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약검증] 청년 만난 후보들…무슨 말을 하고, 들었을까?

2022년 20대 대선, 여러분은 후보들의 어떤 면을 선택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보고 뽑겠다"는 답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KBS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정책의 방향, 방향에 담긴 가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유권자가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께 물어 10대 의제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제들에 대한 공약을 각 후보에 질의에 답을 받았습니다. KBS의 정책·공약 검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공들이는 대상, '2030 청년세대'입니다. 이들 표심에 따라 대선 판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후보들은 지역을 가면 지역 대학생들을, 기업을 방문해선 청년 기업가를, 농촌을 찾아선 청년 농부를 만나는 등 청년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을 만난 후보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KBS는 각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개된 후보들의 청년 중심 일정 발언을 모아 AI∙빅데이터 전문 기업과 함께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해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후보의 말'과 '청년의 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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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만난 이재명 "'기회' '성장'" … '청년 기본소득' 등 공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을 만나 가장 자주 쓴 단어 상위 3개는 '사회' '기회' '성장'이었습니다. '기성 세대와 다른 저성장 사회. 이로 인한 적은 기회로 고통받는 세대' . 이 후보는 이 시대 청년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기성세대 책임으로, 저성장 사회에서 작은 기회때문에 격렬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절망 나락 떨어지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 2021.11.22) "지금 저성장으로 전환됐다. 저성장이라는 건 새 기회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기득권인 기성세대가 다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신규 청년 세대가 진입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 것이다"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2021.12.7)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해법, 청년들을 만나 가장 자주 쓴 단어 11위에 있는 ' 소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가 이 후보 측에 문의한 3대 청년 공약 중 첫 번째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대출'과 연결됩니다. 내년부터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청년들에게 저리로 최대 천만 원 대출해주겠단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기회의 폭을 늘리겠단 게 이 후보 구상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자기 실현하고 알바 시간 줄이고 책 사보고 여행이라도 가보고 잠깐 휴학이라도 할 수 있게, 라면이라도 사먹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게 낭비인가? (중략) 젊은 20대의 100만 원하고 성공한 40대의 100만 원은 완전 다르다. " "왜 여러분(청년)들한테 은행이 2% 이자로 10년, 20년 안 빌려주나. 여러분 국민 아니야? 돈 많고 사회적 경험 많은 사람은 빌려주잖아. 불평등이지."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 2021.11.29)

그렇다면 청년들은 이 후보에게 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청년이 이 후보에게 자주 한 말 4위에 '청약', 9위에 '주택'이 위치한 게 눈에 띕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막막함을 이 후보에게 토로하며 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만난 청년 曰 "생활비의 80%는 주거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월세를 내고... 이것만 있나? 관리비, 공과금도 내야 하고 청약도 했으니까 청약도 내야 하고, 주거 비용으로 80%의 생활비를 사용한다" "민간아파트와 관련된 청약은 포기한 지 꽤 됐다. 제가 가산점을 계산했을 때 될 수 없다는 게 자명했기 때문이다. 청약을 그냥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으로 만들었는데, 그 티켓조차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현실이다"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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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만난 윤석열 "'기업' '규제' 완화"…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에게 자주 쓴 단어들을 분석해보니,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 정부' ' 기업' ' 규제'가 상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윤 후보가 KBS 취재진에 3대 청년 공약 중 첫번째로 뽑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됩니다. 윤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정책 구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명나게 젊음을 바칠 일자리 만들겠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엔진이 되어 달라. 저는 여러분이 만드는 스타트업을 각별히 챙기겠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청년의날 기념 축사 2021.11.6)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에 준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규제 풀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지원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 맞춤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중략)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해놓고 ..." (천안 청년간담회 2021.12.1)

윤 후보는 청년들이 물어온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청년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원리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Q. 취약 계층 대책은? "규제를 좀 완화하고 더 자유롭게 해 줘서 기업이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면 거기서 얻은 세금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더 두툼하게 도와줄 수 있다" (서울대 개강총회 방문 2021.11.25) Q. 집값 안정화 대책은? "시장에 맡기면서 규제 풀고, 세금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공급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중략) 저는 이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잘 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공 주도로서 아주 임펙트 있게 공급하면 집값 잡히리라 본다" (석열이형 토크 콘서트 2021.11.29)

