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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제주] 클로징
입력 2022.01.12 (19:46) 수정 2022.01.12 (19:55)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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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신년기획 주목K 첫 주제로 오늘까지 짚어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제주의 자연을,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꾸는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도입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역 형평성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족, 또 '입도세'란 한계를 벗지 못하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맞딱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관광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얼마나 설명해내 도민과 국민을 설득해내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된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위한 장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7시뉴스제주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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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2 19:46:54
    • 수정2022-01-12 19:55:49
    뉴스7(제주)
KBS가 신년기획 주목K 첫 주제로 오늘까지 짚어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제주의 자연을,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꾸는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도입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역 형평성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족, 또 '입도세'란 한계를 벗지 못하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맞딱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관광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을 얼마나 설명해내 도민과 국민을 설득해내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된 만큼, 충분한 공론화를 위한 장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7시뉴스제주는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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