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그룹 경영진에 “청년채용 확대 고려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입, 신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저성장의 고통을 완전히 다 떠안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전체 기회 총량 부족 때문인데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구조적으로 성장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기업,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 적용에 공감”

이재명 후보는 기업 규제와 관련해 “일방적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면서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전환을 이뤄내려면, 결국 문제 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을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 특구를 만들어 지역적으로 특정 영역별로 규제자유구역을 만들어주지만, 그걸 대폭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규제 하나를 만들면 규제 하나를 없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평가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우려엔 “안전엔 엄격…기업활동 과도한 억제는 안 돼”

이재명 후보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면 안 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양자가 잘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데 왜 법이 있는 영국보다 산재 사망률이 낮냐. 이게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결국은 산업계에서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연간 2천 명 넘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산재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탄소세는 기본소득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탄소부담금 현실화 장치로 탄소세 일부를 국민에게 물가상승 보존용으로 취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