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민, 우리 사회 정착 어려워…월북 요인 없애야”

이달 초 탈북민이 귀순 1년여 만에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12일) 북한 이탈 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포용사회를 만들어 월북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송 위원장은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우리 사회에 왔다가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 이탈 주민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 명에 이른다”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정착 지원제도를 시급히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트라우마 피해를 당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 방침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착 지원제도의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이탈 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구체적 문제로는 ‘생계’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진학(22%), 정신 건강(20%), 가족관계(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북한 이탈 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5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고위험군도 25%나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