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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갑 “방역은 시급성 다투는 정책…법원 신중히 판단해야”
입력 2022.01.12 (16:45) 최영일의 시사본부
- 코로나 병상 부족 어느 정도 해결
- 오미크론 본격 유입되면 국내 확진자 규모 크게 늘 것
- 방역패스, 백신 접종률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해
- 방역패스 무력화되면 방역 정책 상당한 혼선 빚을 것
- 오미크론 유입 때문에 거리두기 조정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월 12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 최영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38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9명. 방역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방역패스 실행을 두고 법원과 방역당국의 팽팽한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십분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감염병 전문가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힘드시죠?

▶ 이재갑 : 뭐 괜찮습니다.

▷ 최영일 :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방역지표 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이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인데 급한 불은 껐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가장 걱정했었던 중환자의 급증 항상 하고 병상 부족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 주간평가를 보게 되면 수도권은 보통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낮음. 그래서 전국은 보통 수준 정도까지는 이제 안정이 됐다. 정상 가동은 이제는 환자가 집에서 대기한다든지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병상 여유분이 좀 확보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에요. 전 세계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검출 비중이 4%에서 12.5%로 증가했다. 이 정도면 급증일 텐데 한 주 사이에 3배 검출률이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겠죠?

▶ 이재갑 :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 이후에 오미크론이 유입돼서 그나마 이렇게 분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 속하고 있고요.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거의 일주일 사이에 500명대에서 8천 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있고.

▷ 최영일 : 10배 이상이네요.

▶ 이재갑 :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확진자 규모가 이제 지난달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국도 5배 이상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의 규모는 매우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뭐 좀 떨어져서 3, 4천 명대인데 그렇다면 1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이제 방역패스가 적용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최근에 법원 판단이 말이죠.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여기는 방역패스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인정은 하겠는데 방역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서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방역이라는 거 자체가 매우 시급성을 다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멈추고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예 정책 자체가 무력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처분 신청 인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법원에서 판단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시간 문제를 언급해주셨어요. 항상 이런 대응에는 또 골든타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론화를 또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또 절박한 말씀이라는 이해가 됩니다.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 이재갑 : 일단 이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게 매우 안타깝기는 하고요.

▷ 최영일 : 안타깝다.

▶ 이재갑 : 일단 방역패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못 얻었던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전문가들도 반성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 이유 자체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요. 일단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 일단 두 번째는 미접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들도 고려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백신 접종률 특히 지금은 3차 접종을 빨리 늘려야 되는 오미크론의 유입 전에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방역패스가 접종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20대. 50대 접종률을 올리는 것. 또 60대 이상의 3차 접종을 올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패스가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 때문에 무력화 된다고 그러면 방역의 정책에 있어서 상당하게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최영일 : 방역패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접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다른 문제로 또 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다. 교수님 SNS가 워낙 화제예요. 저도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코로나일지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되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친 심경 토로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고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를 이해시켜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말씀하신 대로 설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법원의 방역패스 공감대 혹은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자 분들도 그렇고 판사 분들도 그렇고 이제 문, 이과를 가르고 싶지는 않지만 문과적 사고는 예스와 노라는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 최영일 : 네, 네.

▶ 이재갑 :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는 부분인데 모든 과학적 사실이나 의학적 사실들은 가능성이 높다, 적다의 개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기자 분들도 그렇고 이런 정치인들도 쉽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니까.

▷ 최영일 :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 이재갑 : 그런데 사실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거든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백신접종 이거는 떼어놓고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인데 각각의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어느 국가도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그게 다 같이 작용해야 시너지를 발휘해서 유행 규모가 떨어지고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다는 거고 사실 저나 뭐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또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극한직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최영일 : 극한직업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이 방역패스 국익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한 게 복지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나름 준비를 했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원칙이라고 하는 방역패스의 공익성에 관한 부분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 최영일 : 맞다.

