전부터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잉 관광'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2010년 750여만 명에서 2019년엔 1,520여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관광객 증가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 포화, 교통난 심화, 난개발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1.1kg에서 2019년에는 1.7kg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제주 도내 렌터카는 3만 대까지 늘었고, 렌터카 교통사고도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쓰레기, 하수, 교통, 난개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부담토록 하는 겁니다.

2018년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관광객 한 명당 하루를 기준으로, 숙박은 천5백 원, 렌터카 5천 원에서 만 원, 전세버스의 경우 요금의 5%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금액을 계산해보면, 내년의 경우 약 천7백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해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과거보다는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다"며, "생태 관광과 자연 환경 등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페인 마요르카, 환경세 6년째 시행…관광객 "감수해야"

스페인 마요르카는 제주도보다 2배 정도 큰 섬으로, 스페인은 물론, 독일과 영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럽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마요르카 등 발레아레스 제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 폐기물과 대기 오염, 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5년 지방 정부 차원에서 환경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다음 해인 2016년에 환경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의 한 호텔 직원이 숙박객들에게 환경세 등 숙박비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스페인 마요르카 등 발레아레스 제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숙박 등급에 따라, 하루에 최대 2유로의 환경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16살 이하 아동 청소년과 공무 목적의 방문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걷은 환경세가 한 해 평균 1억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천7백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자치정부와 기업, 환경단체와 노조 등이 참여하는 세금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상하수도 처리 시설 등 지역 인프라 개선, 지역 문화재 복원, 학교 건설, 콘서트 등 행사 개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포레라스 하수처리장에는 환경세를 통해 시설이 개선됐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아고 네게루엘라 발레아레스 정부 경제관광노동국장은 "환경세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며, "쓰레기와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거나 지역 유산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세 시행 초기 불만을 나타내는 관광객도 있었지만, 시행 6년째를 맞는 지금은 관광객 대부분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관광객 마르 씨는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섬을 가꾸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전혀 높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환경보전기여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주 도민들과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취재진은 제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2시간 정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해 물은 결과

그 결과, 관광객 대부분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의 공감대가 중요한 상황에서 홍보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한담해변을 찾아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온 관광객 김 모 씨는 "관광객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돌아와서 관광객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군포에서 온 관광객 김 모 씨는 "원래 드는 관광비용보다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다른 곳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주 도민들은 대부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KBS제주방송총국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실제, 지난해 12월 KBS 제주방송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도민 인식을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난 70대 김 모 씨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 도민들이 부담하는 손실도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20대 김 모 씨는 "관광객이 중요한데 환경보전기여금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과제는?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제도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일단 최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에게 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울릉도와 강원도 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원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함께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금을 걷을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칭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이르면 3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당사자인 관광객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 기사]
① 스페인 마요르카 환경세 도입, 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3539
② 환경세 재원, 어떻게 사용되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4432
③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할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5452
④ 환경보전기여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6474
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관광업계 설득·입법화’ 관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7508
⑥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지역 형평성 논란 해소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