윤 후보를 만난 청년들, 자주 한 말 상위권에 '스타트업' '규제' '회사'가 위치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이 윤 후보에게 한 말 11위에 '복지'가 올랐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윤 후보에게 일자리의 질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난 청년 曰 "수도권 일자리 현상은 사내 복지 문제 때문이다. 지방권 일자리 인프라 구축 안 된 경우가 있고, 사내 기숙사 운영이나 교통비 급여 등 복지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폴리텍대학교 방문 2021. 12.01) "여성들이 30대가 되면서 임신과 출산 등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근로를 지원하고 고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어려움 겪는 게 스타트업의 현실이다" (스타트업 정책토크 2021. 12.02)

■ 청년 만난 심상정 '양당' 눈에 띄어 … '청년 국가 일자리 보장제' 등 공약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청년에게 자주 한 말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는 없는 '양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 후보는 기존 민주당과 국민의힘 체제에서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청년 문제에 양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세대 청년 기회손실 보상, 청년 국가 일자리 보장제,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내놨습니다.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청년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나? 양당정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청년을 투표에 동원하는 객체로 삼거나, 능력주의로 세대를 포위해서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모두 정치 전략의 하나로 청년을 호명할 뿐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부재하다. 과거와 동일한 선택은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 이다. 미래를 바꾸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시대 청년의 기회손실 보상 대책발표 2021.12.13) "거대 양당은 뭐하고 있었나? 지금 청년들의 확장실업률이 최고 27%가 넘나든다.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의 1명이 사실상 실업이다. 연간 840만 원 이상 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입 뻥긋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 부자들 연간 270만 원 종부세는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어 앞다퉈서 담합했다. " (청년정의당 출범식 2021.11.28)

청년들이 심 후보에게 한 말 상위권에는 '주거'와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심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심 후보가 '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 을 내놓는 등 평소 여성 안전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를 만난 청년 曰 "1인 가구 등 여성들이 위협을 느껴서 전화하면 굉장히 여러 곳에 연락해야 한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구청에, 구청에 전화하면 주민센터에 연락하라고 한다. 여성 주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당사자 간담회 2021.12.1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연금'입니다. 안 후보 측이 뽑은 청년 3대 공약 중 하나인 '연금 개혁'과 일맥 상통합니다. 안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 현 연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조를 만들어 청년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정시로 전면 전환 등 교육제도 개편과 청년 반값 아파트 공급도 청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1990년대생이 65세가 되면 우리나라 연금 잔고는 제로가 된다. 지금 모아둔 돈은 기성세대가 다 써버리고, 빚은 결국 여기 있는 여러분이 갚아야 한다. 이건 세대 간 착취이며 불공정이다" (DMZ 캠퍼스 콘서트 - 대전대학교 2021. 11.24)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나누어져 있는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 은퇴 후에는 모두가 같은 국민이다. 일반 국민, 전직 공무원, 전직 군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출생 고령화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평등하게 나누어진 연금구조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의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4호 청년 공약 발표 2021.11.23)

■ 청년 만난 안철수 "'연금'" …'공적 연금 통합' 등 공약

청년들은 안 후보에게 가장 자주 한 말 1위 2위에는 '에너지' 와 '기술'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안 후보에게 질의했는데, 안 후보가 탄소 중립 대책으로 소형모듈원전 (SMR) 기술 개발을 내놓는 등, 신기술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를 만난 청년 曰 "지금 재생에너지가 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불합리한 제도적인 장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정 (위험물 등이 주거시설,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 을 하고 있다. (중략)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자체들이 많은 민원 문제로 인해서 이격거리라는 규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다. "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만남 2021.12.12)

보신 것처럼 후보들이 청년에 한 말들, 대표 청년 공약에 담겼습니다. 청년들의 의견도 후보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느냐,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겠죠. 그래서 KBS가 후보들의 대표 청년 정책, 얼마나 짜임새 있게 준비됐는지, 그 효과는 기대할만한지 공약 검증 자문단과 함께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