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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K]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제는?
입력 2022.01.12 (19:13) 수정 2022.01.12 (19:58)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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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신년기획 주목K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짚어보면서 이와 비슷한 제도인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 마요르카 사례도 보도해드렸는데요.

직접 취재 한 신익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신년기획 주제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올해 신년기획 '2022 주목K'는 제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보도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첫 주제로 제주도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제도화하지 못한 환경보전기여금을 선정했습니다.

제주 도민 대부분이 관광객 급증에 따라 제주의 환경이 크게 훼손되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일부 대선 후보들도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점도 고려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로 스페인 마요르카를 보도했는데, 현지 취재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취재팀이 환경보전기여금과 비슷한 제도인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 마요르카를 직접 가려고 날짜를 확정해 항공편까지 준비했었는데요.

출국 일주일 전에 오미크론 새 변이가 출현하면서 직접 갈 수는 없었고요.

대신, 현지 사정에 능통한 통신원과 협업해 마요르카 현지 상황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로 스페인 마요르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해외 여러 나라에서 환경보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방문객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요.

일본 교토시의 경우 환경과 경관, 문화시설 보호를 위해 '고도보전협력세'를 받고 있고요.

유럽의 몬테네그로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해 국경으로 입국하는 관광 차량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마요르카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환경수용용량이 한계에 직면해 2016년에 환경세를 도입했는데요.

제주도처럼 섬 지역이고, 과잉관광으로 겪는 문제점들이 제주도와 비슷해 해외 사례로 선택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요르카에선 환경세를 어떻게 도입하게 된 건가요?

[기자]

마요르카는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에 인구는 9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곳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도 20년 전부터 관광객이 급증했는데요.

2002년 950만 명에서 2019년엔 천6백여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과, 대기 오염, 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2016년 발레아레스 정부가 자치 법규를 제정해 환경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처럼 단일국가이지만, 17개 광역자치정부는 자치 법규, 우리나라로 보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환경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환경세 시행 초기에는 관광객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마요르카 현지에서 호텔을 경영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카탈리나 보라스/호텔 대표 : "(환경세 시행)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마치면서 환경세를 낼 때 불쾌해했었죠."]

하지만, 시행 6년째인 현재 관광객 대부분은 환경세를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스페인 관광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마르/스페인 관광객 : "전혀 높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섬을 가꾸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니까요."]

보신 것처럼, 이 환경세가 마요르카 등 발레아레스 제도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게, 환경세 도입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관광업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관광산업 위축에 대한 지역 관광업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세를 걷게 되면 관광객이 줄어들 거라는 거였습니다.

또 환경세 징수 업무를 누가 맡을지를 놓고도 발레아레스 자치정부와 관광업계 간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에 발레아레스 자치정부는 환경세 도입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가지고 관광업계와 수차례에 토론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고요.

환경세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관광업계를 설득했습니다.

[앵커]

관광업계 설득 등 지역 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환경세를 도입한건데, 그럼 환경세 재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기자]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환경세 재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등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한 해 평균 걷어 들이는 환경세가 1억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천7백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막대한 금액은 자치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금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와 상하수도 처리시설 개선에 사용하는데요.

살구 주산지인 포레라스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의 경우 하수처리 시설 개선에 환경세 재원이 사용됐는데, 시설 효율이 높아지고 수질 등도 개선이 되면서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도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환경세 재원은 문화재 복원, 학교 건설, 콘서트 등 지역 행사 개최에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제주도의 상황을 살펴보죠.

우선, 제주도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정말 필요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제주도의 경우 2010년 이후 약 10년간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750만 명 정도였는데요.

2019년에 1,520만 명 정도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 포화, 교통난 심화와 난개발 등 도민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는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위헌 논란,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제주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도객에게 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울릉도와 강원도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원하는 등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 스스로 부담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제주도의 환경보기여금은 물론, 다른 지자체도 여러 종류의 부담금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세금과 달리 부담금은 원인자, 쉽게 말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건데요.

때문에 위헌 논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다른 과제도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취재팀이 지난 6일 제주공항에서 2시간 정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아는지 물어봤는데요.

관광객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해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지역 내 관광업계도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관광업계는 스페인 마요르카의 환경세 도입 초기처럼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고 징수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에 무인 단말기 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확인했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에 와서 입장을 밝혔고요.

제주를 아직 찾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는 직접 물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월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한 질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 3명의 후보도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제주형 기본소득 지원을,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환경 보전, 안철수 후보는 과잉 관광에 따른 쓰레기, 상하수도, 관광 인프라 등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이 지역의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 [친절한K]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제는?
    • 입력 2022-01-12 19:13:23
    • 수정2022-01-12 19:58:30
    뉴스7(제주)
[앵커]

KBS가 신년기획 주목K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짚어보면서 이와 비슷한 제도인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 마요르카 사례도 보도해드렸는데요.