▶ 이재갑 :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데 그냥 효과가 어떤데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 사실 어느 국가도 방역패스가 효과가 몇% 이상 유행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데이터를 낸 데가 많지도 않거든요.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갑 : 그런데 다만 최근 들어 나온 데이터들은 미접종자가 오히려 감염될 확률도 높고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남한테 전파될 확률이 높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접종자도 보호하고 미접종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른 형태의 간접적인 논문으로 계속 정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답한 것은 충분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리된 이제 답변이었는데 오히려 법원이 너무 이걸 단답식으로 결정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법원이 또 다른 방역패스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또 인용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방역패스 정책의 존폐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방역패스가 무력화되기 시작하면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른 강화 조치들이 오히려 더되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단위 면적당 출입 인원을 제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접종자하고 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높게 되면 거리두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니까 단위면적당의 숫자를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역패스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적용이 적용이 되면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번 상황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본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공론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네요. 방역패스가 무력화되면 오히려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지금 이제 업주들이나 또는 이용자들이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대목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볼 대목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듭니다. 이제 대선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방이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 정부 방역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 방역패스를 비판했습니다. 대신에 시설별 환기등급제 적용을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그럼 환기등급제가 방역패스보다 더 과학적인 대안인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시설별로 환기등급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의견을 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맞아요. 그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그렇지만 거리두기 9시까지 했던 영업제한이라든지 실제로 방역패스가 효과가 없다는 비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최영일 :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이재갑 :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유행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만원버스나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에는 적용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재갑 :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이런 거를 차단을 했을 경우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만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들이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능한데 사회 필수시설을 어느 국가나 막을 수는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시설들에서의 접종을 최소화시켜서 사람들의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적으로라도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옳지 않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은 적용하지만 이동권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아까 지금 사회 필수시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오는 금요일까지 또 검토해서 발표해야 하잖아요. 지금 거리두기가 16일까지 오는 일요일까지인데 일상회복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오미크론이 없다 그러면 조금씩 완화. 점진적인 완화를 시도할 수 있게는 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자체가 언제든 지금 국내에 유입돼서 우세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또 약 3주 후면 설명절이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인데 한번 또 지켜보면서 금요일 결정 이후 다음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갑 “방역은 시급성 다투는 정책…법원 신중히 판단해야”
    • 입력 2022-01-12 16:45:52
    최영일의 시사본부
- 코로나 병상 부족 어느 정도 해결
- 오미크론 본격 유입되면 국내 확진자 규모 크게 늘 것
- 방역패스, 백신 접종률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해
- 방역패스 무력화되면 방역 정책 상당한 혼선 빚을 것
- 오미크론 유입 때문에 거리두기 조정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월 12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갑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 최영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38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9명. 방역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방역패스 실행을 두고 법원과 방역당국의 팽팽한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십분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감염병 전문가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힘드시죠?

▶ 이재갑 : 뭐 괜찮습니다.

▷ 최영일 :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방역지표 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 수, 병상 가동률 이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인데 급한 불은 껐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가장 걱정했었던 중환자의 급증 항상 하고 병상 부족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 주간평가를 보게 되면 수도권은 보통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낮음. 그래서 전국은 보통 수준 정도까지는 이제 안정이 됐다. 정상 가동은 이제는 환자가 집에서 대기한다든지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병상 여유분이 좀 확보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오미크론 변이에요. 전 세계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검출 비중이 4%에서 12.5%로 증가했다. 이 정도면 급증일 텐데 한 주 사이에 3배 검출률이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겠죠?

▶ 이재갑 :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 이후에 오미크론이 유입돼서 그나마 이렇게 분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 속하고 있고요.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거의 일주일 사이에 500명대에서 8천 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있고.

▷ 최영일 : 10배 이상이네요.

▶ 이재갑 :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확진자 규모가 이제 지난달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국도 5배 이상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의 규모는 매우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지금 뭐 좀 떨어져서 3, 4천 명대인데 그렇다면 1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이제 방역패스가 적용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최근에 법원 판단이 말이죠.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여기는 방역패스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인정은 하겠는데 방역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서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방역이라는 거 자체가 매우 시급성을 다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멈추고 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예 정책 자체가 무력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처분 신청 인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법원에서 판단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시간 문제를 언급해주셨어요. 항상 이런 대응에는 또 골든타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론화를 또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또 절박한 말씀이라는 이해가 됩니다.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 이재갑 : 일단 이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게 매우 안타깝기는 하고요.