직접 취재 한 신익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신년기획 주제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선정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올해 신년기획 '2022 주목K'는 제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보도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첫 주제로 제주도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제도화하지 못한 환경보전기여금을 선정했습니다.

제주 도민 대부분이 관광객 급증에 따라 제주의 환경이 크게 훼손되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일부 대선 후보들도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점도 고려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로 스페인 마요르카를 보도했는데, 현지 취재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취재팀이 환경보전기여금과 비슷한 제도인 환경세를 도입한 스페인 마요르카를 직접 가려고 날짜를 확정해 항공편까지 준비했었는데요.

출국 일주일 전에 오미크론 새 변이가 출현하면서 직접 갈 수는 없었고요.

대신, 현지 사정에 능통한 통신원과 협업해 마요르카 현지 상황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로 스페인 마요르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해외 여러 나라에서 환경보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방문객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요.

일본 교토시의 경우 환경과 경관, 문화시설 보호를 위해 '고도보전협력세'를 받고 있고요.

유럽의 몬테네그로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해 국경으로 입국하는 관광 차량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마요르카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환경수용용량이 한계에 직면해 2016년에 환경세를 도입했는데요.

제주도처럼 섬 지역이고, 과잉관광으로 겪는 문제점들이 제주도와 비슷해 해외 사례로 선택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요르카에선 환경세를 어떻게 도입하게 된 건가요?

[기자]

마요르카는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규모에 인구는 9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곳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도 20년 전부터 관광객이 급증했는데요.

2002년 950만 명에서 2019년엔 천6백여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이 늘면서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과, 대기 오염, 전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2016년 발레아레스 정부가 자치 법규를 제정해 환경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처럼 단일국가이지만, 17개 광역자치정부는 자치 법규, 우리나라로 보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환경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앵커]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환경세 시행 초기에는 관광객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마요르카 현지에서 호텔을 경영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카탈리나 보라스/호텔 대표 : "(환경세 시행)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마치면서 환경세를 낼 때 불쾌해했었죠."]

하지만, 시행 6년째인 현재 관광객 대부분은 환경세를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스페인 관광객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마르/스페인 관광객 : "전혀 높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잉 관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섬을 가꾸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니까요."]

보신 것처럼, 이 환경세가 마요르카 등 발레아레스 제도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앵커]

하나 더 궁금한게, 환경세 도입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관광업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관광산업 위축에 대한 지역 관광업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세를 걷게 되면 관광객이 줄어들 거라는 거였습니다.

또 환경세 징수 업무를 누가 맡을지를 놓고도 발레아레스 자치정부와 관광업계 간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에 발레아레스 자치정부는 환경세 도입 연구 용역 결과 등을 가지고 관광업계와 수차례에 토론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고요.

환경세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관광업계를 설득했습니다.

[앵커]

관광업계 설득 등 지역 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환경세를 도입한건데, 그럼 환경세 재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기자]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환경세 재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등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한 해 평균 걷어 들이는 환경세가 1억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천7백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막대한 금액은 자치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금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와 상하수도 처리시설 개선에 사용하는데요.

살구 주산지인 포레라스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의 경우 하수처리 시설 개선에 환경세 재원이 사용됐는데, 시설 효율이 높아지고 수질 등도 개선이 되면서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도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환경세 재원은 문화재 복원, 학교 건설, 콘서트 등 지역 행사 개최에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제주도의 상황을 살펴보죠.

우선, 제주도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정말 필요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제주도의 경우 2010년 이후 약 10년간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750만 명 정도였는데요.

2019년에 1,520만 명 정도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 포화, 교통난 심화와 난개발 등 도민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훼손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쓰는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위헌 논란,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제주공항과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입도객에게 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이르면 3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울릉도와 강원도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원하는 등 지역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 스스로 부담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제주도의 환경보기여금은 물론, 다른 지자체도 여러 종류의 부담금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세금과 달리 부담금은 원인자, 쉽게 말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건데요.

때문에 위헌 논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다른 과제도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취재팀이 지난 6일 제주공항에서 2시간 정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아는지 물어봤는데요.

관광객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해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지역 내 관광업계도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관광업계는 스페인 마요르카의 환경세 도입 초기처럼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고 징수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에 무인 단말기 등을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확인했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주에 와서 입장을 밝혔고요.

제주를 아직 찾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는 직접 물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월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한 질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 3명의 후보도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제주형 기본소득 지원을,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환경 보전, 안철수 후보는 과잉 관광에 따른 쓰레기, 상하수도, 관광 인프라 등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이 지역의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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