▷ 최영일 : 안타깝다.

▶ 이재갑 : 일단 방역패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못 얻었던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전문가들도 반성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 이유 자체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요. 일단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고 일단 두 번째는 미접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측면들도 고려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백신 접종률 특히 지금은 3차 접종을 빨리 늘려야 되는 오미크론의 유입 전에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방역패스가 접종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20대. 50대 접종률을 올리는 것. 또 60대 이상의 3차 접종을 올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패스가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 때문에 무력화 된다고 그러면 방역의 정책에 있어서 상당하게 혼선을 빚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최영일 : 방역패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접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다른 문제로 또 퍼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다. 교수님 SNS가 워낙 화제예요. 저도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코로나일지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되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친 심경 토로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고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를 이해시켜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말씀하신 대로 설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법원의 방역패스 공감대 혹은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자 분들도 그렇고 판사 분들도 그렇고 이제 문, 이과를 가르고 싶지는 않지만 문과적 사고는 예스와 노라는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 최영일 : 네, 네.

▶ 이재갑 :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는 부분인데 모든 과학적 사실이나 의학적 사실들은 가능성이 높다, 적다의 개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기자 분들도 그렇고 이런 정치인들도 쉽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니까.

▷ 최영일 :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 이재갑 : 그런데 사실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거든요.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백신접종 이거는 떼어놓고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인데 각각의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어느 국가도 효과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그게 다 같이 작용해야 시너지를 발휘해서 유행 규모가 떨어지고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다는 거고 사실 저나 뭐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또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극한직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최영일 : 극한직업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법원이 방역패스 국익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한 게 복지부가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나름 준비를 했고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원칙이라고 하는 방역패스의 공익성에 관한 부분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 최영일 : 맞다.

▶ 이재갑 :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데 그냥 효과가 어떤데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 사실 어느 국가도 방역패스가 효과가 몇% 이상 유행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데이터를 낸 데가 많지도 않거든요.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갑 : 그런데 다만 최근 들어 나온 데이터들은 미접종자가 오히려 감염될 확률도 높고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남한테 전파될 확률이 높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접종자도 보호하고 미접종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른 형태의 간접적인 논문으로 계속 정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답한 것은 충분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리된 이제 답변이었는데 오히려 법원이 너무 이걸 단답식으로 결정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법원이 또 다른 방역패스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또 인용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방역패스 정책의 존폐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방역패스가 무력화되기 시작하면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른 강화 조치들이 오히려 더되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단위 면적당 출입 인원을 제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접종자하고 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높게 되면 거리두기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니까 단위면적당의 숫자를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역패스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적용이 적용이 되면 어쨌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번 상황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본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공론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네요. 방역패스가 무력화되면 오히려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지금 이제 업주들이나 또는 이용자들이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대목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볼 대목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듭니다. 이제 대선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방이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현 정부 방역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 방역패스를 비판했습니다. 대신에 시설별 환기등급제 적용을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그럼 환기등급제가 방역패스보다 더 과학적인 대안인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갑 : 그러니까 시설별로 환기등급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의견을 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맞아요. 그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그렇지만 거리두기 9시까지 했던 영업제한이라든지 실제로 방역패스가 효과가 없다는 비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최영일 :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이재갑 :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유행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만원버스나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에는 적용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재갑 :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이런 거를 차단을 했을 경우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만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들이 일부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능한데 사회 필수시설을 어느 국가나 막을 수는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시설들에서의 접종을 최소화시켜서 사람들의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적으로라도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옳지 않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 식당, 마트, 백화점은 적용하지만 이동권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 아까 지금 사회 필수시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오는 금요일까지 또 검토해서 발표해야 하잖아요. 지금 거리두기가 16일까지 오는 일요일까지인데 일상회복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십니까?

▶ 이재갑 : 일단 오미크론이 없다 그러면 조금씩 완화. 점진적인 완화를 시도할 수 있게는 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자체가 언제든 지금 국내에 유입돼서 우세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또 약 3주 후면 설명절이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인데 한번 또 지켜보면서 금요일 결정 이후 다음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갑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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